▲ 박용준 목포시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목포시의회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자는 목포시의회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박용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맞춰 목포시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뿐 아니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에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제7조 ‘교섭단체의 지원’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예산 지원 과정에서 ‘의장 승인’을 받도록 한 문구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된 것.

박용준 의원은 이를 단순한 조문상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조문상의 표현이나 지원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빌미로 조례 제정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지방자치와 협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개별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이지 정당 간, 의원 간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하는 공식 협의 채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목포시의회가 지금까지 의장단 회의 등 비공식적인 관행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공식적인 교섭 채널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국회가 국회법에, 다수의 지방의회가 조례에 교섭단체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의 비판은 거대정당의 기득권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다수정당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고 의회 안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눈엣가시로 여기는 명백한 행태”라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조례 통과를 무산시키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교섭단체는 단순히 의원 몇 명을 묶어놓는 조직이 아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공식적인 협상과 조정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도 의사결정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 만큼 이번 심사보류를 둘러싼 쟁점 역시 ‘의장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에만 머물지 않는다.

박 의원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민의가 의정 운영에 반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심사숙고해 협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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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진도군, 해남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명량대첩축제’가 11일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막을 올리고 13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명량대첩축제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대첩’을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과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11일 진도·해남군민과 관광객 등 1천200여 명이 진도대교를 행진하는 대규모 출정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기간에는 호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하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날 개막식에선 축제의 시작과 판옥선 출정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대표 주제공연 ‘융복합 실감형 명량해전’이 무대에 올랐다.

실제 명량대첩이 펼쳐진 울돌목을 배경으로 판옥선의 뱃머리를 형상화한 주무대에서 특수무대 장치와 박진감 넘치는 전투 액션을 활용해 명량해전의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복잡한 역사 이야기도 실감형 공연으로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주제공연은 12일 저녁에도 진도 주무대에서 한 차례 더 선보인다.

개막식 이후에는 드론 라이트쇼가 울돌목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가수 김장훈의 축하공연과 해상 회오리 불꽃쇼도 잇따라 선보이며 축제 첫날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주말에는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관람객을 맞는다. 해군·해경 군함 해상 퍼레이드는 축제 기간 매일 만나볼 수 있다. 12일에는 ‘융복합 실감형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비롯해 심용환의 토크&쇼, 청소년 케이팝(K-POP) 댄스 경연대회, 중국 장쑤성 예술단 교류공연 등이 ​관람객을 찾는다. 이후 송가인과 에녹이 출연하는 ‘명량 트롯한마당’이 ​울돌목의 흥을 한층 끌어올린다.

13일에는 손헌수와 함께하는 ‘빵빠레 노래방’, 전유진·현진우가 함께하는 ‘명량 트롯한마당’, 평화의 만가행렬 등을 차례로 선보이며 사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이 밖에도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소포걸굿농악, 승전의 북놀이 퍼레이드 등 남도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 공연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충무공 활쏘기 체험, 이순신 밥상 체험, 장군복 체험, 조선수군체험, 포토존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명량대첩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 민초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라며 “명량의 승리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전남광주 통합과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 등 새로운 성취와 도약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만큼, 더 큰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명의로 전달된 안내문에는 기존 상시 출입증을 소지한 기자들에게 소속 매체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7개 협회 회원임을 증빙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매체 기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서울시청 청사 전경

서울시가 밝힌 것처럼 신원 미상자의 무단침입 등 문제가 실제 발생했다면 기자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인 신원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반드시 특정 민간 언론단체의 가입 여부여야 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정기간행물이나 인터넷신문으로 적법하게 등록돼 정상적인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언론사라면 특정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출입증을 일률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민간단체의 회원 여부를 사실상 기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더구나 이번 논란과 함께 제기된 ‘기자협회보 인터넷신문 등록 시점’ 문제는 언론계의 등록과 포털 제휴,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첨부 화면에 표시된 ‘인터넷신문 등록일 2026년 4월 9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온라인 기사 게재나 포털 제휴가 곧바로 불법이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를 판단하려면 해당 매체의 기존 정기간행물 등록 형태와 온라인 서비스 방식, 관련 법령상 인터넷신문 등록의무가 발생한 시점, 포털 제휴 당시 제출된 심사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매체의 적법성을 단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원사가 아니면 기자가 아닌가.

공공기관 기자실은 특정 언론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공간인 만큼, 기자실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면 언론사 등록 여부와 실제 취재활동, 출입자의 신원 확인, 윤리규정 준수 등 모든 언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특정 협회 가입 여부가 사실상 기자실 출입의 관문이 된다면 독립언론과 지역언론, 신생 인터넷언론 등에는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어떤 민간 언론단체는 인정하고 다른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선정 기준과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법적·행정적 근거와 7개 협회를 출입기준으로 선정한 이유, 비회원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사와 기자를 위한 별도의 심사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언론의 다양성은 기존 기득권을 보호하는 울타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을 위한 출입관리는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기자실의 문을 지키는 것과 취재의 문을 닫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회원가입사가 아니면 기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가 기자실 출입관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특정 협회의 간판이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의 실질적인 취재·보도 활동,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과 언론 앞에 이번 출입증 조치의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 고양시, 임영웅 공연 성료 이어 호수예술축제 개막… 1,000여 대 불꽃 드론 쇼·신승훈 출격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9월 18일~20일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 서커스·마임 등 100여 회 공연

민경선 고양시장 “공연·축제와 지역 상권 연결해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만들 것”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지난 임영웅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 대한민국 대표 거리예술 축제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Goyang Street Arts Festival, GSAF 2026)’를 개최한다.

시는 9월 초,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임영웅 콘서트 ‘IM HERO – THE STADIUM 2’」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9월 18일부터 사흘간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를 연다. 다채로운 거리공연은 물론 1,000여 대의 불꽃 드론 쇼와 불꽃놀이, ‘발라드 황제’ 신승훈의 공연까지 더해져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임영웅 공연에 이어 거리예술 축제까지 선보여 시의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지역 상권을 연결해 방문객이 머물며 식사와 쇼핑도 즐기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전 좌석 매진 임영웅 공연 성황리 마무리…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고양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임영웅 콘서트 ‘IM HERO - THE STADIUM 2’」가 뜨거운 환호 속에 막을 내렸다. 사흘 내내 수많은 팬이 공연장을 찾아 세대를 넘나드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팬이 모인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시의 AI를 활용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별다른 사고 없이 공연을 마쳤다. 시와 주최 측은 공연 전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공연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객들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 고양시, 임영웅 공연 성료 이어 호수예술축제 개막… 1,000여 대 불꽃 드론 쇼·신승훈 출격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또한 공연 전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GTX-A 킨텍스역과 공연장 간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대화역·킨텍스역 등 주요 동선에 유관기관 인력을 배치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공연 후에는 관객들이 구역별로 순차 퇴장하도록 안내해 혼잡을 최소화했다. 임영웅의 팬들도 퇴장 순서를 차분히 기다리는 등 성숙한 질서 의식을 보여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 콘서트 기간 인근 상권에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연 기획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형 공연과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콘서트장 주변 주민의 불편 사항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9월 18일~20일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 서커스·마임 등 100여 회 공연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고양호수예술축제는 매년 가을 수준 높은 거리공연을 소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예술, 거리에서 놀다! Rhythm of the Street’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호수공원과 라페스타, 웨스턴돔 일대를 거대한 예술 무대로 꾸민다. 3일간 50여 단체가 공원과 거리 곳곳에서 서커스·인형극 등 100여 회의 공연을 펼친다.

축제의 문은 하늘과 지상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 공중 뮤직 퍼포먼스 ‘Hey, Listen’(9월 19일 오후 7시 30분, 한울광장)이 연다. 하늘 위로 떠오른 무대의 연주와 지상의 퍼포먼스가 하나의 음악으로 어우러진다.

국내 우수 거리예술 작품 15편을 선보이는 ‘GSAF 초이스’와 브라질·이탈리아·일본 등 세계 각국의 거리예술가가 참여하는 ‘GSAF 글로벌’을 통해 실험 정신과 기발한 상상력을 더한 작품들도 관객을 만난다.

일산호수공원 일대 거리에서는 <왁자지껄 유랑단>이 시민들과 함께한다. 캐릭터·풍선 등의 공연을 펼치는 50여 명의 예술가가 퍼레이드를 통해 거리예술의 묘미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9월 20일 저녁, 호수공원에서는 1,0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 드론라이트 쇼와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발라드 황제’ 신승훈이 무대에 올라 가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보는 축제에서 즐기는 축제로… 서커스·저글링 체험에 예술상점·배달존도

이번 축제에서는 관객도 거리예술의 한 장면이 된다. 관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거리예술에 동참할 수 있다.

서커스 체조·접시돌리기·아크로 챌린지를 즐기는 ‘서커스 빌리지’,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된 ‘꼼지락 예술마당’, 줄인형을 직접 조종해 보는 ‘퍼펫 하우스’ 등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 ‘예술상점’에서는 지역 공방들의 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배달존’도 별도로 운영해 공연과 체험, 먹거리 등 축제의 즐거움을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는 대형 공연 및 고양호수예술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연과 축제가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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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장, 의장기 스쿼시·청소년 격파대회 연이어 참석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장이 주말 동안 관내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연이어 참석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김미수 의장은 먼저 12일(토)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고양특례시 의장기 스쿼시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단과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를 준비한 송영훈 고양특례시 스쿼시협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스쿼시는 순간의 몰입과 정직한 땀방울이 매력인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트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시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스쿼시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기분 좋은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다음 날인 13일(일)에는 격파수련원에서 개최된 ‘제6회 고양특례시 의장기 청소년 격파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의 당당한 패기를 마주했다. 오현주 격파협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김 의장은 “격파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자신을 단련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트리는 멋진 도전의 무도”라며, “청소년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만큼 실력을 펼치고, 서로 응원하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라고 축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평소 강조해 온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뛰는 의회’의 가치를 언급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꿈을 펼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활기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늘 곁에서 응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송규근 경기도의원, “전국체전 앞두고 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삭감 웬 말”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송규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2선수촌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2억 5,000만 원이 미집행되어 삭감된 것은 물론, 평시 훈련비와 학비 지원 잔액 약 3억 원, 우수 지도자 및 우수 선수 육성금 잔액까지 줄줄이 감액 대상으로 올라왔다”며,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세워져야 했을 훈련 예산이 왜 감액 대상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예산 편성 당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 조정하는 것이며, 실제 훈련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송규근 의원은 “훈련량은 줄지 않는다면서 훈련비가 남는다는 논리는 애초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 요구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부실한 예산 추계로 멀쩡한 체육 예산을 도마 위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10월 전국체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분위기를 흔드는 예산 삭감 논의가 오가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경기도가 약속한 훈련 여건과 지원을 믿고 도청을 선택해 계약한 것인데, 재정 위기를 이유로 지원을 흔드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예산 삭감이 선수들이 아닌 행정가의 시각에서 ‘훈련의 질이나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기도의 이름을 걸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온전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제2선수촌 관련 연구용역비(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을 비롯해 직장운동경기부 평시 훈련비와 인건비 잔액, 우수 지도자·선수 육성금 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 예산 중 8억 원 이상을 감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 김원기 의정부시장,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6 가평’ 개회식 참석…의정부시 선수단 격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9월 11일 가평에서 열린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6 가평’ 개회식에 참석해 의정부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가평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지역 간 화합을 다지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이번 대회에 24개 종목, 67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김원기 시장은 의정부시 선수단에게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즐겁게 대회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대회에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김원기 의정부시장,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6 가평’ 개회식 참석…의정부시 선수단 격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식사동 51m, 문봉동 58m, 대자동 102m, 벽제동 179m 등 지역마다 다른 표고기준이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좌우하는 데다 경사도 기준까지 함께 적용되고 있어,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시민의 재산권 제한 사이에서 규제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고양시측량협회가 현행 표고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가 아닌 실제 측량과 개발행위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업계에서 현행 제도의 작동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고양시와 시의회의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 고양시청 청사

식사동 51m·문봉동 58m…“왜 이 숫자인가”

현행 고양시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지역별 표고기준은 내유동 72m, 관산동 56m, 대자동 102m, 벽제동 179m, 고양동 96m 등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문봉동은 58m, 성석동 56m, 사리현동 62m, 식사동 51m, 중산동은 59m 등으로 법정동별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

쟁점은 각각의 수치가 어떤 자료와 산정방식을 통해 결정됐으며 현재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개발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표고기준이 1m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다면 그만큼 정밀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 설정 당시 사용한 지형·환경 자료와 산정 방식, 정책적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이후 도시개발과 도로·주택·산업시설 확충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도 해당 수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왜 식사동은 51m이고 문봉동은 58m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이번 논란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

경사도 15도에 절대표고까지…측량업계 “현장에선 높은 이중 문턱”

표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양시는 산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경사도 기준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측량업계에서는 경사도 15도 기준에 법정동별 절대표고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실제 인허가 현장에서는 두 개의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경사도와 표고는 규제 목적과 판단 요소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이중규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사도는 해당 토지 자체의 기울기와 개발에 따른 절·성토, 재해 위험 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표고는 산지의 위치와 경관·보전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면 행정기관의 설명책임도 그만큼 커진다.

경사도 규제만으로 난개발과 산림 훼손,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을 관리하기 어려워 절대표고 규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두 규제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난개발이나 산림 훼손을 얼마나 줄였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측량협회 ‘현황도로 기준 20m’ 제안…대안 될 수 있나

고양시측량협회가 제시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현황도로 기준 20m’ 방식이다.

법정동 전체에 하나의 절대적인 해발고도를 적용하는 대신 개발 대상지가 접하고 있는 기존 현황도로의 높이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까지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자는 취지다.

이 방식이 현행 절대표고 방식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지 개발은 산림 훼손뿐 아니라 경관과 배수, 절·성토 규모, 산사태 등 재해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업계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현행 방식과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황도로 기준 방식이 실제 토지의 지형적 특성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반대로 난개발이나 연접개발을 확대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는 평균표고나 기준지반고 등의 방식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양시의 법정동별 절대표고 방식이 다른 규제 방식보다 난개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 반대로 필요 이상의 토지이용 제한을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외규정 있어도 적용 극소수라면 “체감 규제개선 제한”

표고기준을 초과한 토지에 대한 예외규정의 실효성도 따져볼 부분이다.

주변 개발로 이미 산림축이 단절돼 보전가치가 낮아진 잔여 임야 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적용 대상이 극소수에 그친다면 규제 개선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외규정 적용이 예상되는 토지가 몇 필지인지,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기존 표고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실질적인 구제 대상이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측량협회가 제출한 개선 의견이 행정과 시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검토됐는지도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협회가 제안한 ‘현황도로 기준 20m’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환경·재해 측면의 기술적 검토가 실제 이뤄졌는지, 현행 제도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난개발 방지는 필요…“규제 필요성과 개별 수치 정당성은 별개”

이번 논란은 산지 규제를 없애자는 문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난개발과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과도한 절·성토와 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하지만 규제의 필요성이 곧 현재 적용되는 모든 규제 수치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토지 이용과 시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기준이라면 ‘왜 규제가 필요한가’를 넘어 ‘왜 하필 이 수치인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 도시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제라면 도로와 주거지, 산업시설 등 기반시설의 변화와 산림·환경 및 재해 여건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결국 고양시가 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식사동 51m와 문봉동 58m를 비롯한 법정동별 절대표고가 어떤 자료와 산식에 따라 결정됐는지, 경사도 15도 기준과 절대표고를 동시에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됐는지, 현황도로·평균표고·기준지반고 등 다른 방식과 비교해 현행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있었는지 여부다.

고양시가 이 같은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실증적 분석으로 답한다면 현행 규제의 정당성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설정된 수치가 변화한 도시환경에 대한 충분한 재검증 없이 현재까지 토지 이용을 좌우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양시 산지개발 규제를 둘러싸고 다시 측량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산의 높이’가 아니라, 그 높이를 시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행정의 근거’가 충분한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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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1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소수정당 대표들이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김준형 의원실 제공)

이들 4당은 공동입장문에서 미국-이란 전쟁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국군의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파병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 파병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회가 파병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4당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이들의 파병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아직 없는 만큼 정부 역시 결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파병 가능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4당은 전했다.

이에 김준형·윤종오 원내대표와 한창민·오준호 대표는 지난 3월 20일 발의된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20일 발의된 파병 반대 결의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보개혁 4당이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의안 처리를 직접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파병 반대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다만 공동입장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나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4당의 요구는 실제 파병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가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개혁특위 조속히 설치”…교섭단체 제도 개혁도 요구

진보개혁 4당은 이날 파병 문제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도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교섭단체 정상화 등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하루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수정당의 국회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비롯한 교섭단체 제도 개선과 정치개혁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개혁 4당은 면담을 마친 뒤 “바쁜 일정에도 개혁진보 4당의 면담 요청에 화답해 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미국-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개혁 성향 야4당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4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지난 3월 제출된 파병 반대 결의안 처리를 직접 요구한 만큼 향후 민주당의 입장과 국회 논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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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등과 함께 ‘2026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평화바람주간’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역과 시민사회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상생 협약식’, ‘지속가능한 평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세미나’, 교류협력 구상 및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별 남북교류 정책과 DMZ의 평화적 이용, 평화조례 등 다양한 사례도 소개했다.

첨부된 현장 사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공동선언’ 서명식 모습이 담겼다.

통일부가 사전 공개한 행사 계획에 따르면 공동선언은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민간교류·평화공감대 생태계 복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류협력, 정부·지자체·민간·연구기관 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방향으로 담았다.

정동영 “평화는 통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평화는 통일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중앙정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역시 교류협력의 주체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227개 시·군, 17개 광역지자체가 똑같은 주체로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통일부 역시 이번 정책페스타의 취지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중앙정부 정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과 시민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당초 지역 차원의 평화교류협력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민간단체와 연구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중앙과 지방, 민간과 연구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하는 정책협력의 장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우리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연계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북한이 매년 20개 시·군의 지방공업공장과 생활 관련 시설 등을 현대화하는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 북측 지방 단위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카운터파트가 돼서 이북의 지방발전계획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며 남북관계가 다시 열릴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동영 “막힌 한반도 정세 타개 첫 열쇠, 북미 정상회담”

정 장관은 현재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한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의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하는 첫 열쇠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단순한 단기 외교 현안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유산, 즉 ‘레거시’를 남기려는 의지와 연결해 해석했다. 정 장관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역사적 업적으로 남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에 전략적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북도 마찬가지로 북미 대화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로서는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가 움직이고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남북 간 평화·교류협력의 공간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정세 변화 국면 다음에는 반드시 남북 평화교류협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이런 평화공존 페스타를 열게 된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행사에 앞서 밝힌 정 장관의 공식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은 “평화는 중앙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며 이번 행사가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의 경험과 지혜를 연결해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겨울 깊어도 땅속에선 봄 준비…평화 위한 끈 놓지 말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과 지방정부의 평화 노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한반도 평화공존 페스타’에서 국회와 통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평화의 토양을 일구어 오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고 밝혔다.

그는 행사장에 전시된 남북교류 사례들을 둘러본 뒤 “남과 북을 잇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져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 간 불신은 깊어지고, 적대의 긴장이 감도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신과 단절, 반목의 장벽은 여전히 높고 두텁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겨울이 깊어도 땅속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이 움튼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 온 힘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통의 끈을 이어온 여러분의 조용하고 끈질긴 노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철학을 언급하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며 “남북의 문이 다시 열리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순간도 결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갈 때 신뢰가 쌓이고 평화도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비로소 다음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진짜는 더욱 단단해진다”며 이른바 ‘중꺾마’, 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평생 학자로서, 통일을 염원해 온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며 “지금의 고난을 함께 견디고 마침내 평화가 꽃피는 날을 함께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넘어 ‘지역 중심 남북교류’ 준비…정례 협력체계 추진

이번 정책페스타의 핵심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도 향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민간이 교류협력 기반을 유지·복원하자는 데 있다.

통일부는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민간·연구기관과 정례적인 소통 및 정책협력의 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세미나와 사례발표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각 지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동영 장관이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과 우리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김준형 의원이 남북관계 경색기에도 민간과 지역의 소통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지방정부 중심 남북교류’가 새로운 평화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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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사 결과 순천대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발표 당시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라고 믿고 결과를 바로 수용했다”며 “그러나 양 대학의 신청서류가 공개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가 부실·졸속·편파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29일 진행된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발표심사 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남연구원이 전남광주특별시의원에게 제출한 발표심사 녹취록에 따르면,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의대부지와 관련해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 간 MOU를 통해 의과대학 및 교육병원 부지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무상 제공받았다고 표현하려면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권원, 즉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 받아 의대부지로 활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이 “순천시 조례동 일대 15만1,719㎡의 의과대학·교육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추가 부지로 신대배후단지 5만6,558㎡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설명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조례동 일대 부지와 신대배후단지 부지는 모두 순천시 소유로 순천대학교에 소유권이 없다”며 “‘이미 확보’라는 표현은 법적 권원이 없는 상태를 마치 대학이 확보한 것처럼 설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의과대학을 건립하려면 대학 소유의 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 양여하기 어렵고, 무상임대를 받더라도 영구시설물인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법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천대는 신청서류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고, 발표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며 “그런데도 전남연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위사실 기재와 발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사 과정에서 자체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이 마련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는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될 경우 총점의 10% 이내 감점과 해당 지표 최저등급 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5명이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부여했고, 한 심사위원은 오히려 순천대에 0.5점 높은 점수를 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양 대학 평균 점수 차는 0.06점에 불과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병원 건립 계획의 현실성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2032년 500병상 규모의 교육병원 전면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약 5년 안에 병원을 건립할 수 있다는 세부 공정이나 객관적 근거를 신청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 80개월, 배곧서울대병원 84개월, 전남대 뉴스마트병원 84개월 등 최근 국립대병원 건립 기간을 사례로 들며 “순천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 계획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이 발표심사에서 “19명의 기초의학자와 3명의 기초 전임교원, 48명의 임상의학자로 구성된 인력풀이 현시점에서 이미 확보됐다”고 설명했다며, 아직 교육부가 신설 의대를 최종 확정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어떤 법적·계약적 근거로 인력풀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워지지도 않은 의대와 병원에 근무할 교원과 채용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인지, ‘현시점에서 이미 확보’됐다는 주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지 전남도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의 부실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36년간 목포대 의대를 염원해 온 목포시민을 기망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도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향해 순천대 추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추천안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항목과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심사를 직접 주관해야 한다”며 심사 절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 적용 여부, 순천대의 부지·병원·교원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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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 소식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낸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서면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법무방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을 해소할 다른 대안이 없고, 해산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넘어설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의 헌재 판단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정당해산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이뤄진 바 있으며, 이후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힘 “자신 검증하는 야당 해산 거론…국민에 대한 도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답변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거론했다며 “김 후보자가 검토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과 의원직 사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까지 연결해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해당 의혹을 고리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이어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할 테면 해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지명의 정치적 배경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공소취소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해산론은 김 후보자 답변 이전부터 이어져"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론은 김승원 후보자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당시 대응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정당해산 가능성을 거론돼왔다."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번 서면질의를 한 김용민 의원은 정당해산 문제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해산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서 동력과 논리, 힘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내부 토론과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도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 이후에는 민주당 내 정당해산론이 더욱 강해졌다. 당시 추미애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정당 해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당시 국민의힘을 “반국가단체”라고 비판하며 “해체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도부 일각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으므로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재 판례까지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행위를 정당 전체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전 장관도 “수사 결과 따라 검토 가능”…정부 차원의 전례 있어

정부 측에서도 과거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답변이 나온 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위가 드러날 경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사건의 진행 상황이 정리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이번 서면답변은 여권에서 이어져온 정당해산론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실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치에서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석 “김승원 지킬 것”…여권, 후보자 방어에는 총력

다만 14일 현재 검색된 공개 발언 가운데 김 후보자의 ‘국민의힘 정당해산 검토’ 답변 자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공식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낸 사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여권 지도부는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강한 방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당해산 발언에 대한 직접 평가라기보다는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인사청문 정국 전반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 등이 제기한 신약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장기간 수사를 거쳤지만 기소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동아·김기표 의원 등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과 증인 요구를 ‘한동훈식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15일 청문회서 ‘정당해산’ 새 쟁점 부상 전망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가 실제로 국민의힘 해산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느냐에 있다. 확인된 서면답변만 놓고 보면 김 후보자는 해산 추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취임 후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적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자리인 만큼, 야당은 후보자가 제1야당을 해산심판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책임 여부가 사법적으로 확인될 경우 정당해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상당 기간 이어져온 만큼, 김 후보자의 답변을 ‘헌법상 절차에 따른 원론적 검토’라고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더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검토’ 문제가 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법무부 운영 방향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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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중소자영업자 5개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14일 오후 1시20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음식 배달 플랫폼법 등 이른바 ‘플랫폼법’을 9월 정무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1호는 단연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달 서비스 시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중심의 시장구조 속에서 두 업체의 ‘무료배달’ 경쟁에 따른 비용이 입점업체와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프로모션 참여나 배달거리 제한 등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유통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거나 마진율 보전을 위한 광고 구매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규제당국의 조치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22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중소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산업 규제를 요구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온라인 산업 규제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 속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과 소비자를 장악한 플랫폼이 자신들의 비용을 입점 중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해 음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점주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대해서는 납품단가와 광고 구매 등을 둘러싼 불공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이 관련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쿠폰 가격 할인 정책’ 등으로 이름을 바꿔 유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특정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문제는 중소자영업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 등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과 소비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보장하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는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를 향해서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여야가 플랫폼 규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민생 갑질 문제 앞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 여야 간사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음식 배달 플랫폼법 등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9월 정무위는 플랫폼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반드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플랫폼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국회가 중소자영업자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중소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율할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실제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가 향후 플랫폼 규제 입법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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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의 잘문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14일 발표한 ‘중수청장 후보자 입장문’을 통해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직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중수청의 역할은 개정된 법률과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 재직 당시 인사와 특정 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번 입장 표명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검찰 경력과 보완수사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제기되는 검찰개혁 후퇴 우려에 대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와 현재 국회를 통해 확정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분하면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개정 법률과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현재의 인식, 검찰 재직 당시 인사 경위와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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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원초ㅓㅣ고위에서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당에서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강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한 달 만에 강원을 두 번째 방문했다며 강릉 지역의 정책·현안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부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3 지방선거 후 이제 딱 100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이 집권당인 동시에 다수의 광역·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지방자치 책임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 계획과 인사, 예산·재정 계획, 단체장의 도덕적·재정적 관리, 당 정책 기조 반영 여부 등 5개 항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이 추진해 온 특별기구를 기존 ‘메가 텐(10)’에서 ‘메가 투웰브(12)’ 체제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메가성장 특별위원회’와 함께 이날 ‘품격 민생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메가성장과 품격·민생, 성장과 민생은 이제 진행될 국정전환의 양대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TF 구성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이 역행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를 당 차원에서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의 역행 조짐을 막고 공소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 전략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 전환 시대에는 영화 등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창업 역시 미래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영화와 한류 콘텐츠도 미래대응기금 등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강원 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027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에 처음으로 ‘국비 11조원 시대’가 열렸다”며 이 예산이 강원도민의 삶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된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가족 신상털기식 공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자진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은 책임 있게 검증하되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문화산업 지원 문제를 동시에 꺼냈다. 최 최고위원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국내에서 충분한 제작 투자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소 규모 영화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선원·서미화·이성윤 최고위원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주요 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개혁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면서도 가치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의 미래산업 육성도 이날 최고위의 주요 화두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AI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강원을 AI·청정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취임 첫 결재로 AI 데이터센터 추진단을 구성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미경 최고위원은 강원도의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삼척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거론하며 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날 강원행은 지방선거 이후 100일을 맞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강원을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성장과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찰개혁과 사법 현안에는 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당 지도부의 향후 정국 운영 방향도 함께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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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되는 것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명하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이다.

그랬던 후보자가 결국 물러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여권 내부의 부담이 커진 뒤에야 나온 사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결단이다. 말 그대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용혜인 후보자

특히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주목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가라는 상식의 문제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의 겸직 논란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후보자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판단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다.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뒤에야 여론을 살피는 방식이 아니라 후보자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민 눈높이와 도덕성, 이해충돌 가능성, 정치적 책임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행히 민주당 측에서도 법적 문제와 별개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민주당 김민석 대표까지 나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여권 전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민적 논란이 커지는 동안 버티다가 결국 지도부의 사퇴 권유 이후에야 물러났다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처음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실과 여당은 후보자 지명 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국민 여론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결단을 미뤘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용혜인 후보자 한 사람의 사퇴에만 있지 않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치적 판단의 실패에 있다.

국민은 이제 누가 장관이 되느냐만큼이나 어떤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를 선택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다.

이번 사퇴를 두고 누구의 승리이고 누구의 패배인지를 따질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빠르게 돌아봐야 할 것은 국민의 경고를 너무 늦게 들었다는 사실이다. 국민 여론은 정권에 불편한 소리가 아니라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버티면 결국 더 큰 정치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초기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인내와 신뢰 역시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가 단순히 한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인사 기준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먼저 묻는 인사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인사는 늦게 철회할수록 그 상처와 정치적 비용이 커진다. 이번 사태가 정부와 여당에 ‘국민보다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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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배달·패션 플랫폼 등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패션 플랫폼 등 국민 생활비와 밀접한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되는 41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14일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개,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관련 업체 16개, 패션 플랫폼 업체 2개 등 총 41개다. 이 가운데 먹거리와 관련된 업체만 38개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 원가를 줄이기보다 판매가격을 올린 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란 부추긴 양계업체, 무자료 거래·매출 분산 의혹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계란 생산농가 11곳과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12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양계업체는 계란 판매가격을 높여 받으면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을 사업용이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산란용 병아리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겨 이익을 이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포착됐다.

또 다른 업체는 일정 사육두수 이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실체가 없는 양계장을 만든 뒤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3자로부터 병아리를 구입하고도 배우자 명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할당관세 혜택 받고 유령업체 통해 유통마진 챙겨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가운데에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 혜택을 받으면서 경비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0%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한 한 업체는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 친척에게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참깨 등을 수입한 한 업체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매출을 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법인자금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 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리베이트 매출을 누락하고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는 한편, 법인자금 유출과 사주 일가의 아파트 취득, 고가 슈퍼카 사적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구조도. 자료=국세청 제공

식품가격 올리고 사주 일가 회사에 이익 이전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부 업체가 제품가격을 인상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원가를 왜곡하고 이익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소스와 만두류를 제조하는 일부 업체는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해외 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 종합식품업체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본사, 슈퍼카 구입하고 리베이트 은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국에 2천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한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가맹본부의 사주는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한 대당 수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 3대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에서 감리용역 대가와 각종 리베이트를 받아 은닉하고, 가맹 희망자가 부담한 창업 컨설팅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확인됐다.

배달 플랫폼, 국내 이익 1조 원대 해외 이전 혐의

배달 플랫폼 업체 1곳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고,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패션 플랫폼, 수수료 올리고 법인 아파트에 사주 거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조사받는다.

이들 업체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한 뒤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재료비와 유통비 등 생산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재산을 축적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점검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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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갈등이 잇따라 공개석상에서 폭발하면서 박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과 소통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7월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당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측근과 지방의원 사이의 갈등조차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포인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일 밀양시 동가리 의열거리에서 열린 ‘동가리 매운맛 축제’ 만찬 자리에서 총선 당시 핵심 참모였던 A씨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멱살을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는 박 의원의 수행비서와 A씨 사이에도 폭행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인트경제는 이 갈등의 배경에 지역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불과 하루 뒤인 5일 의령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는 게 포인트경제 보도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 우륵문화마당에서 열린 ‘2026 의령 신반한지우륵문화축제’ 개막을 앞두고 박 의원과 김규찬 의령군의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지켜보는 공개 행사장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내부의 갈등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의 빈도와 양상이다. 국회의원과 측근, 지방의원 사이의 갈등이 내부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주민들이 지켜보는 축제 현장에서 잇달아 표출됐다면 이를 단순한 개인 간 감정싸움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포인트경제는 이 같은 갈등의 배경으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조직 내부의 내홍과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을 거론했다. 다만 당원명부 유출과 밀실 공천 등의 주장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른 공개 충돌은 박 의원이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예산 확보 성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 박 의원은 함안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발전사업과 교통망 확충 등의 성과를 내세웠고, 밀양역 신축 역사 조기 이용 방안을 코레일에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평가는 예산 확보나 SOC 사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내 이견을 조정하며, 지방의원과 당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정치적 책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7월 경남도당위원장에 취임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도당을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잇단 충돌은 더욱 뼈아프다. 경남 전체의 화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지역구부터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는 결국 소통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보다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정치력 역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느냐에서 드러난다.

밀양과 의령 행사장에서 연이어 벌어진 충돌이 사실이라면 지금 박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불편한 장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사장에서 악수를 건네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일 것이다.

박 의원이 ‘화합과 단결’을 말하면서 정작 지역에서는 소통 실패와 조직 내홍 논란이 반복된다면 그 구호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포인트경제는 이번 잇단 충돌과 관련해 박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내용과 공천·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박 의원 측의 반론과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는 단순히 행사장에서 겪은 ‘수모’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구 내 갈등이 공개석상에서 반복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경고음이다.

불통 논란을 잠재울 방법 역시 어렵지 않다. 주민과 지방의원, 당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까지 직접 듣고 공천과 당협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면 된다.

그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박 의원을 향한 ‘불통 정치’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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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정선군가족센터와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일원에서 ‘2026학년도 교직원 공동육아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 정선교육지원청, 교직원 공동육아동아리 워크숍

이번 워크숍은 정선군과 정선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공동육아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이웃이 육아 부담을 나누는 문화를 조성해 가족이 머물기 좋은 정선을 만드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에는 정선지역 교직원 공동육아동아리 소속 7가정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을 주제로 한 특강을 비롯해 가족 목공체험과 꽃차·족욕 테라피, 육아 고민을 나누는 소통 집담회 등에 참여했다.

수목원에서는 숲 해설과 숲 명상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족들은 정선의 자연 속에서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고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정선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며 “이웃 가정과 양육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하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공동체 문화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부모가 주도하고 온 마을이 함께하는 따뜻한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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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1일 조원청사에서 신규공무원 멘토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신규공무원 멘토단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__신규공무원_멘토단_역량_강화과정 운영

이번 연수는 멘토들이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활동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멘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코칭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멘토링 활동 사례 공유 ▲멘티의 성장을 돕는 코칭 기법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멘토링 사례를 나누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규공무원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도 방법을 익혔다. 멘토 자신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신규공무원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단은 업무 스터디와 공직가치 함양, 지역 알아보기 등 월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신규공무원의 직무 및 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신혜선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과장은 “멘토는 한 사람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주는 길잡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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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 미세환경의 세포 네트워크 이미지         이미지 생성 = 챗 GTP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가 항암제가 암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종양미세환경의 ‘가짜내성’을 항암치료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대표 조원동·진근우)는 1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페니트리움 글로벌 임상개발 심포지엄 2026(PENETRIUM Global Clinical Development Symposium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지난 80여 년 동안 항암치료가 극복하지 못한 이른바 ‘항암치료의 천장(the therapeutic ceiling in cancer treatment)’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혁신적인 암세포 표적항암제가 잇따라 개발됐지만 모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와 췌장암 표적항암제 다락손라십(daraxonrasib) 등을 사례로 들며, 혁신 신약도 기존 치료법과 비교한 환자의 절대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암세포 자체의 유전적 변이뿐 아니라 종양미세환경을 구성하는 암연관섬유아세포(CAF), 종양연관대식세포(TAM), 세포외기질(ECM) 등을 지목했다.

이들 종양미세환경이 항암제의 암세포 접근을 차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가짜내성(Pseudo-resistance)’으로 규정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면역항암제와 다락손라십 등을 활용한 오가노이드 연구 결과도 공개된다. 연구진은 암세포만을 겨냥하는 기존 항암제와 가짜내성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병용하는 방식이 항암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세계폐암학회(WCLC 2026) 개최 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행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UCSD)의 샌디프 파텔 교수와 시카고대학교 마리나 가라시노 교수 등이 참석해 가짜내성 개념의 임상적 의미와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한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 추진 계획도 공식화할 방침이다.

조원동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 회장은 “항암치료의 한계를 만드는 원인이 종양미세환경의 가짜내성이라면 암세포뿐 아니라 가짜내성도 독립적인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세포 표적 치료제와 가짜내성 표적 치료제를 병용하는 새로운 항암치료 전략이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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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하게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당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지방채를 다섯 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며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한 재원으로 여러 사업 가운데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산후조리비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중단 막는 것이 우선”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축소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며 “산후조리비처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에 도비를 추가하기보다, 당초 예산대로라면 역시 9월에 끝날 상황이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12월 출생아 차별” 도민 청원 1만명 돌파

그러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도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이달 30일까지 접수된 신청분까지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도입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서며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들은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중 지원을 중단하면 10∼12월 출생아 가정이 차별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양육비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건강 회복에 특화된 사업이라며 두 제도를 중복 지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출산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재정난의 부담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

추 지사는 이러한 비판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이 선택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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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18 당시 집단발포 명령자를 비롯한 핵심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았다. 특히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 전 장관이 생전 5·18 진압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신군부 핵심 당사자의 직접 증언을 통해 진실에 접근할 기회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 김종배 농성단 단장이 정호용 씨 잡 앞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5.18농성단 제공

(사)5·18서울기념사업회는 이날 정 전 장관 사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죽었다고 5·18 학살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적 책임 규명과 미완의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까지 사과 없었던 정호용…신군부 핵심 5인 모두 사망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기다.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특전사령관에 올랐으며 1980년 5·18 당시 특전사 병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정호용은 이후 육군참모총장과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사법부는 12·12 및 5·18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장관의 5·18 당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관여 등을 인정했고, 그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생전에는 자신이 5·18의 학살 책임자라는 주장을 부인했고, 직접적인 발포명령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생전에 5·18의 진실을 제대로 고백하거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신군부 5적 가운데 5·18의 진실에 대해 고백하거나 인정하고 사과한 자는 하나도 없다”며 정 전 장관의 사망으로 법적 책임과 별개인 역사적·도덕적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46년 지나도록 ‘누가 발포 명령했나’ 미완의 질문

정 전 장관의 사망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진상조사를 거쳤음에도 5·18의 핵심 쟁점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9년 말부터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 민간인 사망·상해,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행방불명자·암매장, 북한군 개입설의 허위성,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사격 등 상당수 사안에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 책임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책임자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누가, 어떤 지휘체계를 통해 시민을 향한 발포를 결정하고 지시했는가’라는 5·18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특히 정 전 장관이 당시 특전사령관이라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만큼 그가 알고 있던 사실을 생전에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5·18서울기념사업회는 과거 정 전 장관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던 사안들도 다시 제기했다. 단체에 따르면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2019년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이었던 김충립 씨 등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과 회의 내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발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암매장 의혹과 이후 시신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은 국가 진상조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결국 정 전 장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추가로 증언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당시 신군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발포 지휘체계와 암매장 등 미규명 의혹에 접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 김종배 농성단 대표(전 국회의원)가 정호용 씨 집에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5·18단체 “사망으로 역사적 책임 소멸 안 돼”

5·18서울기념사업회는 이날 정 전 장관이 신군부 집권 이후 육군참모총장과 내무부·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5·18 학살의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 과거 정 전 장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자금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제보와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체가 이날 입장문에서 제기한 정 전 장관의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 규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자금 유입설 등은 사법기관의 수사나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단체는 이를 토대로 과거 추진했던 이른바 ‘5공 부정축재 환수 특별법’ 제정 운동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5·18서울기념사업회는 “끝까지 학살의 피 앞에 진실을 숨기고 부귀영화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한 채 94살의 천수를 누리다 죽은 정호용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정의 회복 차원에서 7년 전 시작했던 5공 부정축재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는 모두 떠났다…5·18 진상규명 ‘기록의 시간’으로

정 전 장관의 사망은 5·18 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도 갖는다.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해 이희성·황영시와 정호용까지 신군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이제 이들의 직접적인 고백이나 증언을 통해 5·18의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도 발포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사망은 향후 진상규명이 증언보다는 당시 군·정보기관의 문서와 작전기록, 해외 자료 등 객관적 기록을 찾아내는 작업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음을 보여준다.

실제 5·18 관련 단체들도 정 전 장관의 사망을 두고 단순히 신군부 시대의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록과 자료를 찾아내 미완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호용 전 장관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신군부 핵심 5인은 모두 사망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결정했는지, 당시 지휘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 46년 동안 이어진 질문은 여전히 남았다.

5·18서울기념사업회가 그의 사망을 맞아 “죽었다고 5·18 학살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의 고백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국가가 남아 있는 기록과 자료를 끝까지 찾아내 역사적 진실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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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작가는 리서울갤러리의 초청으로 이번 아트페어에 참여해 별과 풍경, 꿈과 기억을 소재로 한 ‘추상적 풍경(Abstract Landscape)’ 작품을 선보인다.

▲ 별빛 아래 전통 건축물과 나비, 배를 배치한 안정윤 작가의 작품.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더 셀렉트 아트페어에는 리서울갤러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갤러리 19곳이 참여한다. 리서울갤러리는 안 작가와 함께 최영욱, 김영미, 박엘, 기윤, 김자혜, 모용수, 유성숙, 김판기, 홍세연, 조원득 작가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안 작가의 작품에서 별은 현실을 넘어 무한한 공간과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생명과 기억, 그리움을 향한 작가의 염원도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추상적 풍경은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 꿈과 현실을 한 화면에 겹쳐 새로운 장면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즉흥적이고 자동기술법적인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흔적과 무의식의 이미지를 기억과 감정을 드러내는 회화적 언어로 활용한다.

▲ 보름달과 전통 건축물을 별빛으로 표현한 안정윤 작가의 작품.

작품 속 물은 생명, 동물은 상처받은 존재, 배는 자유, 나비는 사랑과 그리움을 각각 상징한다. ‘Make a Wish’ 연작에 등장하는 별과 보름달, 전통·종교 건축물은 인간의 소망과 믿음, 현실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안 작가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무엇을 보았는지보다 작품을 통해 무엇을 다시 기억하게 됐는지를 묻는다. 화면을 수놓은 별빛은 희미해진 기억과 잊힌 존재를 다시 불러내며 꿈과 그리움의 풍경을 완성한다.

VIP 프리뷰는 17일 진행된다. 일반 관람 시간은 18일과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인 20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료는 7,000원이다.

▲ 거대한 보름달과 기억 속 풍경을 한 화면에 담은 안정윤 작가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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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마약류 대응 현장 관계자들과 제4회 ‘열린 브런치’를 열고 수사와 단속은 물론 예방·교육, 치료·재활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찰·검찰·관세청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요원과 관계부처 실무자, 중독 치료 전문의, 마약 중독을 극복한 뒤 다른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는 회복지원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자신의 SNS에 ‘마약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마약과 싸우고 계신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에 마약의 검은 손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 성과지만, 마약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

한 총리가 이날 가장 엄중하게 본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확산세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 검거와 공항·항만 등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검찰·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 등의 합동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3,403명에 달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경찰은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했고,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1,181건, 총 3,233㎏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307% 증가한 규모다.

검찰도 같은 기간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217명을 구속했으며 1,042㎏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과 의료용 마약류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만2,774명을 검거했다.

한 총리는 이를 두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마약이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단속 실적이 늘어난 것을 단순한 성과로만 평가하지 않고 마약 유통망 자체가 온라인과 국제 물류망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왕열 수사 경찰도 참석…위장수사 도입 기대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요원들의 목소리도 직접 전달됐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수사했던 전세계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장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를 언급하며 마약류 범죄 관련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온라인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존 수사기법만으로는 조직 내부와 공급망까지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담당 부처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마약 공급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해 유통·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와 국경 단계 차단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단속만으로 해결 안 돼”…치료·재활 연계 강화

이날 회의에서 또 하나 강조된 것은 마약 대응을 ‘검거와 처벌’에서 끝내지 않고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 총리는 “마약은 수사와 단속뿐 아니라 재활과 치료까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은 중독 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마약류 대응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한 뒤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한창길 회복지원가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활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문제가 의지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과 지원체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교정시설 안에서 진행되는 마약중독 회복 프로그램이 출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주거와 직업활동을 포함한 사회복귀 지원체계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청년층 마약 확산…학교 예방교육 확대 주문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와 지역사회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마약류 중독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SNS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은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마약 대응의 무게중심을 수사기관의 검거 실적뿐 아니라 학교 예방교육과 초기 중독 차단, 치료기관 연계, 재활·사회복귀로까지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별 흩어진 정책 연결…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마약 대응 정책이 검찰·경찰·관세청·복지부·식약처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을 끊김 없이 연결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총리는 “담당 부처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힘을 합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를 관계부처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를 점검해 정부가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마약 문제를 수사기관만의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경 관리와 보건의료, 교육, 복지, 사회복귀까지 연결된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확인한 자리다.

한 총리는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마약 공급책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은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마약의 검은 손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독자의 치료·회복을 병행하는 종합대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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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여권 지지율의 조정 흐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생·개혁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 확인됐다.

한성숙 “국민 평가 엄중할수록 머뭇거리지 않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회의 이후 자신의 SNS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당정청, 원팀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이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날 당정청이 추석 민생과 실종사건 관리체계,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등 세 가지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 신뢰 회복을 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를 “국정 전환기로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생·실용·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 조속히 국민 신뢰도 반전이 이뤄지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당·정·청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최근의 민심 흐름을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추는 이유로 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민생 성과와 개혁 성과를 동시에 내겠다는 것이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관통한 메시지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는다…할인 지원 900억→1,930억원

당정청이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추석 민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00억원이었던 농축산물 등 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9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선다.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품목에 할인 지원이 적용되며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 총 18만5천톤도 시장에 공급한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과 공급, 명절자금 지원으로 성수품 수급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연휴 기간 교통·의료·안전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추석 전 가격점검과 현장행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인력을 확대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제주 실종사건 계기 제도 손질…고위험 성인 위치추적 추진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제주 실종 은폐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성인 실종사건 대응에 제도적·구조적 공백은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한 치의 틈도 남지 않도록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일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도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늘리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도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의 경우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중수청·공소청 10월 2일 출범

이날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검찰개혁이었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결과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출범 첫날부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정부는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완료했으며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한 인사도 9월 중 마련해 10월 2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2027년도 중수청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중수청으로 이체해 사용한다.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바꾼다…논란 직제도 손질

특히 당정은 최근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공소청에 설치하려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소청이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사법통제부’라는 명칭과 기존 검찰 조직을 연상시키는 직제 등에 대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김민석 대표 역시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제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이날 실제 명칭 변경과 일부 직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공소청 조직은 당초 정부안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석 “국민 신뢰 반전에 전력”…당정청 ‘원팀’ 시험대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4분기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비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날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최근 민심의 흐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민생과 개혁’에 두겠다는 당·정·청의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가 ‘국민 신뢰도 반전’을 강조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민생과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한 데 이어 한성숙 총리도 회의 후 “민생은 한 치도 늦추지 않고, 개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둔 물가와 민생 대책이 실제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동시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가 ‘당정청 원팀’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당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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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이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민 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2024년 5월 내려진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 씨가 최종적으로 청구했던 약 2,641억원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취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 씨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절차에 지출한 약 15억1,283만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선 원 중재에서도 정부는 약 49억1,260만원의 소송비용과 이자를 지급받도록 판정받아, 정부가 민 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은 원 중재와 취소절차를 합쳐 64억원을 웃돈다.

불법 대출로 사업 추진하다 담보권 실행…정부 상대 ISDS 제기

사건의 발단은 민 씨가 2007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작됐다.

민 씨는 약 3,8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관련 법인의 지분을 매각했다. 민 씨는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도 형사재판 대상이 됐다. 민 씨는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후 민 씨는 2020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의 재판 등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한중 투자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민 씨의 투자 자체가 국내법을 위반한 만큼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고, ICSID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씨는 같은 해 9월 중재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한국 국내법을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ICSID 취소위원회가 이를 전부 기각하면서 약 6년에 걸친 국제분쟁은 정부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 보호 대상 아니다”

이번 판정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가 국제투자협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을 위반해 이뤄진 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칙을 국제중재 과정에서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판정의 의미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재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선다. 민 씨가 기존 원 중재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정부는 중국 법원에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취소절차 비용 역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 왔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인 투자자 사건의 최종 승소를 계기로 향후에도 부당한 국제중재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창동 베니스 수상엔 “한국 영화 빛나는 여정 응원”

이 대통령은 이날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도 별도의 SNS 메시지를 내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문 당시 뤼미에르 서밋에서 이 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전해 들었다.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감독과 배우·제작진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제투자분쟁 승소에는 ‘국익과 법치’, 이창동 감독의 국제영화제 수상에는 ‘문화와 다양성’을 각각 강조하면서 경제·법률과 문화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잇따라 메시지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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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제주 실종 은폐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성인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위치정보와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하며 2027년도 예산안으로 4,724억원이 편성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원내대변인     ©자료사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석 할인 지원 900억→1,930억원…성수품 18만5천톤 푼다

당정은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물가 안정과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과 대규모 할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할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900억원에서 올해 1,9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해 국민들이 예년보다 확대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할인 대상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으로 품목별로 할인율을 적용한다.

명절 기간에는 19대 성수품 총 18만5천톤을 공급한다. 지난 11일까지 농축산물은 계획된 16만3천톤 가운데 7만2천톤, 수산물은 2만2천톤 가운데 2,723톤의 공급을 완료했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현장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번호표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가 있을 경우 물량 재배분과 추가 투입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유통업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추석 전 집중적인 가격점검과 현장행보를 병행해 정부 대책이 실제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은폐사건 계기 경찰 관리체계 손본다

최근 제주 실종 은폐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실종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일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도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한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도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휘·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실종성인의 경우 현재 실종아동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른바 ‘실종성인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실종 초기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초동수사 역량과 법적 권한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중수청 10월 2일 출범…본청·6개 지방청에 2,874명

검찰개혁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인 중수청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한다. 당정은 중수청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청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 남은 준비 작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을 두고 총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했다. 관련 대통령령 제정도 마쳐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임용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인사안을 마련해 출범일인 10월 2일 임용한다. 이와 함께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도 추진해 전문수사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4,7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기존 검찰청 예산 잔액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관련 예산을 10월 2일 중수청으로 이체해 활용할 예정이다.

청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작업도 진행된다. 9월 말까지 청사 내 필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출범 당일부터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한 뒤 오는 12월까지 전체 기능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합동수사기구를 중수청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소청도 같은 날 출범…‘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중수청과 함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준비 상황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당정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직제와 예산을 편성하고 하위 법령 정비, 기존 사건 이관, KICS 기능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하위법령과 직제·예산 등 구체적인 출범 준비 과정에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제기된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새로운 공소청이 과거 검찰 조직과 차별화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정,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 연내 통과 추진

당정은 이날 4분기 중점 추진법안에 대한 입법전략도 논의했다.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메가특구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당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비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각 정부 부처의 입법 활동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고 당정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부 핵심 정책의 입법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추석을 앞둔 민생·물가 관리에서부터 실종사건 대응체계 개선,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정기국회 입법전략까지 4분기 주요 국정 현안을 폭넓게 점검한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가 실제 소비자 체감물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혼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가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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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인 이날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 용혜인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의원직 겸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명 직후부터 일부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용 의원의 입장과 성평등 정책 전문성, 과거 정치활동 등을 문제 삼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계, 지명 직후부터 “장관 자격 미달”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곳 가운데 하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된 직후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용 의원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던 것을 문제 삼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의 안전권을 책임질 장관으로 적합한지를 따져 물었다.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경찰·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 만큼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역시 장관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진보정당으로도 번졌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역시 이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소수자·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성평등 정책 전문성도 도마…과거 정치활동까지 논란 확산

여성계 일각에서는 용 의원의 성평등 정책 관련 의정활동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용 의원이 30대 여성 정치인이자 육아 경험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은 당초 새로운 세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과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법안 실적 등이 거론되면서 전문성 논란도 이어졌다.

후보자의 과거 정치활동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추가됐다. 과거 노동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부 인사들은 용 의원이 활동했던 조직의 여성·성폭력 문제 처리 방식 등에 대해 공개적인 설명과 평가를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측은 논란이 된 조직과 당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처럼 지명 초반에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여성계 반발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후 의원직 겸직, 정치적 이력과 과거 활동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로 쟁점이 확대됐다.

‘장관·비례대표 모두 유지’ 선택이 결정타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겸하겠다는 용 의원의 선택은 정치권뿐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논란을 키웠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이동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두 자리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정치적·도덕적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최고위원 등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등 공개적인 우려가 나왔다. 반면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이를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존재했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단’을 요청받은 뒤 사퇴를 선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기본소득당의 원내정당 지위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려던 선택이 장관직까지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소탐대실’ 평가도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아쉬움…여성계 일부는 복잡한 시선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이자 사실상 당의 가장 상징적인 정치인인 용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장관 취임이 무산되면서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이끌며 정책을 현실화할 기회 역시 사라졌다. 성평등가족부 산하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성평등·가족·피해자 지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관들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후임 장관 인선은 부처 정책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과 인적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계와 관련 시민사회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의 낙마로 향후 산하기관 인사를 둘러싼 기본소득당과 기존 여성계 사이의 긴장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힌 주요 여성단체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여성계 전체의 반응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

김행·강선우 이어 용혜인까지…성평등부 반복되는 ‘인선 난맥’

여성계에서는 용 후보자 개인의 낙마 못지않게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 의원의 사퇴로 성평등가족부와 전신 여성가족부는 최근 수년간 김행, 강선우, 용혜인 후보자까지 잇따라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큰 데다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상징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선에서는 더욱이 여성계 일부가 장관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공개적으로 ‘자격 미달’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후임자를 선택해야 하는 청와대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용 의원의 사퇴 직후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관심은 후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 여성·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 조직을 이끌 행정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을 발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 당시부터 반대 목소리를 냈던 여성계가 후임 인선에서는 어떤 기준과 요구를 제시할지, 청와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차기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을 둘러싼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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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민티07’은 앞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37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방송시간 37분은 시범방송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에 주요 정치 현안과 민주당의 입장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조 방송’을 지향한다.

▲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 정치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4차례에 걸쳐 ‘민티07’ 시범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과 기조를 핵심 위주로 전달하는 방송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정규편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그날그날 민주당 기조 전하는 방송 됐으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시범방송에 직접 출연해 ‘민티07’이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종 정치·사회 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당이 직접 국민에게 공식 입장과 판단 근거를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기존의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한 일방향적인 메시지 전달을 넘어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민티07’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불편한 질문 따로 있나”…댓글 통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

생방송 중 시청자 댓글을 통한 실시간 소통도 정규방송의 핵심 구성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시청자들이 정치 현안이나 민주당의 정책과 입장에 대해 질문하면 방송을 통해 직접 답변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김 대표는 “불편한 질문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싶다”며 “어떤 질문이든 당에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실시간 소통과 함께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정보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의 정책과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전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것이다.

파일럿 방송 과정에서 제기된 시청자 의견도 정규방송 제작에 반영했다. 일부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의 오디오 음향에 불편함을 제기하자 관련 방송 환경을 보완했으며, 정규편성 이후에도 시청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방송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남준 “진보 채널과 경쟁 아닌 연대·협력”

민주당은 ‘민티07’ 정규편성이 기존 민주·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 공식 채널이 갖는 정보와 메시지의 강점을 살리면서 기존 채널들과 함께 정치적 공론장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민티07’은 기존의 훌륭한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각자의 강점을 더해가는 방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어우러지는 건강하고 품격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티07’의 정규편성은 정치권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자체 미디어를 활용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당 차원의 상시적인 생방송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민티07’을 통해 주요 정책과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실시간 질의응답과 팩트체크 등을 강화해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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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당 법사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그의 정치적 이력과 이 대통령과의 관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들과의 접점 등을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시작부터 답이 정해진 표적수사였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정치적 인맥과 학맥까지 수사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 등장”

야3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CBS 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직후 그의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들과의 접점 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소속됐다는 내용과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라는 점,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는 내용,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정치적 이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원 수성고 출신 학맥’이라는 별도의 관계도를 작성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의 관계도 정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두고 “식약처 사건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려 했던 집요함이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수사보고서가 2022년 11월 28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백현동 등 여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과 연결 지었다.

다만 야3당이 제시한 수사보고서의 작성 목적과 해당 내용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승원 의원 옷 꼭 벗기겠다”…수사 초기 발언 의혹도 제기

야3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담당 검사와 관련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도 표적수사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담당 검사로부터 “김승원 국회의원 옷을 꼭 벗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3당 법사위원들은 “시작부터 김승원 죽이기, 탈탈 털려는 목적을 가진 수사이자 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기로 한 답이 이미 정해진 수사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은 야3당의 주장 및 김 후보자의 전언에 따른 것으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포함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특수부로…수사 재배당 배경도 문제 삼아

야3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관련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이른바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당초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으며 2023년 9월까지 이 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진동 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건이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는 것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 인사와 사건 재배당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사발령을 낸 검사장을 통해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넘겨 야당 국회의원을 일망타진할 사건으로 엮어보라고 떠민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만 검사장 인사와 개별 사건의 재배당 사이에 실제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녹취에 국민의힘 관계자 등장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았나”

야3당 법사위원들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MBC 보도를 근거로 사건 관계자인 양모 씨의 통화 녹취록에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 실명과 이들과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녹취에는 양씨가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다, 되든 안 되든 말하면 빠르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그러나 검찰이 녹취록에 등장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강세찬 씨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질문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야3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력과 인맥, 출신 학교까지 조사해 당시 야당 대표와 어떻게든 엮으면서 다른 한쪽은 실제 이름과 정황이 등장해도 손대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겨냥 “수사기록 공개까지 이어진 정치공작”

야3당 법사위원들은 과거 수사 과정뿐 아니라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며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가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어진 선택적인 정보 취사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사단의 ‘가위질’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큰 가위로 먼저 여당과 야당을 나누고, 불량 쪽가위로 녹취록을 짜깁기해 기소까지도 가지 못한 수사기록 더미를 페이스북에 중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3당의 주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수사기록을 근거로 후보자의 적격성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려 한다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오히려 해당 수사의 출발점과 진행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였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야3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탄압 수사의 실체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규명하겠다”며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불법 표적수사 여부와 검찰권 남용,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기존 의혹뿐 아니라 2022~2023년 검찰의 수사보고서 작성 배경과 사건 재배당 과정, 여야 정치권 인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이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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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순천대가 의대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둘러싼 의혹 등을 거론하며 선정 결정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 시장은 언론에 보도된 문제 제기만으로 심사 과정 전체를 불법·불공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형배 시장과 박지원 의원

두 사람의 면담은 진도 녹진 명량대첩축제장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행사 시작 전 별실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전남 의대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특별시청 간부 2명과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 1명 등이 배석했다.

박지원 “정의·공정 위배한 순천대 결정 무효화해야”

박 의원은 면담에서 순천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의대 신설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민 시장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의와 공정을 위배한 순천대로의 결정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순천대의 의대 신청자료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의로워야 할 대학에서 의대 신청자료를 가짜서류로 제출했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며 “심사기관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서류로 심사했다면 불공정 심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실제 허위 또는 불법 서류인지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 시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민 시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저와의 면담은 실패했고 매우 완강한 자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원이 의원 등과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형배 즉각 반박…“‘순천대로 확정’ 말한 적 없다”

그러나 민형배 시장은 박 의원이 면담 내용을 공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 시장은 “박지원 의원님과 서부권 의료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몇 대목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조금 다르게 전해진 듯해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전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민 시장은 “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판단을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순천대가 제출한 자료와 심사 과정에 대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 시장은 “자료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도 “단순히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심사 과정 전체가 불법·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서운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면담 결과를 두고 “실패했고 매우 완강한 자세였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는 어제의 자리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며 양측이 면담 분위기와 결과를 놓고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의대 선정은 충돌했지만 ‘서부권 의료 강화’에는 공감

양측이 순천대 의대 선정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지만 전남 서부권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 시장은 순천대 의대와 별개로 목포 등 서부권에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병원급 의료체계 구축이나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 역시 자신의 글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부권 의료체계를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였다”며 “대학병원급 의료체계 구축,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 시장이 실제 몇몇 병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언급한 바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별시가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적절한 때 시민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순천대 의대’ 둘러싼 갈등 계속…법원 판단 분수령

이번 면담을 통해 전남 의대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단순한 대학 선정 문제를 넘어 동·서부권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균형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순천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제출자료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 시장은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전체 심사를 불공정하다고 규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이 강성휘 목포시장과 김원이 의원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남 서부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순천대 의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 시장은 박 의원이 면담에서 강조한 “정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조언을 귀담아듣겠다면서도 기존 의료정책 추진 방향 자체를 변경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민 시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서부권을 포함한 전남광주 어디에서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박지원 의원님과도 계속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결국 전남 의대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순천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전남 서부권에 대학병원급 의료체계나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등을 구축하는 방안이 구체화될지도 지역 정치권의 또 다른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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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후보자의 자진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별도로 언급한 것은 그동안 이어진 인사 논란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용 후보자는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결정을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연대와 국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부정 여론 커지자 ‘결단’ 요청…사퇴로 출구 마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용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별도의 당 차원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지만, 용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가 사실상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용 후보자 측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결단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는 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부정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까지 확산하면서 여권이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이 61%로 ‘적절하다’는 응답 13%를 크게 웃돌기도 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63%,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17%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절반에 달했다.

용 후보자는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결단을 요구하면서 결국 사퇴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 “사필귀정”…청와대·민주당까지 책임론

반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히 후보자 한 명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장관직보다 조직을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퇴를 계기로 기본소득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연대 구조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동시에 청와대가 지명 단계에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용 후보자의 사퇴를 “인사 참사 수습의 시작일 뿐”이라는 취지로 평가하며, 오는 1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장관·의원 겸직 문제를 넘어 기본소득당의 운영 방식과 배우자 당직 문제, 과거 비공개 조직 활동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확산됐다는 점을 들어 “검증 실패”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청문회도 못 열고 낙마…인사 부담 커진 청와대

용 후보자의 사퇴로 국회 인사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고, 지난 10일에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마저 취소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도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해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했다고 맞서왔다.

용 후보자 역시 사퇴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하고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도 청문회 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靑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후임 인선 주목

이번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향후 개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입장에서 직접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강조한 것도 후임 인선 과정에서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용 후보자의 발탁은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연합정치라는 상징성을 갖고 출발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이어 기본소득당 운영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겹치면서 결국 지명 14일 만에 중도 하차하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후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함께 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용 후보자의 낙마를 고리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이 인사 정국의 추가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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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30대 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뜻이었다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떠올리며 장관으로서 추진하고 싶었던 정책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젠더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존중,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비전과 정책이 분명한 기본소득당과 저에게 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끝내 청문회 일정 거부”…검증 과정 강하게 비판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후 자신을 둘러싼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대신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왜곡된 보도를 이어갔다는 것이 용 후보자의 주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이었다고 인정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주셨다”며 “제 부족함이다.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겸직 국민적 공감대 넓지 않아”…용혜인에 결단 요청

후보직 사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계기로는 민주당의 요청을 들었다. 용 후보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은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용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용 후보자는 이에 대해 깊이 고심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양측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인데, 여당인 민주당마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장관직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물론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연대 정신을 이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믿음에 감사하고 소임 다하지 못해 송구”

용 후보자는 자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 제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하나하나 겸허하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직 사퇴와 별개로 자신이 제시했던 성평등 정책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약속드렸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진심을 담은 정치,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새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 인선이 야당 소속 현역 의원의 국무위원 발탁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던 만큼, 후임 인선과 함께 민주당·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의 향후 협력 관계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후보자사퇴 #기본소득당 #이재명정부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비례대표 #성평등 #젠더폭력 #민주진보연대 #국민주권정부

▲ 이진숙 의원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대한민국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석한 국회 행사들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 그 역사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은 발언들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등은 이 의원의 제명과 징계를 요구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9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 의원이 참석한 ‘국민이 심판한다’ 행사에서는 또다시 5·18을 왜곡·폄훼한다는 지적을 받은 주장들이 제기됐고, 한 참가자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들고나오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사무처 역시 이에 대해 국회가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살아 있는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만들어 정치집회에 등장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정책 비판이나 정치적 풍자를 넘어선 문제로 볼 여지가 크다. 사람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문화가 과연 정상적인 민주정치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이 충돌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논쟁은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사건이다. 이를 둘러싼 학술적 연구와 토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논란이 한 번의 돌발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이진숙 의원의 포럼을 둘러싸고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이후 국회 운영위에서도 해당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다. 국회의원의 책임은 단순히 법을 위반했느냐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 통합을 위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다만 제명은 국회의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정치적·헌법적 조치인 만큼 분노나 정치적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 국회 윤리 절차와 헌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와 이 의원의 구체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그 결과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조차 정파적 공방으로 흘러간다면 국민의 불신만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5·18의 아픔 위에는 수많은 희생과 눈물이 놓여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역사를 딛고 오늘까지 왔다. 정치적 자유는 소중하고 표현의 자유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역사를 왜곡하고 상대를 죽음의 이미지로 조롱하는 극단적 정치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과 국민이 정치에 갖는 최소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국회는 이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치적 증오와 역사 왜곡이 민의의 전당을 점령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국회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 유소년 중심 119팀, 1,500여 명 참가… 고양어울림누리서 열띤 경쟁©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특례시가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서며 시민의 건강한 성장과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9월 12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양어울림누리 별무리 축구장과 보조경기장 등 3개 구장에서 ‘2026 고양컵 유·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19개 팀·1,500여 명 참가…고양컵 유·청소년 축구대회 개막

고양특례시가 후원하고 고양특례시체육회가 주최하며 고양특례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6 고양컵 유·청소년 축구대회’는 관내 유소년 축구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119개 팀, 약 1,5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고양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저학년부 8팀과 고학년부 6팀을 비롯해 초등부 전문 엘리트팀 18팀, 초등부 취미 클럽반 69팀, 중등부 전문 엘리트팀 5팀, 중등부 취미 클럽반 12팀이 출전한다. 여기에 몽골 유소년 엘리트팀 1팀도 초청돼 국제교류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전문 엘리트 선수와 취미 클럽 선수들이 한 대회에서 함께 경기를 펼치면서 다양한 수준의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유소년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열린 개회식에 참석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며 즐거운 축구 축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수들이 고양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유소년 스포츠 발전과 국제교류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맞아 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300여 명 한자리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을 돌보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민경선 시장과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기관 대표와 종사자, 후원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과 선수의 나눔도 이어졌다. 프로농구단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와 소속 정희재 선수는 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해 각각 1,127만 원과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민경선 시장은 “어려운 이웃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삶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고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응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로 성장 돕고 복지로 시민 삶 살핀다

이번 두 행사는 분야는 다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유소년에게는 스포츠를 통해 성장하고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현장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유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대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복지자원을 촘촘하게 연결해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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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원마운트 회생계획 인가 후 정상화 방안 논의 나서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회생계획 이행상황 점검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신인선)는 11일 원마운트를 찾아 ㈜원마운트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원마운트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향후 운영 및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차담회는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원마운트의 경영 정상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에는 신인선 위원장, 고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원마운트 기존 경영진, 회생계획에 따른 인수 예정자인 리딩자산운용㈜ 관계자, 공동관리인, 고양시 전략산업과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원마운트의 회생계획 이행 방향과 함께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지원제도 개선, 쇼핑몰 및 지역상권 활성화, 테마파크 경쟁력 회복, KINTEX·MICE 산업과의 연계 확대, 지역 고용 및 상생 기반 유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환경경제위원회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의·관광 산업과 원마운트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공실 해소와 우량 테넌트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등 핵심 시설의 경쟁력 회복 방안과 지역 일자리 유지, 입점업체 및 협력사 운영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은 “원마운트는 고양시 관광·MICE 산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회생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경제위원회는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덕희 부위원장은 “원마운트의 정상화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회생을 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 나아가 고양시 관광산업 경쟁력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차담회를 통해 회생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향후에도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관리 및 변제 일정, M&A 인수대금 납입 등 주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주 발행 이후 인수자인 리딩자산운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설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르포]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임시 야적장 가보니…폐콘크리트·토사 뒤섞여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사무실. 현장 내부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에 쌓여 있는 토사와 파쇄물이었다.

한쪽에는 회색빛 파쇄골재로 보이는 물질이 상당량 쌓여 있었고 일부만 파란색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크고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 잔재로 보이는 덩어리와 검은색 아스팔트 계열로 추정되는 파쇄물이 흙과 뒤섞인 채 적치돼 있었다.

바로 옆에는  '임시 폐기물 야적장’ 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환경감시단과 기자단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전체 공사현장의 적정성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 내부에 마련된 특정 임시 야적장이 관련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적치물만으로 해당 물질의 법적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인지, 현장에서 재사용하거나 반출할 골재·토사인지 여부는 발생 경위와 성상, 관련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있다면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절하게 분리·보관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토사와 폐기물이 혼재돼 있다면 그 발생 원인과 향후 선별·처리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천과 비산먼지에 대비한 관리 상태다. 일부 적치물에는 방수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체를 충분히 덮고 있는지는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였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토사나 미세한 잔재물이 주변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없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임시 야적장이라는 이유로 관리 기준이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며 “적치된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확인하고 폐기물이라면 발생량과 보관 상태, 반출입 내역, 위탁처리 과정과 최종 처리 경로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하수관로 정비공사다.

공공사업일수록 시공 과정의 환경관리 역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외관만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나 ‘불법 매립’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 관련 자료, 반출입 기록, 적치물의 성상과 발생 공정 등을 관계기관이 확인해야 한다.

녹색환경보전협회는 향후 임시 야적장의 폐기물 발생·보관·반출 및 처리 자료를 추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현장조사와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의혹의 확대가 아니라 확인이다.

임시 야적장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폐기물이라면 어디에서 발생해 어떻게 분리·보관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디로 반출되는지, 우천 시 오염물질 유출 방지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기록과 현장을 통해 확인하면 논란의 상당 부분은 명확해질 수 있다.

공공공사의 신뢰는 완공된 시설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한 덩이, 토사 한 무더기까지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 역시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행정과 시공의 책임이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총 8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성과관리·사후 환류까지 재정 운용 전반을 살폈다. 먼저 일부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이 실제 사업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성과지표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도 대상 사업 선정부터 성평등 목표와 실행계획까지 점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관리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장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도 예탁 조건·상환 계획·이자 부담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목적성이 약화된 기금과 잉여금이 장기간 적립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일반회계 전환 등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보조 사업은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수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과 사업 효과를 높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예비비 운용과 관련해서도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없는 반복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되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집행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하고, 권고사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향후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본예산 제안설명 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반영내용을 함께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신화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고양 가족 걷기 축제’ 성황리 개최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성진경)는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9월 12일 일산호수공원 야외공연장과 호수 산책로 일원에서 ‘2026년 고양 가족 걷기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친화도시 고양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고양특례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소 20주년을 맞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가족 정책을 확대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난타와 태권도 시범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유공자 표창, 가족사랑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참가 가족들은 호수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미션 걷기’에 참여해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미션 걷기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9곳이 참여한 가족체험 네트워크 부스를 비롯해 ESG 실천 캠페인과 건강가정지원사업 홍보관이 운영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사진전과 가족사랑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통해 센터의 지난 20년간 발자취를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

성진경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가족친화도시 고양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행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가족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11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추석 꾸러미를 포장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전달할 명절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며 “경기도도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드릴 ‘추석 꾸러미’를 함께 포장했다”며 나눔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과 나란히 이것저것 챙겨 넣으면서 꾸러미를 받으실 분들을 떠올려 봤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올 추석만큼은 포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며 “명절이 즐거운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꾸러미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추석만큼은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신문고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추석 꾸러미를 포장했다.

행사에는 권인욱 회장과 윤연희 회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전달할 먹거리와 생필품을 꾸러미에 담았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추 지사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그늘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성찰하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눌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포용 사회가 돼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이웃을 돌보는 데 인색하지 않고 아주 넉넉하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추석을 맞아 도내 취약계층 1만5천 명에게 총 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생계비 7억 원과 명절 물품 4억 원을 지원해 명절을 앞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추 지사는 앞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서 도내 나눔 문화 확산과 기부 참여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수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풍성한 추석 사랑나눔 전달식’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먹거리와 생필품을 추석 꾸러미에 담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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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10일 귀국 직후 청와대로 이동해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사 정원을 기존 검찰청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한 데 대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사법통제부’라는 명칭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기존 직접수사 조직을 폐지·축소하고 공소청을 소추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곳과 수·조사과 67곳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을 설치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수사관 상당수가 공소청에 남는 데다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을 통해 검사가 사실상 수사에 다시 관여할 통로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잇따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며 조직·인력·시행령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청 조직에 기존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설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당내 검찰개혁파의 반발은 더욱 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수사 업무가 빠졌는데도 검사 수가 한 명도 줄지 않았다며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라는 비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의견수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공소청 직제안이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수사관 인력이 대거 공소청에 남고 디지털포렌식 기능과 수사기관 대응 조직 등이 유지되는 점을 들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사 정원 감축과 사법통제부 폐지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업무가 사라지는 만큼 검사와 검찰직원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며,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1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 대통령의 수정 지시가 알려진 뒤에도 “신속하게 바로잡아 주시니 믿음이 간다”며 환영하면서 사법통제부 폐지와 검사 정원 감축뿐 아니라 수사준칙 소관 부처 변경, 공소청 과학수사 기능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공소청 조직 설계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지시는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조직과 권한은 사실상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범여권 검찰개혁파의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가 검사 정원을 어느 수준까지 감축하고 사법통제부의 명칭과 기능, 중대범죄전담부 및 과학수사 조직을 어떻게 손질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직제안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정부의 후속 수정안이 사실상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가르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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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최고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사건은 이제 본질과 성격이 명확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자료를 유출했건, 이를 인지하고 활용했건 모두 불법자료 커넥션 세력”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법 커넥션을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한 의원의 연이은 의혹 제기와 관련 자료의 출처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내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누구 집들이에 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내연 사건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과거 ‘대장동 골프사진’ 논란까지 거론하면서 한 의원의 추가 의혹 제기를 “코미디 사진 증거 제시 정도가 아닐까 예측된다”고 비꼬았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김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며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가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걷히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한 의원을 향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굳이 ‘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상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일부 정치평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를 “역사적인 대형 왜곡이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은 독재에 꼿꼿했고 5·18 정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지켰다”며 한동훈 의원과 이진숙 의원을 김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 지도자의 한 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기억하는 민주당으로서도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국회 집회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집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회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등장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생각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이런 방식의 공격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를 향해서도 “5·18 폄훼 행사에 국회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이번 사태도 방치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문제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5·18 관련 행사도 다시 거론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앞으로도 5·18 폄훼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편에 서겠느냐, 이진숙 의원의 편에 서겠느냐.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한동훈·이진숙 의원을 동시에 정조준하면서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자료 출처 및 의혹의 진위 공방과 함께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행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향후 국회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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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다”며 “김승원 후보자의 치명적인 팩트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하겠다고 한다면 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런 방식으로는 정치가 살아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 한동훈 의원 (사진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

특히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으니 아직 기회가 있다”며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한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하고 지명을 철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지나면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다만 이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전제로 한 한 의원의 정치적 주장으로, 현재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느냐”며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김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이 공개된 녹취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내가 발췌한 내용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맞섰다.

한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에서 전달된 것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거나 협력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검찰에서 그런 자료를 외부에 내놓을 검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라며 “공익적인 사안을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자료 출처와 관련해서도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검찰과 협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며 “나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가 관계기관에 엄정한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개별 수사를 지휘할 권한은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총리실이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구조이고, 경찰도 개별 사건 지휘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며 “총리실이 감찰이나 사실 확인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브리핑 도중 한 일반인이 총리 관련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 다시 마이크를 잡고 “아까 질문한 비언론인이 총리실 소속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총리실 직원이 이 자리에 와서 질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현재까지 해당 인물의 정확한 신분과 질문 경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향후 총리실의 설명 여부에 따라 추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 의원을 향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 출신인 만큼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직격했다.

이어 “험하게 말한다고 해서 힘 있어 보이는 것은 착각”이라며 “그런 잡음에는 개의치 않는다. 민주당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놓고 어디서든 싸울 것이고,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법사위 보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지금은 함께 싸워야 할 때”라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어떤 판이 깔려 있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내 위치에서 국민만 보고 할 말을 하겠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며 “질문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과 정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의원도 언급했다. 그는 “용 후보자의 인터뷰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는 공감한다”며 “왜 자신은 일찍 논란의 중심에서 밀려나는데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이 끝까지 감싸느냐는 억울함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김 후보자 문제와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정치·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신청했으나 외교·안보 분야 질문자로 배정됐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국방 현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한 의원의 연이은 SNS 폭로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특히 친한계 일각에서도 미묘한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의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 안팎의 SNS 게시물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친한계 인사나 방송 패널들조차 사전에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친한계 인사는 김 후보자 관련 정보 공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상 없다”며 “소수 관계자만 내용을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친한계 패널들은 한 의원의 SNS 흐름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한 의원이 모든 이슈를 직접 주도하면서 주변 인사들이 역할을 할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패널은 주변 인사들에게도 정치적 역할과 성과를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이 지지자와 계파 구성원을 사실상 ‘구독자’처럼 대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며 “복당 이후에도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결국 한 의원의 대여 공세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민주당의 대응, 총리실 개입 논란, 제보 자료 출처 공방까지 한꺼번에 얽히면서 쟁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강경한 대여 투쟁이 야권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당내 협업과 확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향후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어느 수준까지 사실관계로 확인될지, 민주당이 한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 논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정국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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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전 실장 사퇴 당시 이번 인적 개편이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대미 투자, 자본시장, 반도체·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산적한 만큼 후임 정책실장에게는 정책 설계뿐 아니라 부처와 시장을 동시에 움직일 강한 조정력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청와대 본관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현재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서울신문과 한국경제, 뉴시스, 동아일보, 이데일리 등 복수의 언론이 김 장관을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 관료를 거쳐 두산그룹에서 기업 현장을 경험한 뒤 현 정부 초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현 정부에서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AI 산업정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정책과 기업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현장형 정책실장’ 카드로 평가된다.

특히 이데일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장전략의 큰 틀이 이미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정책을 실제 투자와 공장, 일자리로 전환할 ‘조정형 프로젝트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 장관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기업을 모두 경험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병목을 풀고 부처 간 이해를 조정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의 이동에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다. 대미 투자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의 핵심 당사자인 데다 정책실장으로 이동할 경우 산업부 장관 후임을 다시 인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와 금융·부동산 정책을 직접 지휘해 온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보완 과제로 거론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승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하 수석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을 청와대 내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경제라인 전면 쇄신이라는 이번 인사의 성격을 감안하면 내부 승진만으로는 인적 쇄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청와대가 정책 안정성과 쇄신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하 수석의 발탁 가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역시 주요 후보군이다. 현 정부의 정책 철학과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정치권 인사 가운데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금융·증권 전문가이면서 제21대 국회의원과 당내 경제 관련 직책을 경험해 시장과 정치권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정무형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차기 정책실장이 단순한 경제관료형 인물보다는 정책 집행력과 함께 여당 및 국회, 시장과의 소통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정무형’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과 부동산·청년·자본시장 등 민감한 현안을 고려하면 정책의 옳고 그름뿐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능력도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경제뿐 아니라 보건·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을 경험한 데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성장의 성과를 민생과 복지, 양극화 해소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옮겨갈 경우 윤 전 실장의 정책 조정 경험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와 사회정책을 모두 다뤄봤다는 점에서 부처 간 조정이 핵심인 정책실장 역할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이호승 전 실장도 빠지지 않는 후보군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청와대 정책조정 경험이 풍부한 만큼 경제정책의 안정성을 중시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핵심 인사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위기 대응 경험이 강점이지만 최근 금융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정책 책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인선 과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복수의 언론 보도에서 후보군으로 등장한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와 시장질서 개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오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다른 주요 후보들에 비해 구체적인 인선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최근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이름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11일 김정관 장관과 하준경 수석, 윤창렬 전 실장, 김성식 부의장, 홍성국 의장 등이 정책실장 하마평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력망과 용수, 인력 구조 개선과 함께 현장의 병목을 해소하는 규제 합리화를 강조해 왔다. 경제 성장과 규제개혁, 현장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정책의 실행력을 중시할 경우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정책실장 인선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고형권 BS그룹 부회장과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이호승 전 정책실장,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손병두 토스 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이 다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형권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OECD 대사를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김이태 사장 역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분야 경험을 가진 관료 출신 기업인이다. 정승일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전력 사장 등을 지낸 산업·에너지 전문가이며, 손병두 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내 금융시장 경험이 풍부하다.

이처럼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을 크게 나누면 김정관·이억원·주병기 등 현직 경제관료 그룹, 하준경 등 청와대 내부 승진 그룹, 윤창렬·이호승 등 전직 고위 관료 그룹, 이한주·김성식 등 정책·자문 그룹, 홍성국 등 정치·금융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차기 정책실장 인선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2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성장전략의 신속한 집행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중시한다면 김정관 장관과 같은 현장형 인사가, 경제·사회정책 전반의 조정과 민생·양극화 대응을 강화한다면 윤창렬 전 실장과 같은 조정형 인사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연속성과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유를 우선할 경우에는 하준경 수석이나 이한주 정책특보가, 금융·자본시장 전문성과 경제정책 경험을 중시한다면 이호승 전 실장이나 이억원 위원장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 국회 및 여당과의 관계와 대국민 소통 능력까지 중시하는 ‘정무형 정책실장’ 구상이 힘을 받을 경우 홍성국 의장이나 김성식 부의장 등으로 선택지가 넓어질 수도 있다.

김용범 전 실장 퇴진 이후 정책실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부동산과 자본시장, 대미 투자,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장기간 정책 컨트롤타워를 비워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누가 정책실장에 발탁되느냐는 단순한 참모 한 명의 인선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택이 될 전망이다. ‘성장 설계’에서 ‘성과의 실행과 민생 체감’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인지, 정책 연속성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강한 쇄신 카드를 꺼낼 것인지에 정치권과 관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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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수행하겠다는 입장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용혜인 후보자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적절하고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인가에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장관직은 국민을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자리인가. 공직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치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소통의 자세다. 의원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질문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검증받는 것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책임이다.

불리하거나 민감한 질문에 침묵하거나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태도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의문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국민 앞에 자신을 내놓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자신의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이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순간 정치적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상식과 정치인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면 먼저 돌아봐야 할 쪽은 정치인이다.

특히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게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선택이나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과 당원들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몫이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를 책임지는 장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정당의 이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분명해야 한다.

용혜인 후보자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붙들면서 논란을 장기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장관이 되겠다면 최소한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정에 온전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리일 수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논란과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장관 후보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책임정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논란으로 정치적 신뢰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다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길도 피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의 자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공적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자리를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다. 국민의 질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국민의 눈높이보다 법적 가능성만을 방패로 삼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용혜인 후보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선택과 책임이다. 국회의원직과 장관 후보직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결단까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치의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권력과 공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지막 평가를 내리는 주체는 언제나 국민이며, 정치가 끝까지 두려워해야 할 것도 결국 국민의 판단이다. 오직 국민이다.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0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레이몽드 가네(Raymonde Gagné) 캐나다 연방상원의장을 만나 문화·예술·민주주의를 매개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캐나다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6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가네 연방상원의장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참가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을 위해 광주를 찾으면서 성사됐다.

캐나다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부터 3회 연속 파빌리온에 참여하는 등 통합특별시와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특별히 우리 시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상당한 시간을 들여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방문하고 민주묘지를 참배해 주셔서 시민들이 더욱 감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이웃처럼 가깝다”라며 “비엔날레 파빌리온에 세 번째 참여 중이다.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많고,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지역화폐 같은 선진 정책이 특별시의 기본사회 정책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가네 연방상원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축하하며 “특별시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 캐나다 파빌리온을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민주화를 추구해온 캐나다 원주민의 역사와 연대에 관한 이번 전시가 민주주의 도시 광주특별시의 역사와 맞닿아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가네 의장은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60년 이상 돈독한 교류를 이어왔다”며 “인공지능, IT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관계를 확대하고 양국의 이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인권도시로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간 교류도 제안했다.

가네 의장은 “제 고향인 매니토바주의 위니펙이라는 도시는 인권 박물관도 있고, 인권의 도전이나 위기에 대해서도 항상 논의하고 있다”며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와 위니펙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남광주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위니펙은 광주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계속 참여하며 전남광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 도시가 함께 교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캐나다와의 교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 송규근 경기도의원,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공약(空約) 안 되게 구체적 대안 찾아야”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10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열고 지축고 신설 추진 현황 및 대책 논의

주민들은 ‘언제 개교하냐’ 묻는데 손 놓고 있어선 안 돼… 교육청의 조속한 로드맵 수립 촉구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갖고, 고양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축지구 9천여 세대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개교하느냐’를 묻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직접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도교육청은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정원 대비 학생 배치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 탓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의 단독 일반고 신설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규근 의원은 “일산과 덕양 간의 지역별 학생 수 편차가 큰데도 고양시 단일 학군 전체 평균치에만 얽매여 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중투 심사 통과가 어렵다면 ‘중·고 통합운영학교’나 ‘도시형 캠퍼스(분교)’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불편으로 매일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근거리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 복지의 기본”이라며, “기존 부서 간의 틀에 갇혀 ‘신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축지구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의원 시절부터 지축지구 유보지 활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덕양구 동부권 고교생 수가 2026년 3,043명에서 2032년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지축지구에서만 292명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현실인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함께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지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김원기 의정부시장,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와 지역사회 발전 협력 논의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9월 10일 시장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회장 나종묵)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 시장과 나종묵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추진해 온 봉사활동과 시민 안보 의식 제고, 나눔과 공동체 의식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시와 지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나종묵 지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의정부시와 건강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원기 시장은 “지역의 발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을 때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봉사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와 지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봉사, 나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