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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신문고뉴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한국사국정교과서고시가헌법에어긋난다며헌법소원을제기했다. 민변은22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앞에서기 ...
김성호 기자
| 2015.12.22 13:22
대통령 비방 유인물 제작.유포 '박성수' 집유
[신문고뉴스]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판사김태규)은22일박근혜대통령을비방하는내용의유인물을제작,유포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성수(42세)씨에대해징 ...
추광규 기자
| 2015.12.22 11:02
“접속 지연, 아이템 잃었다”...업체 책임 없어!
[신문고뉴스]리니지게임유저가서버접속지연현상때문에수천만원에달하는게임아이템을잃어버렸다며엔씨소프트를상대로소송을냈지만패소했다. 서 ...
김성호 기자
| 2015.12.22 10:53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신문고뉴스]법무부는21일(월)검사장급이상검찰간부43명에대한승진및전보인사를12월24.일(목)자로단행한다고밝혔다. 법무부차관에이창재서울북부지 ...
김성호 기자
| 2015.12.22 06:31
집회 해산명령, 요건과 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신문고뉴스]경찰의집회·시위해산명령이적법한절차를지켰다는점이증명되지않았다면해산명령에따르지않은참가자를처벌할수없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 ...
김성호 기자
| 2015.12.22 05:50
국정원을 한 달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변호사'
요즘변호인으로서국가정보원을거의한달째내집처럼드나드는일이생겼다.국정원발국가보안법위반사건때문이다.종북몰이정권의노동개악시도에맞선민 ...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 2015.12.21 17:40
"산타는 용산 도박장 반대한다고 전해라!"
[신문고뉴스]추광규기자=학교앞도박장강행은물론청소년을출입시키고이를비판하는목소리가높아지자여론조작을했는가하면그비용은 카드깡으로마 ...
추광규 기자
| 2015.12.21 14:20
KT노조 총회 없이 '명퇴 합의' 배상 판결
[신문고뉴스]노동조합이사측과특별명예퇴직에합의하는과정에서조합원들의의견을제대로수렴하지않았다면손해를배상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n ...
김성호 기자
| 2015.12.21 10:26
"짝퉁시계 다 팔렸다면 폐기명령은 위법"
[신문고뉴스]\'짝퉁\'시계판매업자에게명의를빌려준사람에대해시계폐기명령을내리고이행강제금을부과한것은부당하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 서울행 ...
김성호 기자
| 2015.12.21 10:06
전농 "빈곤 심화하는 WTO 사라져야"
10차WTO각료회의논평>농업을파괴하고,부자에게는탐욕을민중에게는빈곤을심화하는WTO는사라져야한다. 케냐나이로비에서열린10차WTO각료회의가당초일 ...
추광규 기자
| 2015.1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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