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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사생활 엿본 수사기관, 전국민 1.6회 조회
2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찰공화국의 실태를 파헤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작년 안 ...
서울의소리
| 2015.08.27 08:27
신종 사기 "기사님 휴대폰좀 빌려주세요.."
대구 성서경찰서 사이버팀(팀장 전윤식)은 25일 새벽 시간대 택시에 승차해 휴대폰 배터리 부족, 인터넷 조회 등을 핑계로 택시기사의 스마트폰을 빌려 ...
이강문 영남본부장
| 2015.08.26 16:35
현장 체험학습 관광버스기사 음주운전 적발
여수경찰서가 밝힌바에 따르면 관광버스 기사인 윤 아무개(남,45세)는 밤새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채 오늘 아침 학생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려다 적발 ...
윤진성
| 2015.08.26 16:15
'보이스피싱= 중국'?...국내 조폭 주택가에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 ...
윤진성
| 2015.08.26 14:44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보행자 과실 100%"
[신문고뉴스]휴대전화로통화를하면서빨간불인데도이를못본채횡단보도를건너다교통사고를당했다면,보행자에게과실100%의책임이있다는법원판결이나왔 ...
김성호 기자
| 2015.08.26 12:28
서울시-강남구의 돈싸움. 시민단체가 나섰다.
[신문고뉴스]임두만기자=강남구청의욕심(?)을한민간단체가고발하고나섰다.홍성룡대한민국의정모니터단공동단장은26일국회정론관에서강남구청장의직 ...
임두만
| 2015.08.26 12:19
'민법' 어려운 용어 국민 눈높이 맞게 태어난다!
[신문고뉴스]판결문에흔히쓰이고있는민법상표현인 \'相對方(상대방)과通情(통정)한虛僞(허위)의意思表示(의사표시)\'라는문장은 앞으로\'상대방 ...
김성호 기자
| 2015.08.26 11:56
태풍 '고니'...인천에 60억 벌게 해주는 이유는!
[신문고뉴스] 법무부는메르스로인해크루즈관광객방문이침체된상황에서5천여명규모의초대형크루즈선퀀텀오브더시즈(QuantumoftheSeas,이하퀀텀)호가국 ...
김성호 기자
| 2015.08.26 11:35
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신문고뉴스]법무부는8월24일(월)부터더많은범죄피해자가안전하고따뜻한공간에서피해를회복할수있도록,주거지원대상요건을대폭완화한다고밝혔다.&n ...
김성호 기자
| 2015.08.26 11:26
간통죄 폐지 이후...불륜 저지르고도 되레 뻔뻔
62년만에간통죄가위헌판결로사라지면서간통이상습화되는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와같이간통죄폐지를‘면죄부’로오인한기혼자들의법률상빈틈을노린 ...
서울의소리
| 2015.08.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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