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순 정치학 박사

[신문고뉴스] 박채순 정치학 박사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국민 중 4%만이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경북과 대구에서도 10% 미만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 어느 곳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다. 가히 박근혜 버리기 시합이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인 18일에는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집회를 주최한 주최 측은 2백5십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숫자는 누가 봐도 뻥튀기다.

 

그러나 김진태는 물론 김문수, 윤상현과 조원진 등이 정치인들도 친박 집회에 나가서 청중을 선동하고, 지하철 칸의 여인네와 노인들은 “박근혜가 잘못 한 것이 무엇이냐”고 목청을 돋운다. 이어 이들은 이번 3.1절 집회에는 태극기 물결로 광화문을 덮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이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사이다 후보를 멀리 제치고 승승장구하는 한 대선 후보는 본인의 이름을 박정희에서 따 왔다고 하고, 박정희의 평가가 공7 과3 이라고 공언하며 박정희, 이명박과 박근혜 마저도 그들의 실정을 선의로 해석하는 듯한 발언을 거두지 않는다.  이런 그의 대선전략은 다분히 박정희(박근혜)쪽을 지지하는 보수표를 의식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몇 개월 째 표류하는 선장없는 상태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밀착에 수수방관하는 외교,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경제, 가짜뉴스가 판치는 황색 주간지 같은 언론, 두 동강으로 분열된 보수와 진보의 분열, 2009년 이래 최악의 수출, 사상 최대의 실업률과 극심한 빈부 격차 등 헤아릴 수 없는, 국가 사회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오늘날처럼 정치, 경제, 외교의 총체적인 위기와 극심한 사회 갈등은 없었던 것 같다. 가히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의 진정한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다.     

 

국민은 정권 교체를 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 상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대선은 5월 초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고작 70여일이 남은 셈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자격과 준비가 되어있는지? 또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이행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와 그의 진영의 괴멸로 현재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정권은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권과 유사한 성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다수다. 심지어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의심된다.

 

문재인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정치가 싫다고 뛰쳐나와 지난 총선에서 그들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도, 이제 문재인 등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목인하고 방조할 것인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안철수, 박지원, 주승용, 정동영, 천정배와 박주선 등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어도 고개 숙이며 다시 들어가서 연합정권이란 이름으로 장관 자리 꿰차거나 그도 아니면 2020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지만, 당신들을 따라서 탈당하고, 4.13선거에서 당신들을 지지하여 당당하게 2위로 만들어 준 지지자와 유권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죽어도 문재인 정권이 싫다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현재 국민의 모든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 문재인, 안희정과 이재명 3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맞추어져 있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유일하게 거론되는 안철수의 지지는 10% 미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세 후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황교안에게 조차 뒤져 5위에 묶여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국민이 새누리당에 이어 두 번째로 지지해주었던 영광은 아예 과거로 돌리고 마는 형국이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요구한다. 국민의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 비전과 대선의 로드맵을 속히 작성하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아니, 국민과 당원들은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이번 정권 교체를 완수하라고 명령한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프리메라 리가'급 선수들이다

 

문재인의 대세론, 안희정의 막판 역전, 사이다 이재명의 캐스팅 보트와 최근에는 역선택 문제에 이르기 까지,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선처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의당 후보들의 면면에 비해 경험과 능력 면에서 훨씬 못 미치는 2류급 선수에 불과하다.

 

인물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 안희정과 이재명 모두 의정 활동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의정 경험 또는 국무총리는 물론 국무위원의 위치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물론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구로서 동지이었기에 가능했다. 그가 재직 중에 한 문재인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외엔 특별한 정책이나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문재인은 또한 초선의원을 거쳤지만, 보도에 의하면 그는 본회의의 출석률과 의안 발의 건수 면에서 299명 중에서 끝에서 더 가깝다는 것이다.

 

단지 한 도의 도지사와 일개 시의 시장 경력이 전부인 안희정과 이재명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엄청나게 얽힌 국제 정치에서 외국 정부와의 문제, 여소야대가 확실시 된 국회에서의 야당과의 협조 문제, 난맥상 같은 사회의 통합과 특별한 방법이 없는 난제의 경제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가 심히 우려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국민의당으로 눈을 돌리면 문제는 다르다. 안철수는 아직까지는 낮은 지지에 허덕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IT전문가다. 앞으로 급속하게 다가올 제 4차 혁명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시대를 주창하고 향후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 확실한 생명공학(Bio Technology)을 실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의술로 또 과학기술로 무장한 기업인이며 정치인이다.

 

17일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는 공당의 당 대표를 경험했던 정치 지도자, 장관과 도지사를 역임한 행정 경험과 학자로서 다 방면에서 그 능력을 인정 받은 사람이다. 그가 지닌 단 한 가지의 경력만 보아도 더불어민주당의 세 후보를 합친 것 보다 많은 능력과 경력을 가졌다.

 

호남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천정배는 다선 의원 경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때 당대를 대표했던 강직한 개혁의 아이콘이다.

 

비록 현재는 안철수, 손학규와 천정배 등 세 명의 후보만이 거명되지만, 여기에 국무총리와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운찬이 국민의 당에 가세할 수가 있다. 그가 주장하는 동반성장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엄청난 이 시대에 우리 나라에 아주 필요한 정책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그가 가진 서울대 인맥과 충청도에서의 그에 대한 지지 가능성으로 볼 때, 마땅히 그를 국민의당에서 초빙하고 그는 국민의 당을 통하여 그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을 위해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도 빼 놓을 수가 없다. 그는 2007년 대통령 후보로서 실패를 한 후 온갖 좌절을 경험한 유일한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인 노무현, 문재인 그룹으로부터 온갖 차별과 질시를 받아왔지만, 그가 맡았던 외교와 통일 관련 경험과 그가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이 시대의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동영이 현재 정성을 쏟고 있는 국가대개혁은 마땅히 국민의 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하여 선거법을 개정하고 재벌,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여 차기 정부에서 국민이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내 놓을 대선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영은 국가대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지지자의 염원에 따라 국민의 당의 정권 쟁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의 예상 대선 주자들은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운찬과 정동영 등은 더불어 민주당과 비교하면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메라리가'의 최고의 드림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 2월 18일 전철에서 마주친 탄핵을 찬성하는 젊은사람은 특검연장이 적힌 종이를 그리고 경로석에 앉은 노인은 태극기를 든채 탄핵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추광규 기자

 

 

국민의당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2016년 4.13총선에서 비록 33.5%를 얻은 새누리당에는 뒤졌지만 전국에서 26.7%를 획득하여 25.5%에 그친 더 민주당을 제치고 2위에 올랐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몰락해 버린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여망에 따라 당연히 국민의 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차츰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다.

 

여기서 그 원인을 다 밝히고 대책을 논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추락에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바로 안철수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향후 급격하게 달라질 경제 생태계를 놓고 볼 때 세계의 어느 정치인 보다 그 능력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 나름대로 철학과 운영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제 안철수식의 도덕적이며 모범생적인 정치를 확 바꾸어,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국민의 당은 이 시점에서 정권 쟁취를 위해 이행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첫째,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새 지도체제 출발 후에 박지원을 대표로 한 지도 체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표와 문병호 수석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우선 대선에 대비한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당의 활동이 미약하게 보인다.

 

둘째, 대선 후보자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기존 후보자 외에 당내외에서 유망한 대권 후보자들을 초빙하여 조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사실 당내에는 정동영 같은 국정 경험과 정치적인 능력이 출중한 인재가 있다. 그는 문재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대선의 경험이 있으며, 정치 경제에 대한 실패를 거울 삼아 참회를 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정치인이다.

 

또한 국민의당과 같은 이념과 신념을 가진 전 국무총리 정운찬이 있다. 그는 정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제 학자로서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향후 국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문병호 수석 최고위원 등 현 당 지도부는 정운찬과 정동영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삼고초려로 초빙하여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국민의당의 입당을 원하는 장성민도 초빙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국민의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당은 집권 후에 실행할 국정과제와 정책을 집대성해야 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국가를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당에서는 다행이 현재 국가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정권교체는 국가 대 개혁이다”라는 과제로 국가대개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국가대개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무한 권력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충시키는 헌법 개정과 재벌개혁,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그리고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둔 점 등은 향후 국민의 원하는 민주 복지 정부의 방향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경선에 참여한 모든 예비 후보자들이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승패에 대해 절대 복종할 것이며, 패배한 경선 자들은 승리한 후보가 당선될 때 가지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을 맹세하고 서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의 무능으로 공석이 된 국가와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을 기대한다. 국민의당은 훌륭한 후보를 선택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할 때 국민의당으로의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다.

 

박채순 / 정치학박사(Ph.D).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월드코레안 편집위원.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 (사) 대륙으로 가는길 정책위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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