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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북핵 보다 더 무서운 中 사드보복
 
정인대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7/03/08 [06:28]

 

[신문고뉴스] 정인대 논설위원 = 최근 한중간 사드(THAAD)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적 무기체제로서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데 중국 전 지역이 사드에 설치된 레이더로 감시, 포착된다는 사실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며 당연히 한국내 사드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이다.

 

 

 

 

사드는 미국이 소유한 무기이고 미국에 의해 배치되는 것이다. 모든 무기 체계의 보유 목적은 국가의 생존과 체제의 유지이다. 따라서 한국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수단 같은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지난 해 7월 8일 한국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성주에 있는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정부에 맞교환 제공을 결정했다. 그러자 중국은 다음날 2월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막말성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으니 참으로 오만한 태도이다. 이런 압박은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타격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명동 및 남대문과 동대문 상인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 자본도 크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이들 영세 상인들은 조금이라도 고객이 줄거나 주문이 취소되면 생활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한 소상공인들이다. 그런데 이들 상인들이 느끼는 중국 관광객의 감소 체감 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1월 홍대, 명동, 동대문 일대 상인 460여 명을 상대로 사드배치로 인한 상인 체감 경기 조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사드배치 결정이후 매출 50%이상 줄었다는 사람이 41%였고 매출이 20%~50% 줄었다는 사람은 30%로 나왔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많이 느낀다는 답변은 74%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율에 있어서 대 중국 수출은 미국의 2배가 되는 22% 정도라고 한다. 이중에 중소기업들의 중국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내수경기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그나마 중국시장은 중소기업들에게 돌파구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없는 사드배치 강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며 기본적 상황인식조차 모르고 있으며 "사드로 인한 보복조치는 없다"란 말만 되풀이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상인들이 체감하는 피해정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관광객 감소 피해액이 4조 3,159억원으로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 2월 12일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를 발표하기 전 5.3%에서 20.7%포인트 높아진 결과이다.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중국의 보복 조치 유형은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제품 검역 강화'(53.8%), '수입 규제조치'(19.2%) 등의 순이었다. 사드 보복 조치를 겪은 중소기업의 64.1%는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 업체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중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한중간 사드배치로 인한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누군가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을 했다. 이제는 의미없는 내용이 되었다. 한국내 사드배치는 한국을 위한 군사 안보용 무기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 정치용 문제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여서 고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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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8 [06:28]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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