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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하야, 전두환의 꼼수, 박근혜의 억지
 
이진우 소장   기사입력  2017/03/14 [02:53]

[신문고 뉴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 = 1960년 4월 19일, 한 달 전 치러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궐기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시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1961년 5월 16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에 의해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탈취되었습니다. 그 후 시민이 주권을 되찾기까지 무려 26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시민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고문으로 희생당한 박종철, 최루탄 맞고 현장에서 쓰러진 이한열, 그리고 이를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군사정권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또다시 궐기했습니다.

 

▲  전두환과 박근혜.

 

 

광주 민주항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전두환 정권은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 벌어지는 시민항쟁에 대해 더 이상의 강경기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노태우의 6.29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3김 씨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를 전격적으로 풀어줍니다. 양김의 후보단일화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어부지리 승리를 노린 거죠. 그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하여 노태우가 36%의 지지만을 얻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두 번째 시민혁명은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부실 대응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및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첫 촛불집회가 열린 후 134일간 20차례에 걸쳐 누적 참가자수 16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망자도 부상자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4.19 혁명 당시에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희생되었고, 6월항쟁 때에도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이번 촛불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면서도 권력을 남용한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야인 신분이 되어 청와대에서 축출되었고, 끝내 유신정권의 잔재가 걷혔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세 번째 시민혁명이 되어서야 ‘미완’딱지를 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60년간 권력과 시민이 어떻게 변화해왔냐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하야, 전두환의 꼼수, 박근혜의 억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권력은 전혀 변화하지도 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각각의 30년을 사이에 두고 조금씩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완전체로 진화해갔습니다. 사법부와 언론이 더 이상 권력의 편에 설 수 없도록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야말로 가장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권력을 벌할 수 있고 주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야말로 한국 역사는 물론 세계사 속에서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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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4 [02:53]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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