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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폭동’ 강동구의원 검찰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3/16 [17:1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무연 부대변인(강동구 구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부대변인은 지난 12일 박근혜 지지자 카톡 방에서 헌재 파면 당일 화염병으로 경찰을 공격해 사상자를 만들어 계엄령 명분을 쌓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이와 관련 강동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군인권센터가 오늘(16일) 강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후, 신무연 부대변인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

 

 

'계엄령 선포를 위한 화염병 폭동' 발언은 내란선동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내란선동에 앞장선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을 규탄한다!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강동구 구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었다. 조용하던 지역사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의 막말로 인해 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 1위에 오르는 등 나쁜 쪽으로 크게 거론됐기 때문이다.

 

강동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군인권센터는 오늘(16일) 오후 1시  강동구 구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내란선동에 앞장선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을 고발한다!”면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신무연 구의원의 카톡방에 올린 글을 소개한 뒤 “이는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자는 뜻으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강동구 구민들은 이 끔찍한 사실을 접하고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선동을 한 사람이 강동구 구의원이란 점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직에 몸을 담은 구의원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위배하며 내란을 선동한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이에 강동구 시민사회,종교단체와 강동구민의 이름으로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인권센터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착수하여 신무연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또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내란선동에 앞장 선 구의원은 한시라도 의원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동 구민들은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절대로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두 번 다시 구민들의 이름을 팔아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할 것”이라면서 “구의원직을 사퇴하는 날까지 끝까지 범죄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바”라고 천명했다.

 

 

▲  지난 14일 신무연 의원의 이름은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    ©추광규

 

 

▲신무연 구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Jtbc 기사는 이 시각 추천뉴스로 메인면을 장식했다.      © 추광규

 

 

 

“신무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의원직을 내려 놓으라"

 

고발계획 발표에 나선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는 “대통령이 파면된 비상한 시국”이라면서, “탄핵 당일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차벽을 두들기다가 사람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경찰관 33명이 부상당했고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국가기관에 침탈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무연 의원은 현직에 있는 기초단체 의원으로 민주주의 풀뿌리 조직을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주민을 대표해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헌정질서에 도전함을 넘어서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망막하고 살인, 방화, 폭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교사해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아무데서나 함부로 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간사는 계속해서 “이 같은 행동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서울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탄핵 반대집회를 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연합 대표 등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동원돼서 빨리 사회를 막아야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어 “내란선동, 비상계엄에 대한 요구는 우리 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용하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반헌법적 행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절대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고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헌법 제 90조의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의원 뿐만 아니라 카톡대화방도 면밀히 수사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자 모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강동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목사는 “명예스러운 일로 이름이 나야할텐데 불미스러운 일로 강동구의회가 유명세를 타게 돼서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유감스럽고 죄스럽다”고 참담한 심경을 말했다.

 

이어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기준이 있을 것이다. 정의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이라면서, “신무연도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겠지만 자기가 설정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정 받으려면 공공성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상임대표는 계속해서 “공적이고 책임져야 하는 구의원이 경찰에게 화염병을 투척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해야지 계엄령 빌미가 될 텐데 등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져버린 것이고 일개 개인으로도 문제지만 구의원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호 상임대표는 이 같이 말한 후 “만약 유야무야 넘어가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나 관공서, 공적 기관에 대해서 화염병을 투척하고 몇 사람 죽이겠다 해도 그냥 넘어 가야될 것”이라면서, “국가기강을 잡기 위해 일벌백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강동구에서 좋은 일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 좋겠지만 신무연씨는 경악케 하는 망언을 했다”면서, “최근 박근혜 비호세력들이 망언을 일삼았지만 그중 가장 저질이고 악질적인 발언을 한 게 신무연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개인도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국민이 99.999%일 것”이라면서, “계엄령을 일으켜서 온갖 비리로 파면된 이 사태를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을 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사무국장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자신들이 거듭 나겠다고 약속한다면 제일 먼저 신무연 씨를 사퇴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구 시민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조길래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공동대표는 “촛불집회가 많이 열렸는데 불상사가 없이 진행됐다”면서, “그런데 강동구에 신무연 구의원 같은 분은 내란을 선동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누가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질지 모르겠다. 강동구 구의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닐 듯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신무연 구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적인 사태를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활동가 A씨는 “탄핵 인용 후 탄핵반대자들 시위로 3명이 사망하고 경찰과 취재진이 폭행당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의원이 불법 폭력행위를 부추키고 내란선동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무연 의원의 발언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헌재의 탄핵결정을 불복하는 것”이라면서, “신무연 의원은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 하니 더욱 답답할 노릇이다. 신무연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시길 촉구한다”라고 충고했다.

 

강동구에 있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B씨는 “신무연 구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그는 강동구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면서, “사람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복지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신무연을 제외조치 해야 한다. 그래야 강동구민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 추광규 기자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강동시민연대,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한살림 서울동부지부,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수영산생태문화공동체,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여성 공감,) 민주평화포럼 고문 이부영, 강동희망나눔센터, 들꽃향린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동지회, 강동희망키움네트워크, 북소리, 해뜨는 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동사람들, 강동시국촛불행동, 사)희망씨, 희망연대노조,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전교조공립중등강동송파지회 ,전교조초등강동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동구지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민주연합노조, 강동구청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서울상수도본부 암사아리수지회,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판매16선거구, 평화재향군인회, 강동송파하남권 서울대민주동문회(준), 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을 위원회, 전교조사립강남동지회,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민중연합당 강동송파준비위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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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6 [17:1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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