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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과 ‘인권의 역설’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기사입력  2017/03/19 [06:25]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취임 후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2017년 벽두부터 온 세계가 시끄럽다. 이 행정조치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됐다.

 

 

▲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가 주먹을 쥐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워싱턴 타임즈 동영상 캡쳐     ©임두만

 

 

그 결과, 망명, 신병치료 등을 위해 미국 입국을 허락받은 7개국 출신 난민이나 국민은 물론, 휴가나 외유 등으로 잠시 해외로 떠났던, 7개국 출신 미국 영주권자조차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이 조치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의 심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각 주 법원은 물론 연방법원조차 이 행정명령의 잠정중단과 효력정지를 선언했고, 트럼프 탄핵청원 웹사이트에는 현재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지리한 법정 싸움 대신, 새로운 반이민 수정명령 발효로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

 

이민자와 난민을 겨냥한 이 반인권적 조치를 트럼프라는 괴물의 돌출적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약 40%에 달한다.

 

또 이 조치에 대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유럽에서조차 反이민자, 反난민 정서가 하나의 뚜렷한 정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으로 대표되는 극우정당이 누리는 높은 대중적 인기가 이를 잘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이 단지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민자나 난민이 겪고 있는 이 곤경 속에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기반한 근본 모순이 숨겨져 있다. 일찍이 한나 아렌트가 ‘인권의 역설’이란 개념으로 통찰해낸 이 모순의 본질은 저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부터 구조화된 ‘인권과 시민권의 분리’에 놓여 있다.

 

국민국가 체제에서 강력하게 작동해온 ‘국적=시민권=인권’ 사이의 동일화 기제는 인권이 시민권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시민권의 상실이 인권의 상실로 이어지도록 했다. 바로 여기서 ‘인권의 역설’이 발생하는 바, 국적과 시민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도, 시민도 아닌, 오로지 인간으로 남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인간을 위한 권리, 즉 인권이 송두리째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권과 인권의 동일시가 시민권과 인권의 원천적 분리로 결과 지어진다. 그녀 자신이 나치에 의해 국적을 박탈당한 무국적자이기도 했던 아렌트는 ‘문명의 한 가운데서 산출되는 이 야만’ 속에 ‘인권의 종말’을 예언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나, 유럽의 반난민, 반이민 정서 속에는 국적과 시민권의 동일시, 시민권과 인권의 동일시가 초래할 수 있는 ‘반인권’의 위기, ‘문명 속의 야만’이 도사리고 있다. 국적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 또 시민임으로써만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는 소속되지 않은 자, 그럼으로써 시민일 수 없는 자를 인간의 경계 밖으로 내몬다.

 

첨단의 문명 속 사람, 노동, 자본의 이동이 일상화된 지구화 시대, 날로 증가하는 난민, 불법체류자, 무국적자의 존재와 그들의 열악한 현실은 이 문명 속의 야만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사실 지구화 시대 근대를 떠받쳐온 국민국가(nation-state)의 두 요소, 즉 nation과 state의 조화로운 일치가 깨어진지 오래다. 자연히 nation이 함축하는 ‘국민’으로서의 소속, state가 함축하는 그 정치적 권리, 즉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의 일치 역시 현재 빈번하게 위반되며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받고 있다.

 

지구화 시대 일반화된 소속의 복수성(複數性)은 시민권의 탈국가화를 요구하며, 시민권으로 대표되는 권리의무가 국적이나 소속이 아닌 ‘거주’에 기반해야 함이 강력히 요청되기도 한다. 국적이나 소속이 함축하는 동질적 정체성의 허구성에 대한 탈신화화도 상당부분 진척되었다.

 

유럽 시민권, 글로벌 시민권, 트랜스/포스트내셔널 시민권 등으로 대표되는 최근 담론은 이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에 비한다면 트럼프가 대변하는 국가주의의 소환, 그에 기반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얼마 전 신문지상에 러시아의 탈북노동자 최명복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벌목공 출신의 최명복씨는 이미 20년 가까이 러시아에 거주하며 현지인과 결혼해 두 명의 자녀까지 둔 상태다. 그런 그가 현재 불법체류자로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으로의 귀환은 그에게 가족과의 생이별은 물론, 죽음을 뜻한다. 이에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Memorial)이 그를 도와 유럽인권재판소에 보호신청을 하는 등 구명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다.

 

즉, 러시아와 북한이 1년 전 맺은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송환ㆍ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이 그것이다. 국민 외 모든 예외적 존재들을 가차 없이 내몰아버리는 국가는 인간을 인간의 경계 밖으로 내모는 역할을 앞장서 하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국가주의, 그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 재건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그 위험성은 표면의 배타성이나 반인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식의 발전, 관점과 가치관의 발전적 재구성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김정남의 피살 이후 오로지 그 사건에로 향하는 국내 관심의 1/10 만이라도 최명복씨를 향하길 바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은 인권연대 [수요산책]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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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9 [06:25]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속담의/지혜 대한독립단 17/03/20 [09:19] 수정 삭제
  미국을/믿지말고---소련에/속지말고---일본은/일어난다---조선(한국)아/조심하라!
요셉의/환난 대한독립단 17/03/20 [09:28] 수정 삭제
  화있을찐저---시온(남방)에서/안일한/자들과---사마리아(북방)산에서/마음이/든든한자---곧/열국중에서/우승하여/유명하므로/야곱(이스라엘)족속이/따르는/자들이여---*---*---*---*---*---*---*---상아상에/누으며---침상에서/기지개/켜며---양떼에서/어린양과/우리에서/송아지를/취하여/먹고---비파에/맞추어/헛된/노래를/지절거리며---다윗처럼/자기를/위하여/악기를/제조하며---대접으로/포도주를/마시며/귀한/기름을/몸에/바르면서---*---*---*---*---*---*---*---요셉의/환난을/인하여는/근심치/아니하는/자들이로다---*---*---*---그러므로/저희가/이제는/사로잡히는/자중에/앞서/사로잡히리니---기지개/켜는/자의/떠드는/소리가/그치리라---만군의/하느님께서/가라사대---주/하느님이/자기를/가리켜/맹세하였노라---내가/야곱의/영광을/싫어하며/그/궁궐들을/미워하므로---이/성읍과/거기/가득한것들을/대적에게/붙이리라/하셨느니라---*---*---*---한집에/열사람이/남는다고/하여도/다/죽을것이라---*---*---*---죽은/사람의/친척/곧/그/시체를/불사를자가---그/뼈를/집밖으로/가져갈때에---그집의/내실에/있는자에게/묻기를/아직/너와/함께한/자가/있느냐/하여---대답하기를/아주/없다/하면---저가/또/말하기를/잠잠하라/우리가/하느님의/이름을/일컫지못할것이라/하리라---*---*---보라/하느님께서/명하시므로---큰집이/침을/받아/갈라지며/작은집이/침을/받아/터지리라---*---*---*---*---*---*---*---말들이/어찌/바위위에서/달리겠으며---소가/어찌/거기/밭갈겠느냐---*---*---*---그런데/너희는/공법(公法)을/쓸개로/변하며---정의를/인진으로/변하며---허망한것을/기뻐하며/이르기를---우리의/뿔은/우리의/힘으로/취하지/아니하였느냐/하는/자들이로다---*---*---*---*---*---*---*---그러므로/만군의/하느님께서/가라사대---이스라엘족속아/내가/한/나라를/일으켜/너희를/치리니---*---*---*---저희가/하맛/어귀에서부터/아라바/시내까지/너희를/학대하리라/하셨느니라(성경/아모스6장~~~)
상(象) 대한독립단 17/03/20 [10:01] 수정 삭제
  대한독립단의/박문수(문수사리)가---한양끝말/2017년/5월의/예정인---대한민국/대권대선의/참여를---보류하고/있는/이유를/아십니까?---*---*---*---그리고/그/상(象)들을/보셨습니까?---허허허!
삼국지(三國志---천지인/좌우중/정반합) 대한독립단 17/03/20 [10:06] 수정 삭제
  석양길/가는해를/그누가/가로막아---낙양성/천년사직/충신이/누군가요---등잔밑이/어두워서/조조천하/몰랐나요---모두가/꿈인가요/부귀영화/영웅호걸---*---*---*---비바람/눈보라/몰아치는/중원천리---사나이/대장부/천하통일/굳은맹세---관우장비/유비현덕/도원결의/어디갔소---모두가/운명인가/삼고초려/제갈공명---*---*---*---남병산/달빛아래/동남풍을/빌고빌며---칠성단에/무릎끓어/삼일주야/기도할때---조조의/백만대군/적벽전에/묻어놓고---아아아~/울었을까/웃었을까/저~하늘은
정감록 대한독립단 17/03/20 [10:38] 수정 삭제
  천지는/음양이/먼저/주장하도다---중략---한양말에/집집마다/인삼이요/마을마다/물방아요---집집마다/급제하고/사람마다/진사(가마/자동차/타는)라---중략---사대부의/집은/인삼으로/망하고---벼슬아치의/집은/이끝을/탐하는데서/망할것이다---*---*---*---1910 35 35 35 2=심판과/회복!---광복72년/2017년/정유년/지천태괘(地天泰卦)!---*---*---*---폐일언하고/한양종말/썩은/똥막대기들의/인과응보/자업자득!---개돼지에게/진주를/던지지/말라(예수)---*---*---*---지혜와/냉철!---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007비둘기통신/대한독립단)---대한독립단은/당분간/월요일에만/댓글을/올리고/있습니다.
암행어사/박문수 대한독립단 17/03/20 [11:21] 수정 삭제
  겉모습은/초라하나/마패를/감추고---비웃음을/벗을삼아/이거리/저거리로---하루에도/열두번씩/국태민안/빌고빌며---고개숙여/험한세상/빛으로/걸어간다---*---*---*---*---*---*---*---바보처럼/횡설수설/지혜를/감추고---뜬소문을/벗을삼아/이주막/저주막에---만백성/어버이/어명을/받들어---만고충신/오늘밤도/홀로/걷는다
아리랑/블루스 대한독립단 17/03/20 [11:27] 수정 삭제
  기다렸다/나는너를/꿈많은/외나무다리---이골목저골목/돌고떠돌아/바보처럼/살면서---지우려고/지워버리려고/무지개깨끗이/지워버리려고---지우지못해/다시찾아온/오늘도기다린/아리랑블루스---*---*---*---*---*---*---*---기다렸다/나는너를/한많은/외나무다리---외면했지만/미워했지만/운명이라/달래며---묻으려고/묻어버리려고/꽃다발깨끗이/묻어버리려고---묻을수없어/다시돌아온/못난내이름은/아리랑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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