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정부!
 
정인대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7/03/19 [08:12]

 

[신문고뉴스] 정인대 논설위원 =우리나라에는 경제 6단체가 있다. 최상위에 전경련이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있다. 문제는 전경련이 현재 식물인간 상태라는 점이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온실이었음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 책임을 물어 박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파면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삼성과 SK, LG와 현대차가 전경련을 탈퇴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2015년 기준으로 전경련 연간회비 492억원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3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그룹이 탈퇴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경련은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여기에 정경유착 근절을 외치는 유력 대선후보들 등쌀에 부자 몸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전경련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조만간 조직 자체가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역할을 대신할 조직이라면 경총과 상공회의소 정도이다. 무역협회는 반관반민의 성격을 띄고 있으니 미약하다. 경총은 준재벌기업들의 친목성격이고 상공회의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전국 조직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중견기업연합회가 독립해 나갔고 2014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홀로서기 하므로서 중기중앙회는 회원수 감소와 대외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워낙 방대한 조직을 계열화하면서 많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인 문제는커녕 정부 지원까지 받고 있는 실태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4년 어렵사리 법정단체로 출범하였다. 내우외환이라고 2012년부터 법정단체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외부 경제단체의 설립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외부단체의 방해 공작에 부화뇌동했던 일부 세력들로 인해 내부적으로 패권다툼도 잠시 있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봉합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출범하게 되었고 명실상부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우뚝서게 되었다. 어렵사리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이지만 감독부서인 중소기업청의 불공평하고 애매한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잘 알다시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 공제, 목동의 행복한세상 백화점과 홈쇼핑 등 많은 수익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까지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법으로 규정한 단체임에도 역사가 일천한 출범 초창기여서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재정 문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쥐꼬리만한 정부의 지원금은 중기중앙회의 그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단체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월 회비와 특별회비로 부족금을 메우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재정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집중하는 정부의 애정은 문제가 있다. 아마도 중소기업청 퇴직 고위관료가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는 전례로 굳혀지면서 친정에 대한 모종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답시고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설립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는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다.

 

소진공의 사업 전개는 전통시장 위주의 정책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라 하겠다. 공단 이사장 역시 중기청 출신 인사로 채우다보니 중기청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업무 협약이나 상호 협조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사진 구성에도 인색한 면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간 사다리식 상생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중소기업청이 중기중앙회를 편애하는 한, 700만 소상공인은 갈수록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기중앙회가 이런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참으로 궁금하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금년 가을에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중기중앙회장은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하여 정부 지원금의 예결산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법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⑧항에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중기중앙회가 지역에 ‘소상공인연합회’ 명칭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이 아닌지 중기청에 질의하고 싶다!

 

 

배너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3/19 [08:12]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