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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시설 다 죽여
 
이명수 기자   기사입력  2017/04/09 [05:38]

  

민간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반대 범시민궐기대회가 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관련단체와 민간장기요양기관장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궐기대회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려는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지부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한장협(회장 방병관), 전재연(대표 김복수)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운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에 담긴 일부 개악조항들이 민간시설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여기 모인 우리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또 다시 격렬한 반대와 함께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결국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면서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는 민간장기요양 시설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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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09 [05:38]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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