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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4/13 [15:4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설이 급격하게 유포되면서 다시 한번 사드배치와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민중들의 입장과 요구를 미ㆍ중 정상들과 유엔대표부에 전달하고 귀국하고 그 성과를 지난 11일 보고했다.

 

 

▲ 사드반대를 외치는 활동가들과 성주주민들    

 

 

사드배치, 미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

 

사드 ‘한국배치저지 긴급시민행동’ 방미대표단(이하 긴급시민행동)은 이날 지난 4월 4일 출국하여 7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귀국 보고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긴급시민행동은 "4월 6일과 7일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한국민의 사드반대 입장을 미중 정상들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면서, "‘주권자 전국회의등 시민사회단체와 4대종단 대표들로 이뤄진 방미 대표단은 트럼프대통령에게 한국민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유엔사무총장과  반전평화시민단체들, 미국언론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한국민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은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미국에 온 방미 대표단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었다"면서, "그리고 현지 미국인과 교민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배제하고서는 한국과 한반도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사드배치 문제는 대선 이후 새로 집권한 정권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방미 대표단을 응원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시민행동은 계속해서 방미 대표단의 성과와 관련 "▲방미대표단은 미국의 백악관과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미행정부와 유엔에 한반도 사드배치의 문제점과 한국민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미국 현지언론들도 연일 방미 대표단의 활동을 보도하며 미국의 여론에 한국민의 사드 반대 입장을 알림으로써 앞으로의 미국의 한국내 사드 배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국에 있는 반전평화시민단체들과 맺은 우호와 연대의식은 향후 한반도 평화운동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월 3일, 출국 전 가진 프레스센터 내외신 기자회견과 미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중국에게 한국민의 사드반대 입장을 확고히 전달했다. 이는 한국민이 배제된 미-중 간의 사드합의가 어렵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 정상들에게 인식시켰다. 아울러 중국의 대한 무역보복이 부당하다는 사실과 한국의 정권교체 후에 사드문제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사드에 대한 촛불민중의 입장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위대한 촛불 민심은 사드를 반대한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정부가 기존의 사드 뿐 아니라 앞으로의 도입에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방미대표단은 보수기득권층이 대선 과정에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사드배치 반대를 안보-종북 프레임으로 호도하려는 음모를 저지시켰다. 오히려 사드배치 반대를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고 이슈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사드를 찬성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안보를 빌미로 전쟁위기에 편승하여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4.16 세월호 3주년이 지나면서 사드배치와 전쟁분위기조성 반대투쟁을 매개로 촛불시민을 한반도평화 지키기 운동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동력을 제공했다"라고 평가했다.

 

긴급시민행동은 이 같이 평가한 후 "방미대표단이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상황에서 미국의 사드배치 강행은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를 가중시키고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불만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를 대선 국면에서 악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은 사드배치 철회운동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세가지로 요약된다면서 "▲북핵의 공격으로부터 한국,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과 군사기지를 보호하려는 것  ▲미국이 핵공격을 할 경우에만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적 핵균형 정책을 흔들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긴급시민행동은 계속해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한국민이 어떤 희생을 당하는 것에 구애되지 않고 한국 상공에서 요격하여 미국과 일본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즉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총알받이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긴급시민행동에는 정의연대, 다른백년, 개혁입법 네트워크, 서울대민주동문회가 함께 하고 있다.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이삼열 민주평화포럼 상근대표 (전 UNESCO 사무총장), 안재웅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이사 (전 YMCA 이사장). 안충석 신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겸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구찬회 여성운동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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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3 [15:48]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미국은 멀고 한국은 가갑다 평화 17/04/14 [10:30] 수정 삭제
  미국 이라크화학무기 핑게로 침곡했는데 화학무기 없지 않았나 이라크 전쟁도 끝난지 10년 지금도 전쟁중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철을 밟지말라 월남전도 참전명분이 없자 자작극일으켜 월남전 참전하여 수십ㄴ만 수백만 인명희생하지 않았나 미국은 독일처럼 전범국 일본을 분단시켜 신탁통치했어야 했다 왜 피해국 한반도를 분단하여 신탁통치 했는가 미국때문에 남북분단 70년이 넘었고 신탁통치 했으면 6.25전쟁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했는데 방관하여 수백만의 인명피해 후진국 전락하지 않았나 미국은 더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도화선에 불지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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