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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속 한반도,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줄까?
 
조대현   기사입력  2017/04/16 [11:52]

 

▲ 조선중앙tv가 공개한 2017년 4월15일 미사일 퍼레이드 사진     © 조대현

 

 

[신문고뉴스] 조대현 기자 = 북한은 15일 태양절을 맞아 외신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듯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벌였다.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주목된 가운데 태양절을 넘겼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중국과 미국의 압박이 없었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까 하는 의문은 김정은의 성격상 맞지않은 질문이다.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예상뿐이지 사실상 확실한 증거는 제시된 바가 없는 가운데 지레짐작으로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선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4월 위기설에 일본의 아베가 동참해 망언을 하는등 주변국들의 행동이 미국과 북한의 행동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김정은이 할아버지의 생일에 양복을 입고 나와 과거의 김일성을 따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이날 대규모 열병식에서 각종 미사일을 대거 선보였는데 그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ICBM도 이날 공개 되었다.

 

만약 모든 실험이 끝나고 성공할 경우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 거리 안에 두고 협상에 나선다면 미국 표현대로 '게임 체인저'상태가 되어 세계안보 지형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수 도 있다.

 

이날 북한의 태양절 행사는 북한이 미국에 자신들의 무력을 시위하는 양상이었다.

 

북한이 태양절 이전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외교전문가들은 25일 인민군 창건일 또는 16∼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을 이유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어떤 이유든간에 4월이나 가까운 미래에 긴장이 사라질 이유가 없는건 분명하다.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14일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에 나서겠다", "최고 지도부가 결심하는 때 핵실험을 하겠다"는 등의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았다.

 

태양절 열병식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고 미국의 행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14일 A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북 원칙을 수립했다고 전해진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한미일 중심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더해 중국의 강력한 역할과·압박 유도를 현 단계에서 추진할 '정책 옵션'(policy option)으로 하고, 대북 군사행동도 함께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불법적 활동과 공세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혀 북한의 뜻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결국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핵 실험을 단행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중국은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원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한채 행동에 나선다면 그간 애써 북한을 감싸왔던 공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중국역시 고립시 킬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계산하지 않은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중을 기할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비판적인 환구시보 또한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에 중국은 도와 줄 수 없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동북아 균형을 헤치는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마냥 바라만 보지는 않을것이라는 점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치닫게 될것이다. 

 

이러한 도발의 기미를 해결 할 열쇠는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10∼14일 방한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하거나  북중 인사 왕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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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6 [11:52]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미국 당신들이 나서라 제3자 중국이 아니라 17/04/17 [11:46] 수정 삭제
  미국은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카터처럼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로 해결하라

한번도 평화를 깨지 말라
휴전협정 파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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