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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되다!
 
정인대   기사입력  2017/04/17 [09:07]

 

[신문고뉴스] 정인대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이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서울시청에서 거행되었다. 지난 해 이미 선출된 14명의 각 분야 명예시장 위촉에 이어 필자를 포함한 3명의 명예시장이 추가 위촉된 것이다. 기존의 14개 명예시장 분야는 어르신, 문화예술인, 시민건강인, 중소기업인, 도시재생인, 환경인, 여성, 관광인, 도시안전인, 전통상인,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아동 등이다.

 

이번에 일자리 노동인, 소상공인, 청년 등 3개 분야가 추가되었다. 필자는 소상공인 담당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었다. 서울시 명예시장 제도는 지난 해 5월 19일,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거 서울시 명예부시장 제도가 변경된 것이라 하겠다. 명예시장은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을 가지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다.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의 몇가지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2.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

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4.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해서도 안되며 명예시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나는 과연 소상공인 부문 명예시장에 위촉될 자격이 있는가 돌이켜 보았다.

 

필자는 현재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부회장과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도 역임하였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을 10여년동안 유지하고 있으니 자리 욕심이라 비난받을 만하지만 과거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강력한 투쟁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이유가 장기 집권을 대신한다.

 

하부 조직으로 지하도상가 상인회 회장을 현재 25년째 맡고 있으니 필자가 생각해도 조금은 계면쩍다. 장기적으로 집행부를 맡는 것은 소속 상가의 상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39살 나이에 상인회를 창립하고 60대 중반에 이르기 까지 오랜 시간동안 상인들과 신뢰를 구축하였던 결과라 하겠다. 신뢰란 믿고 맡긴다는 의미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상인회 회장으로 그리고 연합회 이사장에 재임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란 위치는 항상 을의 대명사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소상공인 이라는 개념은 최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 입에서 그리고 각종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불거졌고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은 지난 2014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신설도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분야는 할 일이 많을 듯 하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명예시장의 역할 속에 소상공인 분야는 어쩌면 소외당한 느낌이다. 그러나 최근 젠틀리피케이션과 상가 임대차 분쟁 등 영세 임차인 주변에 상존하는 소상공인 문제는 매우 많다. 여기에 복합쇼핑몰이 법의 틈새를 벗어나 신설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 문제가 역시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한다.

 

국회안에 CJ라는 대기업이 식당을 운영하고 재벌의 자식, 손자들이 소상공인 분야에 침투하면서 벌어지는 적합업종 문제도 걱정해야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제는 당연한 과제라 하겠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과 동반성장위원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분쟁의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필요한 경우 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담당 명예시장을 신설했으니 나름의 역할을 하고 정책 입안을 하여 서울의 소상공인과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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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7 [09:07]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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