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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중단’ 찬성 56.5% &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47.1%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4/18 [16:41]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사드 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 5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다시 복원해 재가동해야 한다는데 의견에 47.1%가 찬성하는데 반해 지금처럼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45.1%에 불과해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개성공단 재가동에 힘이 실린다.

 

▲ 지난 3월 18일, 사드 한국배치 저지 전국행동 등은 경북 성주군에서 '불법 사드 원천무효, 배치강행 중단 3.18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 이명수 기자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갈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드배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연대와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이 지난 12일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잘 드러난다.

 

먼저, 펜스 미 부통령이 ‘사드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사드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 추진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데 56.5%가 찬성하는데 반해, 황교안대행 체제라도 사드 배치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38.5% 밖에 찬성하지 않았다.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데 국민 여론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에 그친데 반해 62.2%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2.8% 인데 반해 현행 선거법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에 반대 한다는 의견은 27.2%에 불과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79.6%가 찬성하면서 반대 한다는 의견 14.2%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데 57.1%가 찬성하면서 반대 한다는 의견 29.6%보다 월등히 높았다. 검찰 개혁 또한 차기 정부에서 서둘러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는 찬성 66.2%(+39.6%p) > 반대 26.6%, 청년수당 지급에는 반대 53.3%(+14.0%p) > 찬성 39.3%, 노인기초연금 인상에는 찬성 59.0%(+26.2%p) > 반대 32.8%, 상병수당 지급에는 찬성 76.1%(+60.8%p) > 반대 15.3%로 조사됐다.

 

재벌 대기업 개혁과 관련해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는 찬성 80.0%(+65.3%p) > 반대 14.7%,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보호특별법 제정에는 찬성 81.0%(+71.9%p) > 반대 9.1%,  재벌대기업에게는 복합쇼핑몰을 중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은 65.6% 기업 영업 자유가 있으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5.0%로 나타나 재벌개혁 또한 미뤄서는 안 되는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는 촛불민심과도 부합하는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제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촛불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12일 하루 동안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의창’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은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은 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로 유효표본은 1,003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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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8 [16:41]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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