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검찰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4/26 [16:14]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검찰 고발 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4/26 [16:14]

 

[신문고뉴스] 최악의 원전사고로 평가받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4월 26일로 31주기가 되는 가운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  사진 = 노동당 제공

 

 

김 위원장이 국민적 요청과는 무관하게 핵 마피아들의 대변자로, 규제와 감시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당은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탈핵에 대한 국민적 요청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핵발전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와 규제 책임이 있는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자 시민 고발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오늘 노동당은 체르노빌 31주기를 맞아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시민고발인 301명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설치된 원안위는 그동안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각종 사고에 책임 회피’ 등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시나 규제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며 “오랫동안 특혜를 누려 온 적폐세력, 핵 마피아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체르노빌 31주기를 맞아 시민 300여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아마 무단 폐기에 관한 제보가 없었다면 원안위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기능도 못했을 것이다.”라며 “최근 발견된 핵발전소 내부 철근 녹아내림 현상이나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 등에서 보여지듯이 원안위는 계속되는 핵발전소의 문제와 불법 행위,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했고 더 이상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근 노동당 정책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핵 위기와 지구생태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생존권의 이름으로 즉각 탈핵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정반대로 원자력 확대 기조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와 안전을 외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당의 탈핵 정책의 기조로 ‘2035 탈핵 사회!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후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고발장을 마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연출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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