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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종사자 ‘장기요양지원협의회’ 창립!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5/10 [07: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008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약 47만 5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되고 있다. 시설별로는 2015년 기준 재가급여 이용수급자는 295,225명 요양기관 이용자수는 180,157명이다.

 

 

 

 

 

또 이 같은 요양급여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통계청 기준 요양시설수 약 5000개 x 평균 32명 정원 = 160,000명, 재가요양기관 약 13000개 x 평균 23명=300,000명이다. 직종별 종사자수는 합계 322,000명으로 요양보호사 295,000명 사회복지사 12,000명 간호(조무)사 11,000명 기타 인력 4,000명으로 각각 집계된다.

 

문제는 이들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다. 낮은 임금은 물론 열악한 처우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장기요양종사자지원협의회(이하 장기요양지원협의회)가 지난 4일 창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기요양종사자지원협의회(이하 장기요양지원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분야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극심한 잣대로 통제하고 있어 매년 상승률이 동결수준인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동종 산업 종사자의 급여수준의 70% 보다 못한 급여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지원협의회는 계속해서 “우리 장기요양인들은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이 분들의 급여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간의 특성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시설 부지 마련이나 건축비, 노후 시설 보강비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적 기관과 비교하여 시설설치비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민간이 주어진 급여수가를 횡령하며 종사자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지원협의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도 정치권과 결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39만 명이라는 허수에 속아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를 고려하지 않고 유독 실질적 종사자가 30만 명밖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관 내 종사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지원협의회는 이 같이 비판한 후 “이에 일백만장기요양인 대표 일동은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의 처우 및 권익을 보호하는 장기요양종사자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한가족 요양인으로서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장기요양지원협의회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 직종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에 종사자 전원의 처우개선비 확보를 위한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원 ▲장기요양 전 종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 마련 및 정화운동 ▲장기요양 전 종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지원협의회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이를 통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종사자 직종별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장기요양종사자지원협의회 결성을 위한 창립 대회를 시행하며 보다 나은 장기요양문화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요양시설의 85%을 차지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앞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22일과 29일 같은 성격의 문화제를 대구와 전주에서 잇따라 개최 하면서 투쟁동력을 키워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2일(화)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경찰 추산 협회 회원 2,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무회계 및 인건비 비율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이 같은 반발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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