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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변명은 틀렸고, 서울의소리 주장이 옳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5/13 [08:09]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소유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탈세 문제 논란이 나경원 의원과 한 인터넷매체 간의 싸움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조국 민정수석 모친 탈세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뒤늦게 나경원 의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에 대한 법정부담금 문제를 보도했던 <서울의소리>기사가 화제로 떠올랐던것.

 

이 매체는 지난해 3월 28일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이 4년 간 24억 원의 법적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내용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의원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이같은 비판을 받은 나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차 해명한데 이어 추가 소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나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근거로 들면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면서"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호소했다.

 

나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은 추가 소명사항을 통해서는 홍신학원 학교법인 설립시기와 사학연금법 제정시기 등을 들면서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소명했다.

 

<서울의소리> 선관위 주의조치 사실조차 몰랐다

 

나경원 의원이 해명에 나선 가운데 서울의소리가 발끈하고 나섰다. 나 의원의 해명이 틀리다는 취지의 반발이다.

 

서울의소리는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법정부담금을 떼먹었다고 폭로한 서울의 소리 기사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폄하하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 했는데 이 보도가 주의 조치를 받을 기사인가요?"라면서 당시 기사를 전재했다.

 

서울의소리 벡은종 대표는 12일 당시 기사 내용과 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가 26%에서 32% 사이인데, 나경원 관련  홍신학원은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의 5% 이내로만 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전국 사학 90.5%가 미납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해 서울시 소재 사학 평균 법정부담금을 들면서 비판한 것이다.

 

백 대표는 계속해서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내야 할 부담금을 내지 않아 정작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이뿐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 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만 사립 초·중·고교들이 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떠넘긴 법정부담금 규모가 매년 5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주의조치 반론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위법하지않다고 했지만 정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해서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이라면서 "'주의’를 받은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심각하게 왜곡했으면 정정보도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이와 함께 “이같은 문제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더 큰 사학비리를 개혁하는데 도화선으로 삼아야한다"면서 "사학비리를 적폐청산에 포함시켜서 바로 잡아야한다. 위법이 아니라고 주정하는 것을 법 조례를 통해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법정부담금을 안낸 게 왜 위법이 아닌가.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힌 해명글 전문이다.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가 논란되고 있어 설명드립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소명사항-

 

1. 홍신학원 학교법인은 1973.6.에 설립되었으며, 법정부담금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1973.12. 입니다. 따라서 1973.12.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 법정부담금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즉 법정 기준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이 충분히 날 경우에도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부담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연금'의 기준인 교사 보수액만 보더라도, 1970년을 기준으로 2000년대에 2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사립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사립학교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현재의 시점에서 1973.12.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 세금 체납으로 논란이 된 웅동학원의 경우 지난 4년간(2013~2016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억 7천만원이었으나, 실제 부담한 것은 약 500만원으로 평균 1.84%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5.12. 경남도교육청 제출자료)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24억원 미납' 은 2011-2015 기간 동안의 미납분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금액적인 차이는 있지만 납부율은 4.5% 입니다. (2016.4.8.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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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3 [08:09]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2100만원 세금 완납후 전체 사학비리 감사 합시다. 장현 17/05/13 [10:10] 수정 삭제
  잘못한거 없다는 나씨 사학재벌 부터 시작 합시다. ^^ 흥해라 대한민국 꺼져라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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