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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기사입력  2017/05/19 [07:39]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의문을 품는 일이 없는 나라를 꿈꾼다. 이 나라가 몇 몇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님을 영원히 확인하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꿈꾼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 그 자체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청렴·강직한 나라를 꿈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헌문란 사태’처럼 사리사욕과 권력 유지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킨 자들에게는 법의 위엄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공정한 나라를 꿈꾼다. 

 

‘광우병 촛불 시위’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하는 정당한 의사표시다.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간교한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지 않는 나라, 법의 이름을 빌린 압제자 없는 나라를 꿈꾼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처럼 소수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고, 법을 조자룡 헌 칼 쓰듯하는 오만한 국가기관은 마땅히 해체하거나 대수술하는 올바른 나라를 꿈꾼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모든 행위의 기본 지침을 인간의 존엄성에 두는 위대한 나라를 꿈꾼다.

 

재화와 물질만으로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송파구 세모녀 사건’처럼 재화와 물질이 궁핍해지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하여 모진 한파에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릴 때 같이 동행할 순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우산을 받쳐주는 따뜻한 나라를 꿈꾼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의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나라 하나하나의 모든 생명이 고귀하고 지구보다 무겁다는 것을 철칙으로 지키는 든든한 나라를 꿈꾼다.

 

‘4·16 세월호 참사’처럼 생명의 존엄성이 짓밟히거나 사라져 갈 때 사랑의 가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로운 나라를 꿈꾼다.

 

4·16 참사나 ‘백남기 농민 사건’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을 때 진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를 꿈꾼다. 그 진실이 아무리 참혹하고, 더럽고, 역겨워도 그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진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꿈꾼다. 

 

국가가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은 오로지 평화를 지키려는 것임을 알고,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는 진정 강한 나라를 꿈꾼다.

 

‘사드 배치’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네 탓 하지 아니하고, 겁에 질려 움츠린 평화의 모습이 내 탓이라는 것을 알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자존감 있는 나라를 꿈꾼다.

 

형제 나라를 죽이겠다고 으르렁 거리고, 겁박을 일삼는 나라가 아닌 형제의 과오까지도 함께 안고 화해하는 너그러운 나라를 꿈꾼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 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나라를 꿈꾼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생래적인 고유 요소이기 때문에 다수와는 다른 소수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포용의 나라를 꿈꾼다. 나아가, ‘성소수자’처럼 영원한 소수자가 존재하기에 다수결로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문명국가를 꿈꾼다.

 

자유의 억압은 국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고, 평등의 부정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고, 평등 구현을 위해 맹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꿈꾼다.

 

최저임금만을 받아도 친구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소주 한잔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 나라 전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 동일사업장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도 지켜내어 노동자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나라를 꿈꾼다.

 

벌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부자에게는 껌 값도 안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1년에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가야한다. 돈이 없어서 감옥에 수감되는 현대판 노예 장발장이 없어지는 형벌이 평등한 나라를 꿈꾼다.

 

법률이 흉기와 살상무기가 아니라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나라, 법 앞에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나라를 꿈꾼다.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지는 못하더라도 정의가 짓밟히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인권연대] 발자국 통신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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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07:39]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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