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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와 운명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13:56]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적폐로 지목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권한을 새정부와 새대법원장에게 맡기고 박근혜 정부와 같이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2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 대법관 제청 자격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자 천거를 거부한다면서 "나아가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법관을 제청할 자격이 없는 양 대법원장의 일체의 권한 행사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달 법원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행사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결과를 내놓았지만 면죄부 조사내지 부실조사로 오히려 법관블랙리스트 의혹만 커졌다"면서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사법파동 우려에 어제 양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야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법관회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만시지탄이고 국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계속해서 "더구나 지난 2016년 내내 당시 공식적인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은 우병우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청와대의 판결통제와 대법원의 상고법원 거래 가능성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은 명확히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특히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사법권 독립에 관한 것이자 국민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법원 내부 인사들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보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재조사하도록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나아가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민심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그 정권과 궤를 함께 했던 사법부 수장으로서 양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부 새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고 순리"라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양 대법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의 명예로운 길이 될 것이고,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그래서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후에 대법관 추천은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이 올바르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서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는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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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3:5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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