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실망이다!

정인대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7/05/23 [10:23]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실망이다!

정인대 논설위원 | 입력 : 2017/05/23 [10:23]

 

지난 해 시작된 촛불집회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구속되었다. 수많은 죄목으로 피의자 겸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 중에 하차한 첫 경우인데 그 결과 금년 1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면서 지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즉시 취임하였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공약을 여러 가지 밝혔다. 또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지극하게 보임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후보가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그의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문재인 후보의 소상공인관련 정책과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카드수수료율 인하 2. 영세 소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전안법 개정 3.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 4.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 온누리 상품권 지급. 5. 전통시장 화재 방지 시설 설치와 주차장 설치 지원 6.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7. 상점가 구성 요건 완화 8.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9.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확대 10. 소상공인 성실사업자 세액 공제 확대 11.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확대 12. 복합쇼핑몰 신설 규제 13.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려는 것은 13번째 공약,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에서 문제점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캠프에서 발표되는 시점에 필자를 비롯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명칭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이의를 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도가 언론에서 나왔다.

 

현재의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서 산업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독립적인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이나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 내 다른 장관급 부처와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지난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를 비롯하여 다른 대선후보들도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정책의 비효율성과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기능을 꼽았다.

 

실상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수많은 단체와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만 중소기업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중소벤쳐기업부를 신설하여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가 대기업이고 11%가 중견, 중소기업이며 나머지 88%가 중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분포를 감안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기업의 11%, 중소기업 분야만 감당하겠다는 의미여서 문제라 하겠다. 전체 기업의 88%에 해당하는 300여만개 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에 유감을 표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명칭을 중소상공인부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도를 보면 중소기업청에 존재하는 소상공인 정책국이 부 승격 이후에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니 승격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 부족에서 나온 결과이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빈약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지극히 유감이라 할 수 있다.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되었으면 최소한 2명의 차관을 두어 1명은 중소기업, 1명은 소상공인 담당을 배정하던가 아니면 4실 중에 소상공인 지원실을 두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조직도에서 드러난 소상공인 정책관은 포용성장지원실이라는 애매한 이름의 부서 한 귀퉁이에 존재할 따름이다. 이러한 정부직제의 신설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한 결과라 할 것이며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전시행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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