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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배삼용 의원 불법 증축 건축법 위반
 
이강문 영남본부장   기사입력  2017/06/11 [08:58]

대구 중구의회 배삼용(나 선거구) 의원이 카페를 짓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증축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 중구청 건축과에는 지난 5월초 배 의원이 짓고 있는 대구 중구 남산 2동 소재의 책방 건물이 무단으로 증축을 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  배삼용 구의원이 불법적으로 증축한 문제의 건물

 

 

중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 5월 11일 구청 건축과에 신고된 건물 증축 내용과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건축법 14조 79조를 위반했음으로 원상복구 하라고 1차 통보 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중구청의 증축 제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난 6월 2일 코스모스 북스 치킨 CAFE라는 상호로 개업식을 강행했다.     

 

배 의원은 개업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배 의원은 공무원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보낸 대량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삼용 의원님 북스치킨’이라고 표현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자 내용에서 '의원'이라는 호칭에 뒤이어 '님'자를 붙인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배삼용 시의원이 발송한 대량 발송문자 메시지 이미지 캡처    

 

 

배 의원은 적절치 못한 행동은 이뿐 아니다. 배삼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지역구인 서문시장 4지구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역 화재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야 할 지역 의원이 화재 상인들을 외면한 채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지역민과 마찰도 있었다.

 

배 의원과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대구 중구 남산동 A씨의 제보에 따르면 "불법주차도 아니고 통로를 막은 것도 아닙니다. 현직 구의원이 자기 가게 앞이라고 차를 빼라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자기차를 덴다고... 이런 어의 없는 일이 있나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배삼용 의원은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미관상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 외벽 높이 제한을 어겼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짓던 중 건축과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미 올라간 높이를 어쩔 수 없어서 일단 준공할 수 밖에 없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자를려고 하니까 옆에 쳐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알았다면 짓지 않았을 것이다. 지은 다음에 시정하라고 해서 리모델링 업자가 1미터 남짓 초과 된 것이다. 여의치가 않다.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빠른시간내에 불법증축된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주차 문제 시비는 6개월전 쯤 1년 가까이 된 사건으로 기억한다. 국민은행 카드사 이중주차 문제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장사하는 곳이기에 하역을 해야 하는데 한쪽에 주차를 해버리면 하역을 못한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은행에 주차 공간도 있으니 그쪽에 대야하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사안이다. 이제 이중주차는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배삼용 구의원이 속해 있는 대구 중구 나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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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1 [08:58]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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