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식 임명했다. 야당 측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12일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일이 지나자  문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법적 권한대로 내정자 신분이던 김 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능력이 입증되었으며 국민 65%가 찬성하고 있으므로 국민검증도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문 대통령은 “능력이나 정책적인 지향을 검증하는 것보다 흠집내기 식, 이런 식의 과정으로 흘러가니까,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은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사한 분들 굉장히 많다”며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야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업을 몰아치는 게 아니라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경제질서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 전 야당 지도부에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은 상상히 강도가 세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은 “협치포기”라며 반발했다.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진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포기와 독선·독재에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대응을 천명했.

정 대행은 또 "이 상황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협조도 하기 어려워졌고, 이런식이면 한국당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독선·독주 정권이 더이상 협치를 입에 올리거나 야당의 협력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멀로 대화포기를 암시하고 정국 경색을 감수할 뜻을 비췄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부터 실시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등 '국회 보이콧'을 행동에 옮길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의 반발강도도 상상외로 세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구두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이들 보수야당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로 임명강행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에게 일부 흠결이 있으나 새 정부의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하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말로 임명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리고는 "하지만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임명강행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함께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자유한국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