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동영 “김현미 국토장관 후보는 개혁적 인사”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06/17 [04:46]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은 19일로 미뤄졌다.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을 임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데 대해 반발하는데다 "김 후보자의 의혹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책임있는 인사는 기자의 전화를 받은 뒤 "우리 당은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 안 들어간다. 이유는 알지 않느냐? 대통령이 강경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데 우리도 의지를 보이겠다"며 "김현미 보고서 관련 문제는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국토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김현미 후보자가 도덕성, 전문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며 "충분한 검토를 하자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측은 강경한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계속해서 한국당을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토위는 여야 간사단 협의를 거쳐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국토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의 내부 개혁과 서민 중심 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개혁적 인사'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를 적극 칭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정동영 페이스북    

 

이날 국토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김현미 후보자는 어제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주택 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저는 김현미 후보자의 답변을 환영하고, 분양원가 공개가 부동산·주택정책 대전환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다만 후분양 의무화 주장에는 ‘후분양제로 전환하면 돈 없는 소비자가 대출로 집을 사게 되는 부담이 있고, 건설업자도 일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말한 후 ‘열심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부문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후보자의 답변은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흔적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후 정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주택정책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훈수했다.

    

그는 “기존 선분양제는 각종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의 주범이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퇴행적 제도”라며 “선분양제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점을 인식하고 후분양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촛불혁명과 탄핵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면서 “국가의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는 국민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선분양제',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의 주범인 '비정상적 고분양가'”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여러 차례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무 도입을 약속했던 국토부 관료들이 '후분양제 정면 의무화'와 '원가공개 의무화'에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하고는, 그동안 부동산·주택 시장에서 국토부 관료들은 부동산 마피아의 한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을 말했다.

    

그리고는 “이러한 비판은 관료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비판과 오해를 스스로 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국민 주거불안 해소와 공정한 부동산 시장 실현을 위한 국가대개혁 차원에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전면 의무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너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6/17 [04:4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주간베스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