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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의 아쉬움이 반복되지 않아야"
 
안영욱 6.15 경기본부 홍보위원   기사입력  2017/06/17 [10:55]

 

불평등과 불의, 반민주에 맞서 평화적으로 싸워온 지난 5개월의 촛불 혁명으로 수구세력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한달의 변화는 박근혜 정부 4년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와 감동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행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인천공항의 방문과 일자리위원회 설립이었다. 그 후로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5.18기념식 참석과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그리고 파격적인 인사 등용, 국정교과서 폐지, 주변 강대국에 대한 발빠른 특사 파견 등 촛불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눈높이 맞는 엄청난 변화와 감동을 주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8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사실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인데 전 정권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무능하였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달간의 행보가 감동적으로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면서 동시에 걱정과 미안함도 든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외교문제, 통일문제, 노동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이명박근혜 어둠의 9년 동안 망쳐놓은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세우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금 평화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다.

 

북은 미국의 핵 위협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을 더 많이 발사하고 생산하겠다고 한다. 반대로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전략 무기들을 동원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수시로 진행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편에 서서 북을 압박하고 제재를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북이 굴복하기는커녕 핵 시험과 매주 미사일을 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다. 북과 미국은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들을 선보이면서 장군, 멍군하고 있는 모습은 전속력으로 마주달리는 기차와 같다. 누군가 중간에서 제어를 해주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날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를 설득하여 9.19공동성명을 만들어 냈듯이 문재인 정부도 북미를 설득하여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남북교류를 핵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별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북의 핵 위협과 미국의 핵 위협이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가 상호 존중을 할 때만이 풀릴 수 있는 국제적 문제이다. 핵문제를 남북교류협력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근혜 9년을 통해 입증되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먼저 풀리면서 그 지렛대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잡았던 9.19공동성명 경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고농축 우라늄 문제, 대량 탈북 등 이러 저러한 문제로 남북 교류협력의 때를 놓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만약 10.4선언이 2007년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임기 초인 2003년에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노무현 정부 때의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과감하게 속력을 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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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7 [10:55]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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