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명현 칼럼니스트 = 내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벌 봉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결정적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사문화(死文化)되어 버린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이다.

중소기업이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들이 좀 많았을 것인가? 특허강탈, 독점거래 요구, 회계장부를 들춰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환율리스크를 중소기업에 떠넘기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공정 거래관행....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독일과 일본, 대만 등과 같은 '강소기업'이 설 땅이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제조업 고용의 90%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게 되는데, 거래 중소기업을 마치 중세시대 농노 부리듯 하는 절대적 착취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고용의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기반한 비정규직의 창궐이다.

문제는 제 경제주체 간의 공정한 경쟁과 민주적 시장질서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공정위)의 역할이 '전속고발권'을 빌미로 사회적 강자의 손을 들어주어 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생각이라면,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이 재벌전횡을 혁파할 생각이 있다면, 이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철수의 주장대로 공정위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전속고발권'제도를 폐기하여, 상법상 '이해당사자간 소송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선진국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처럼 공정위가 경제주체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전속 고발권을 독점화시키고, 사실상 힘 센자의 손을 들어주며 불공정거래관행을 고착화시켜왔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이 OECD에 속하는 선진국이다? 웃기는 소리다. 대한민국은 조선봉건제, 일제하 봉건제의 온존, 군부독재 봉건제, 재벌 봉건제를 거쳐왔으며, '공화국'에 도달하려면 한 참 먼길을 가야 한다.

프랑스 혁명의 시대정신, '앙시앙 레짐'이 깨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만한 오판도 없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공화국의 시대정신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이며, 문재인 정권은 미안하지만 그럴 의지가 별로 없어보인다. 일단 재벌봉건제를 옹호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