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작물 보상금’ 갈등, 농민 가슴 타들어가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6/21 [16:50]

 

2009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당시 경작 농지가 부지로 수용되면서 발생한 농작물 보상금 문제로 한 농민이 인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김은주(남, 65세) 농민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김 씨의 단식농성은 21일 현재 25일째다.

 

 

▲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업보상금을 못받고 있는 사연을 말하고 있는 김은주 농민

 

 

김은주 농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개발 전 항공촬영 등을 통해 경작 상황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또한 사진 촬영과 서류 작성을 마쳤음에도 정작 보상 시점에 농작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은주 농민은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서 농기계, 농기구, 가재도구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고 오직 농작물 보상만을 제기해 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과거 KBS 보도를 예로 들기도 했다. 자신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었고 보도에서는 허위경작을 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과거 KBS 새벽 6시 뉴스에서 4대강 사업 중 항공촬영 시 없던 나무가 감정평가 때는 심겨 있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항공촬영과 감정평가 때 제가 십 수 년간 재배한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또한, 2013년 자신의 노모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 어쩔 수 없이 인천시에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기로 약속하고 지장물 보상금의 일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합의 없이 2013년 10월 24일 잔금을 송금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자신과 합의 없이 송금한 돈은 모두 인천시에 계좌이체 한 상태다.

 

이와 함께 2013년 인천시가 자신의 경작 토지 주변을 매립함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2010년 3월부터 계산해 월 70만 원씩 모두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인천시로부터 보상 받아야만 하는 농작물 보상금은 1억 5천여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김 씨의 경작 사실은 과거 경작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농업협동조합의 수용직전 5년간  작물 출하실적 확인서에 따르면 2005년 25,968,000원 2006년 4,997,200원 2007년 12,282,800원 2008년 21,494,850원 2009년 5,185,600원 등 5년 평균 13,785,690원에 이른다.

 

김은주 농민은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동수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여 비서가 매일 한 차례씩 다녀갔다"며 자신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은주 농민은 지난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낭독하고 해당 동영상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출하실적확인서    

 

 

 

 

 

인천시 “행정절차는 적법.. 착각에 의해 농작물 보상 요구하는 것”

 

인천시는 김은주 농민의 항의 단식과 관련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행위여서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토지수용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김은주씨와 지장물 보상은 마무리가 되었다”면서 “농작물 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영농보상은 대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공공사업을 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준바는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보상법에 따라 진행 되는데 농작물 보상은 대체적으로 발생이 안된다. 사업시행자가 공정에 따라 올해는 보상 내년에는 착공하는 연도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보상안내를 통지하면 가을에 수확이 실현되는 동시에 농작물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업무가 착수 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한 것을 두고 이분의 경우 당시 토마토가 식재되어 있었으니 당연히 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하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토지 등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서 “가을이면 수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작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명백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농보상이 12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 1300원 이런 식으로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특수작물을 했을 경우 실제 소득 입증자료에 ㎡단가를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 입증자료 안 가져 오다가 나중에 가져와 대입을 해보니 1400여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 ㎡당 1300원 방식으로 하니 1600여만 원이 나와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적용해 보상금액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은주 농민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대통령님께 이 탄원서를 올리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어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때문에 저의 임대 농지가 부지로 확정되어 개발보상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개발 전 항공 촬영, 감정평가 시 공무원이 사진 촬영 및 서류 기재를 하였는데 보상 시점에 농작물이 없다고 농작물 보상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 12월 2차 감정평가는 왜 했습니까.

 

지장물,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서 농기계, 농기구,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도 없다며 오직 농작물 보상만을 제기해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과거 KBS 새벽 6시 뉴스에 4대강 사업 중 항공촬영 시 없던 나무가 감정평가 때는 심겨 있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항공촬영과 감정평가 때 제가 십 수 년간 재배한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경 인천시청 앞에서 열흘간 단식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당분간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부해주겠다고 하여 단식을 거두었는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청에서 파견 근무한 경찰관 입회하에서입니다.

 

2013년 9월 저의 노모께서 갑자기 중병을 얻어 보상금 일부를 수용하였습니다. 조건은 동년 12월 30일까지 합의하에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저와 합의 없이 2013년 10월 24일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저와 상의 없이 또한, 땅 주인 등 누구와도 상의 없이 담당 공무원 임의로 처리하였습니다. 저와 토지주인, 저와 공무원, 공무원과 토지주인 등 어느 누구도 이에 관해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이강천 씨는 "영농보상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것"이라며 포기각서까지 제출한바 그 돈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인천시는 또한, 2010년 3월 월 70만 원씩 모두 약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2013년 주변 토지매립으로 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토지는 약 2만 평 지역주민 20~30명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어떤 제지도 아니 하고 저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형평성 결여 및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지역 2만 평은 저와 비교하면 임대료 약 4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55km를 일보 삼배 4일간 하고 5월 31일부터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오가며 현재 단식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어떠한 직업이 인류에 이바지하겠습니까. 다른 직업은 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지만, 농업만은 오로지 영원불멸입니다. 고귀하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한 이 농업, 누가 멸시와 천대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농민을 도와주십시오. 칠십 살을 바라보는 저는 건강에 무리가 있어 몹시 버겁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5인 가족 하루하루 8년의 긴 세월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가내 두루두루 평안하심을 바라옵니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김은주 올림   

 

 

배너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6/21 [16:50]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배너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