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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청산으로 국가 대개혁 이루어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6/26 [03:16]

 

 

[추광규 이명수 심경호 기자 공동취재] =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4일(토)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 국민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 신설과 전관예우 등 사법적폐 청산으로 국가 대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송태경 공동대표는 이날 19번째 발언자로 나선 후 “문재인 정부는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이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도록 권고해 변호 실력으로 승소하는 사법풍토를 만들어 공정사회를 이루어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태경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탄핵 과정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을 되돌아 본 후 “문재인 정부는 본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주창해 온 공수처 설치 등 사법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국정운영 방침을 표방하였기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 사법연대는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고 외치며 각종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으나 오늘까지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법피해자는 급증하고 그 수법은 조폭집단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경 공동대표는 “2015년 OECD 발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로 42개국 중 39위로 세계꼴찌이며, 돈과 권력이면 다 되는 나라 헬조선이라고 한다”면서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이며,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곳 없는 청년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로 전관예우가 비리의 몸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대법관 출신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져 총리 후보를 낙마했으며, 이 모 전 대법관은 퇴임 후 5년 동안 약 60억, 박 모 전 대법관은 18개월간 20억을 벌었다”면서 “대법관 출신은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도장만 빌려주는 소위 도장 값으로 3천만 원에서 억대를 받는 다는 것이 법조계의 검은 상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인데 전관을 앞세워 법과 양심을 팔아 국민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아 수십, 수백억 원의 금전적 호황을 누리는 것은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라는 명예는 어디 가고 파렴치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적이고 추악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판결문은 공문서인데 사전에 결정해놓고 짜 맞추기 하는 사기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파탄 내는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송 공동대표는 “국민들 70%이상이 공수처를 요구했던 이유는 전관예우 척결 등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 판결을 해 주고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삽시간에 수십, 수백억 원 이라는 거액을 벌게 하는 부패한 판.검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의미를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이 같이 비판한 후 “그런데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공수처법은 정치적 사건 내지는 고위직 비리를 수사하는데 그치고 있어 개정안이 요구된다”면서 공수처 신설과 전관예우 척결 등을 통한 사법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이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도록 권고해 변호 실력으로 승소하는 사법풍토를 만들어 공정사회를 이루어 주기를 촉구합니다.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비리, 판. 검사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지 감사하고 징계하여 법조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변협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2016년도 대법원 사건 전수조사 한 분석 자료들을 진상 조사하여, 그들의 변론행태를 실명으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비리가 있다고 보이는 전 대법관 변호사들을 고발하여 전관예우 적폐척결을 촉구합니다.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여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받도록 하는 일에 선봉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이 변호사 개업 자진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 주길 바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각서를 받도록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에게 변호사 개업신고서 자진 반납’을 권고해,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사회가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답게 대접받는 인권 대국을 만들어 주기를 촉구합니다.

 

▲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대학원생들은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이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는 반납하고, 명예와 품위를 존중해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익 및 인권활동 권고운동 전개를 촉구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정의사회구현단, 인터넷뉴스 신문고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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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6 [03:1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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