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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증인 채택' 신경전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7/06 [17:11]

인천 8세 여아 살해사건과 관련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양의 세 번째 공판에서 새로운 증인이 채택됐다. 박양과 수년간 트위터 등으로 교류를 해왔던 선배 여성에 대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재판부가 채택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6일 열린 박 모양(18)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사의 불채택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대동을 명했다.

 

인천지방법원 324호 형사법정에서 약.40여 분간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사는 시종일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면서 이 사건을 대하는 양측의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검사측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양이 박 양을 사실상 범행 공동주범으로 지목하는 새로운 진술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박 양의 혐의를 중하게 보는 반면 변호인 측은 가상현실 속에서의 역할극으로 무죄취지로 다투면서 이 같은 신경전은 재판 내내 상호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다.

 

연미색 수의를 입은 박 양은 말총 머리를 묶고 있었다. 박 양은 재판정에 입정한 이후 계속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듯 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양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 부터 당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과 검사는 오늘 공판에서 김양과 박 양이 나눈 대화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으나 박 양이 남아 있지 않다고 확인하면서 양측의 설전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 재판장까지 나선 후 박 양에게 김양과 박 양 둘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지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박 양이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은 김 양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직접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박 양에게 지난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하면서 김 양의 증인신문에서 김 양에게 ‘자꾸 거짓말 하면 그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박 양은 “김00양이 너무 거짓 증언을 하기에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김00 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서 대화형식으로 에버노트에 저장했다. 하지만 용량이 다 차서 이것도 삭제했다. 현재는 김00 양과의 대화를 메모하거나 기록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김양이 지난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변경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사는 그 중 하나가 김양과 박 양과의 대질 신문이고 또 하나는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어 재판부에게 이 같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김양과 박 양에 대해 변호인 입회하에 비교를 해보겠다고 요청 했다. 하지만 박 양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 규정을 들면서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 같은 공방을 마친 직후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몇 년간에 걸쳐서 같이 활동한 여자 선배가 있다. 트위터 상의 대화 내용이 현실에서 그대로 전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가공의 사실과 현실에서의 차이를 묻고자 한다”며 증인 신문의 요지를 말했다.

 

검사는 이 같은 피고인 측 증인채택 요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는 “이미 가상의 대화여부가 드러나 있다. 둘만의 대화 내용에 대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의 증인은 불필요하다. 증인 채택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이어 양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재판장은 양형조사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양형조사관이 접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은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게도 양형 참조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명했다.

 

재판장은 양형조사관 문제를 마무리 지은 후 증인 채택 여부를 위해 재판부가 협의를 하겠다며 5분간 휴정한 후 다시 입정한 후 증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을 7월 17일 오후 2시에 속개 하겠다면서 오늘 공판을 마무리 했다.

 

한편 검찰은 트위터 본사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가 이달 말 쯤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약 두 사람간의 대화 내용이 트위터 본사에 보관되어 있다면 이 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물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마저 남아 있지 않다면 김 양의 증언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박 양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검사의 공소 유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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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6 [17:11]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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