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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7/13 [15: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3일) 항소심 재판부에 H상담소 🌕🌕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으나,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파결을 받은 A 씨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4월과 5월 H상담소 00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감독기관과  관할 경찰청 등에 신고하였고, 법원은 지난 2월, H상담소 🌕🌕지부의  운영지원 사업비 보조금 편취 사기 범행 등 7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계 담당이었던 A 씨가 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공동피고인인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A 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부패방지법에서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경우 조직의 일원으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A 씨가 처벌을 감수하고 부패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한 만큼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A 씨에 대해 형의 감경 또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근무상 차별을 받다가 2015년 5월 해고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고, 이에 지난 6월19일 국민권익위에 복직을 요청하는 신분보장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신고를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면, A 씨의 범죄 관련 책임이 감면되어야할 뿐 아니라 신분보장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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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15:19]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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