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무기한 총파업 돌입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7/19 [15:37]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무기한 총파업 돌입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7/19 [15:37]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원 900여명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업무가 중단되는 등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의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인 이들은 지난 6월 20일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으로서는 14년 만에 경고파업을 갖고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 사진제공 =공공연대노동조합    

 

 

일반상담원 폐지와 전임상담원으로 통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교통비·식대·명절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과 과도한 상담인원 배정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 날 경고파업 이후 6월 21일부터 각 고용센터별로 홍보물 게시, 노조조끼 착용, 태업 등을 벌이고 있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와 교섭, 지역별 순회파업(6/29~7/14), 7월 11일 고용노동부와 추가교섭 등 최종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어 결국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노동조합은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영진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무기한 총파업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고용노동부와 지난 11일 교섭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총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요구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준수, 교통비·식대·명절상여금 지급, 120명 상담인원 준수 등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파업배경을 설명했다.   

 

임명규 수석부지부장은 “직업상담원 초임은 실수령액이 130만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취업을 위한 상담을 하면서 속마음으로 내 처우가 이런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담자들이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열악한 처우를 개탄했다.

 

이어 “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의 양적 성공에만 치중해, 년 간 120명 이상을 초과한 150~200명씩 상담하다 보니 민원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마음 한 구석에 죄송스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소한 노동부에서 120명 상담인원 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파업의 불가피함을 토로하였다.

 

임 수석부지부장은 계속해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의 업무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상담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밥값과 교통비, 명절상여금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에서 만큼은 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혜주 부지부장은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년 간 120명 상담인원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할 때까지 잠시 일터를 떠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간곡히 구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   사진제공 =  공공연대노동조합

 

 

다음은 투쟁 결의문 전문이다.

 

투쟁결의문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뀐 후 우리사회는 적폐청산의 열기로 가득 차 있고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제도와 부당한 차별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1순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우리는 부당한 차별의 철폐와 처우개선을 지난 3년 동안이나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경고파업과 각 고용센터별로 홍보물 게시, 노조조끼 착용, 태업 등의 최소한의 쟁의행위 및 지난주까지의 광역별 순환파업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큰 것이 아니다.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지급」, 「일반상담원 폐지와 전임상담원으로의 통합」, 「상담인원 120명 준수」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소박한 것이다. 쟁의 중에도 파국을 막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와 2차례의 교섭, 정책실장과의 한차례 면담을 통해 어떻게든 의견차를 좁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국회를 통해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기본급격차 해소 등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였지만,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수차례 반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부의 ‘노력’을 우리 일반상담원들은 지난 3년간 순수하게 기다렸다.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일반상담원은 1호봉이 150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해 교섭에서는 2017년 인건비 인상을 위한 예산에 반영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규 없이 타결하였지만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서로 전가하면서 인건비 인상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임금이 동결되어 있다. 이 중 명절상여금과 일반상담원의 처우개선은 고용노동부가 먼저 내놓은 안이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부당한 차별은 이뿐만 아니다. 무기계약직인 직업상담원들은 식대수당도 받지 못해 그나마 박봉에서 밥값마저 지출되고 있다. 우리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은 공무원과 채용과정, 입사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기본급의 격차를 일정하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는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기본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의 차별은 당장 없애야 마땅한 일이다. 점심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의 차별은 정부가 그토록 인용하기 좋아하는 OECD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커녕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의 크나 큰 격차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고용노동부부터 자기 식구인 무기계약직 일반상담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불합리한 차별처우 개선’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업성공패키지 상담의 양적 성공이 아닌 질적 성공을 위해 상담인원 120명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고용노동부의 노력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 간 동일한 요구를 하며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늘 우리에게 참담함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안겨 줄 뿐이었다.

 

그러한 참담한 마음으로 무장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당한 차별을 철폐시키고 정당한 권리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더 큰 우리의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반상담원 폐지하고 전임상담원으로 통합하라!!

 

하나, 명절상여금 지급하라!!

 

하나, 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직업상담원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점심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라!! 하나. 상담인원 120명 준수하라!!

 

2017. 7. 18

 

공공연대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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