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씨, 문서를 숨긴 것이 증거은폐지요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7/21 [14:51]

정규재씨, 문서를 숨긴 것이 증거은폐지요

임두만 | 입력 : 2017/07/21 [14:51]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문을 읽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방송 <정규재TV>에서 청와대 문건을 지금 보고 있느냐고 힐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증거은폐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정 고문은 지난 18일 자신의 <정규재TV>에서 “이정미 보고있나?”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탄핵파면 결정문을 인용한 뒤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라고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소장 대리였던 이정미 씨, 이 자료 어디서 나왔어요?”라고 묻고는 “대통령이 은폐했나요? 대통령이 은폐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1,361건이나 자료가 나왔어요?”라고 따졌다.

 

▲ 방송중인 정규재씨...정규재TV 캡쳐     © 임두만

 

하지만 정씨는 이 방송에서 당시 청와대가 이 자료가 있는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므로 특검이나 검찰이 이런 자료들을 입수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당시 분명하게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를 지적하고, 대면수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탄핵의 사유로 보았었다.

 

그럼에도 정씨는 이런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으니 박근혜가 범죄은폐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정규재의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정지 상태에서 청와대에 거주할 당시는 물론, 탄핵 후 청와대에서 퇴거한 뒤에도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지금 나온 이 자료들은 당시 특검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먼저 찾아냈을 자료다. 때문에 이를 찾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이며 헌법재판소의 수사방해가 탄핵사유라는 논거는 더욱 정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자료가 청와대에 있으니 박근혜가 폐기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논거, 그럼으로 박근혜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으니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논거는 스스로 자기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다. 대형 신문사 논설고문쯤 되는 사람도 특정 사안에 경도되면 이처럼 논거도 틀린다.

    

더구나 지금 나온 청와대 자료들이 박근혜가 폐기를 지시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이 자료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자료들은 비단 박근혜 집권 시 청와대 문건만이 아니라 이명박 집권시 문건까지 있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재임 시 문건들은 분류되어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야 함에도 문건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당시 근무자들의 직무유기도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 문건들이 나왔으니 박근혜는 증거를 은폐한 적이 없다며 그것을 탄핵의 증거로 삼은 헌법재판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정규재는 사실상 대한민국 법의 가장 최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규재 논설고문은 이쯤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부정하므로 우리나라 헌법기관보다 박근혜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XXX 2017/07/24 [19:46] 수정 | 삭제
  • 혐의만 가지고 탄핵했다는 자체가 문제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의 대상도 아니란 거야 그리고 좌파들은 그랬지..박근혜가 증거를 처분한다고... 요즘은 또 그러데? 처리하다 남긴거라고 ㅋㅋㅋ 기자아재? 정규재하고 논리로 싸워서 이길것 같나?ㅋㅋㅋㅋㅋ지력 좀 키우고 대들길 ㅋㅋ
  • ㅇㅇ 2017/07/22 [19:41] 수정 | 삭제
  • 청와대에다 정부문건 두는것 = 증거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