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7/07/22 [12:03]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7/07/22 [12:03]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스르로 편성한 예산을 처음으로 집행하게 됐다.

 

7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편성 목적 부합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증감 현황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2조원에서 1.3조원을 감액하고 0.3조원 증액하여 1조원을 순감했으며 순감액분 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0.7조원), 농특회계 재원보전(0.2조원) 등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먼저 시급성 및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 감액으로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0억원 등이다.

 

민생 현안 관련 사업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으로는 가뭄대책 예산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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