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변웅전' 연루 논란...

이민석 변호사 | 기사입력 2017/07/22 [19:24]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변웅전' 연루 논란...

이민석 변호사 | 입력 : 2017/07/22 [19:24]

[편집부 주]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변웅전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IDS홀딩스 사건을 추적해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의 기고문이다.  

 

검찰은 작년에 변웅전 전의원(이하 호칭 생략)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변웅전을 별도로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단지 증거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변웅전이 투자자라고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검찰은 현금시재표에 나오는 변웅전이 ids홀딩스에서 받아간 돈 3억3천만원은 이 3억원의 투자원금과 이자 3천만원(모집책 분까지 포함, 한달에 5%)이라고 주장한다. 변웅전은 3억3천을 찾은 후 다시 6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변명이 너무나 어설퍼서 하나하나 반박한다.

 

▲검찰이 압수한 IDS홀딩스의 2016년 6월 9일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사진=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제공  

 

 

▲ 2016년 7월 11일자 현금시재 장부 이미지 캡처 사진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연합회 제공   

 

 

# 변웅전은 피해자 명단에 없다.

 

검찰은 변웅전이 피해자라고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소장의 피해자 명단에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웅전은 공소장 별지의 피해자 명단에 없다.

 

피해자로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의 피해자 명단에는 빠져 있다. 변웅전의 피해액 6억원은 돈도 아닌가? 변웅전은 사기의 피해자가 아닌가?

 

# 변웅전이 6억을 새로이 투자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변웅전은 6월 9일 1500만원, 7월11일 3억1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변웅전이 다시 6억을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작년 5월 20일 피해자가 김성훈을 고소하였고 김성훈은 7월11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런 상태에서 변웅전이 원금과 이자를 받은 후 다시 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 변웅전이 6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증거의 존재여부

 

변웅전이 6억원을 투자하였다면 어떻게 6억을 김성훈에게 주었다는 것인가? 계좌로 주었다는 것인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인가? 현금을 주고받았다면 변웅전이 현금으로 돈을 주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7월 11일 이후부터 9월2일(김성훈 체포된 날)까지의 현금시재표에는 변웅전이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 변웅전은 사기인지 모를 수가 없다.

 

변웅전은 이자 월 5%(모집책 분 포함)를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변웅전은 30년 이상 언론에 종사한 자이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대표까지 한 거물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이 월 5%의 이자를 받았다면 유사수신행위 돌려막기 사기인지 모를 수 없다.

 

변웅전은 3억을 투자하여 이자를 월 5%(모집책 분 포함) 받았다고 한다. 투자라고 주장하다 보니 1,500만원은 원금 3억에 대한 월 5%(모집책 분 포함)의 이자라고 주장한다는 의심이 든다.

 

#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변웅전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3개월간 월 1,000만원으로(중간모집책 수수료 500만원 제외) 위 원금 반환 후 3억원을 더 보태 6억원이 재투자 되었고 2016. 8. 수익금 2,000만원이 1회 더 지급되었음.”이라고 주장한다.

 

IDS홀딩스는 투자자에게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금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돌려준다. 변웅전은 3개월간 투자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금에서 3개월간의 이자 3000만원(중간모집책 수수료 제외)을 공제한 2억7천만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변웅전은 원금 3억원과 3개월간의 이자 3천만원을 포함한 3억3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

 

# 메디치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 회사는 ids홀딩스 사무실 보다 2개 층 아래에 있다. 사내이사는 변웅전이고 사외이사는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조성재이다. 사업의 실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6억원이 출처가 메디치프라이빗에쿼티인지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 현금시재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현금장부는 2016년 6월8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의 것이다. Ids홀딩스는 2010년부터 투자를 받았다. 현금장부 전체를 검찰은 공개해야 한다. 현금을 받은 정치인이 더 있을 것이다

 

결국 검찰은 변웅전을 소환조사 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황당한 논리로 부실 수사를 정당화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변웅전을 소환조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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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자 2017/07/24 [00:31] 수정 | 삭제
  • 순진한 국민에게 사기칠 빌미를준 유명인사들을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라. 그들(공범)로인해 피해자가 더 발생하였다
  • 아자 2017/07/23 [20:26] 수정 | 삭제
  • 판사 검사 다 같은 공범 돈 잔치 제데로 수사해서 무기 징역 시켜라 빵 하나 훔쳐 먹어도 감옥 가느데 어찌 1조 2천억대의 사기 친 놈에게 겨우 12년 솜방방 이 판결 피해자 에게 가슴 아프게 하냐 제대로 판결 내리시오 ~~
  • 종현 2017/07/23 [20:14] 수정 | 삭제
  • 이 나라 사법부,집행부도 믿을수가 없는 개검새들~
    똥묻은 몇명이 물을 더럽게 만드는구나..
    국민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인간들이 사기꾼들 돈받고 밑닦아 주고있네..
    사법부에서 정밀정확한 철저한수사를 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것이다.
    피의자들을 두번 울리게 하지말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강력한 집행도 필요하다.

  • 끼룩 2017/07/23 [19:47] 수정 | 삭제
  • 검찰은 사기꾼들 편인가요? 진실을 외면하는 검찰.이러니 국민들이 외면할 수밖에... 검찰.변웅전 창피한 줄 아세요.!!!
  • 강금순 2017/07/23 [18:34] 수정 | 삭제
  • 국회의원이 모범이돼야지 거것말을 하면 되겠습니까?잘못을 했음 벌을받아야 공평하겠죠
  • 갱숙이 2017/07/23 [15:08] 수정 | 삭제
  • IDS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자를 공제하고 돌려 주는데.
    3개월 투자했으니 원금에서 3개월간의 이자 3000만원을
    모집책 수수료로 공제하고 2억 7천만원을 주웠었야지
    누구야~! 담당자 나왓! 누가 공제도 안하고 지구인도 모르는
    계산법으로 보너스까지 얹어 준거야~
  • 김창숙 2017/07/23 [10:26] 수정 | 삭제
  • 검찰은 누구의 편인가!! 모두가 아는 사실을 왜곡하고 범죄자의 배후를 봐주는게 왠말이냐!!!!!!! 경찰은 IDS홀딩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검찰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을보아 범죄조직 단체와 한 통속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똑바로 수사하고 반드시 밝혀내고 엄벌을 촉구한다!! 검찰은! 전 변의원 수사부터 똑바로 다시 시작해라
  • 가든 2017/07/23 [05:57] 수정 | 삭제
  • 우리같은 일반인이 보아도 알수있는 내용을 검찰이 모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혀금으로 투자했다면 계좌에서 6억 인출이 되었나를 화인해보면 되는 것이고 계자이체를 했다면 숩게 확인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통해 이 나라의 정의사회 구현이 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적폐척산 2017/07/22 [23:29] 수정 | 삭제
  • 사업의 실체도 없으며 당당하게 사기칠 수 있는 이유는 정치가들이 비호해주기 때문이다 빨리 조사하고 나머지 공개안한 현금장부도 공개해서 이땅에 이런 사기가 근절되기 바란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비손네 2017/07/22 [23:14] 수정 | 삭제
  • 장부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검찰은 사기꾼의 패거리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희대의 사기극에 냉소하는 검찰은 깊은 반성과 함께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만 합니다!!!.
  • 주현우 2017/07/22 [22:57] 수정 | 삭제
  • 적폐척산!!!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사람. 즉, 국민의 일을 대표하여 일을하는자이다. 그러나 변의원은 (유사수신사기행위) 범죄조직회사인 IDS홀딩스를 옹호하고 국회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하며 사기범죄집단의 배후에서 뒤를 봐주는 등!!! 단국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조작하고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함을 거듭 강조하는바이다!!!!
  • 제임스 2017/07/22 [22:37] 수정 | 삭제
  •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검찰,법원,정치인,변호사가 연루된 사상최대의 사기사건이다.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 검찰 2017/07/22 [22:36] 수정 | 삭제
  • 변의원님 그거짓말 믿을거라 생각하세요 믿는안믿든 상관없는거지요?ㅎㅎ
  • 검찰개혁 2017/07/22 [22:32] 수정 | 삭제
  •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진실 꼭 밝혀져야하고 그에 대한 죄값 꼭 받아라!! 비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엄중한 벌을 받아서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된다
  • ids 사기꾼 집단 2017/07/22 [22:30] 수정 | 삭제
  • 죄악의 사기집단에 정치인까지 합류되었다니... 이러니 사기공화국이 될 수 밖에ㅠ 적폐청산하여 제대로 된 나라 만들자!! 정치인부터 검찰 법원모두 제대로 조사하자!
  • 검찰개혁 2017/07/22 [22:27] 수정 | 삭제
  • 왜 검찰에서 저런 말도 안되는 얘길 하는지 모르겠다 하늘이 손바닥으로 가려지냐???
  • 지호맘83 2017/07/22 [22:20] 수정 | 삭제
  • 1만명의 피해자입니다!! 1조원의 피해금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연루된 높으신 분들 제대로 처벌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검찰입니까!!!!!
  • 새벽별 2017/07/22 [22:14] 수정 | 삭제
  • 이거 뭐,,,, 고매하신 분께서 망신살 충만하셨네요 ㅠㅜ 자신의 망신살로 끝나면 좋은데 당신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대시는 바람에 무지한 민생들이 덥썩 믿어버리게 한 죄의 댓가를 어쩌실 건가요? 사회의 지도자의 계층에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되시죠!!!!!
  • 화가난다 2017/07/22 [21:57] 수정 | 삭제
  • 적폐청산 서민들의 피눈물 좀 제발 닦아주시져.검찰님들 그만덮으시져 .각성하라 각성하라 엄중한 잣대필요합니다
  • 화가나는데 죽을수도없다 2017/07/22 [21:53] 수정 | 삭제
  • 단군이래 최대사기사건 개쓰레기들 제발 피눈물 토하는 서민들 심정보셧는지? 덮기급급하면 서서히 뿌리부터 썩어나가지요.!검찰은 각성하라!
  • 소망 2017/07/22 [21:50] 수정 | 삭제

  •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적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제발 2017/07/22 [21:42] 수정 | 삭제
  • 불쌍한 피해자들 좀 생각해라!!! 양심이 있다면 제발 제대로 수사좀 하자 검찰아!!! 부패척결좀 합시다!!!
  • kimmisuk 2017/07/22 [21:28] 수정 | 삭제
  • 부패한 공직자는 국민의 적이다. 검찰에선 수사덮기 이제 그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룹시다!
  • 아오짱나 2017/07/22 [21:24] 수정 | 삭제
  • 계속해서 이런 사기사건이 발생하는게 이상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금융사기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 뿌리뽑자 2017/07/22 [21:11] 수정 | 삭제
  • 썩어빠진 검사 ,변모씨 구속수사하자
    악의세력 뿌리뽑자!
  • 구해줘 2017/07/22 [21:06] 수정 | 삭제
  • 이제 그만하고 꺼져라 검새야 적폐청산!!
  • 피해자 2017/07/22 [21:03] 수정 | 삭제
  • 죄를지은사람은 죄값을 치루는 당연한 세상 모든 피해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수상하기그지없는 검찰수사 제대로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길바란다
  • 폐기처분 2017/07/22 [21:02] 수정 | 삭제
  • 돈이면 진실을 가릴수있다??? 어느시대 사상인지참... 많이먹은만큼 뱉어내야한다. 국민들도 귀가있고 눈이있고 입이있습니다 진실을 감추지마시길..
  • 리디아 2017/07/22 [20:55] 수정 | 삭제
  • .콩나물 기르기전에 먼저 콩을 상에 좌악 펴놓고 썩은 콩을 골라낸다 왜냐하면 썩은 콩이 있으면 주변의 다른콩도 다 썩게하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 ! 부패한 인간을 골라내지 않으면 온세상을 썩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패한 썩은 놈들 모두 골라내어 건강한 사회 만들자
  • Ids홀딩스 2017/07/22 [20:43] 수정 | 삭제
  • 뇌물 먹고도 저렇게 당당하네 진짜 무전유죄유전무죄네 썩었다 썩었어 파도파도 계속나오네 비리의 화수분
  • 일반국민 2017/07/22 [20:41] 수정 | 삭제
  • 적폐청산 ids 홀딩스가 시작입니다
  • 조명옥 2017/07/22 [20:33] 수정 | 삭제
  • 사업의 실체도 없으며 당당하게 사기질수 있는 이유는 반검사 정치가들이 비호해주기 때문이다 빨리 조사하고 나머지 공개안한 현금장부도 공개해서 이땅에 이런 사기가 근절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