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항소심 기대”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7/28 [14:28]

박지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항소심 기대”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7/07/28 [14:2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무죄(국회 위증죄만 유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를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성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또한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심을 기대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박지원 페이스북 캡쳐    

 

박 전 대표는 28일 전날 김기춘 등의 재판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실형 선고에 여러 의견이 쏟아진다.”며 이 같이 평했다.

    

그는 자신 또한 “김 전 실장이 보해저축은행사건 1심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키려고 지시한 내용이 기록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수첩에 의해 확인된 피해자”라고 김기춘 전 실장과의 악연을 가론하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기대한다.”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라고 말해 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사법부 스스로 자존감을 지켜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런데 인터넷은 김기춘 등의 재판이 끝난 하루 뒤임에도 이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계속 이어지면서 재판장인 황병헌 판사에 대한 이전 재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즉 그가 라면 2개와 돈 2만 원을 훔친 도둑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던지.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 포크레인을 몰고 검찰청사 출입문을 부순 포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선고내용과 이번 재판의 불평등 형량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특히 황 판사가 자신이 무죄를 때린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를 했던 남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까지 거론되면서 핀셋 석방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등 황 판사 성토대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사약을 받고싶다고 한 왕법꾸라지에게 너무나 괸대한 사법부!! 국민은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트윗글과, 전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침 등 여권 핵심부까지 판결불만을 토로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황병헌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박지원 전 대표는 전날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후한 점수로 평가한다.”며 언론 평가를 인용한 뒤 “특히 우병우 사단의 척결은 정치검찰의 멍에를 벗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2호 여성 검사장 탄생도 좋다.”고 여성 검사장이 탄생된 점을 평가하면서 “이제 검사 인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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