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에서 합의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증세 없는 복지 증대는 허구’라는 말이 뜨거운 감자로 정가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일자리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 또한 만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시쿵둥한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내용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 즉 소위 말하는 부자증세라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도 5억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최고세율 40%를 42%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점을 찾은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붙은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 증대는 허구’라는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시중에 회자되어 나돌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는 말은 얼토당토 아니한 말도 안되는 허구였으며 대국민 기만 사기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책에 따른 경비가 필요한데 바른말 했다고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를 하자면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증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표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도저히 증세를 하지 않고는 진행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들 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증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이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나라에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증세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작금 정부정책이 예산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어느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 까지 이야기 하면서 증세를 할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였다.

 

지금도 고가의 성형외과, 치과 시술의 경우 현금할인을 내세워 유혹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현금으로 무자료로 거래시 세금은 누락이 되는 것이다.

 

지역신문의 사설에서 이 논란의 결론을 말하는 것 같아 인용을 한다.

 

원론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보편적 과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정부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지향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세수구조로는 어림도 없다. 지하경제 활성화나 세출 절감,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수확대책은 유효적절한 정책이긴 하나 기대효과를 거두기에는 한참 부족한 대책들로 입증된 바 있다.

 

보편적 증세가 답이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증세 없는 복지 증대는 허구다’로 증세 정책을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양파TV]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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