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기사건, 국가 선 배상 후 범죄자로 부터 환수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6:33]

대규모 사기사건, 국가 선 배상 후 범죄자로 부터 환수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8/09 [16:33]

민생범죄와 효율적 사법구제를 위한 피해자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조규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간담회는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동양증권 피해자 모임’, ‘한성무역 탈북민 피해자 모임’등이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규모 사기사건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국가배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펼쳤다. 

 

▲  사진 =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 제공   

 

 

# IDS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사례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자모임은 “IDS홀딩스 사건은 제 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부른다”면서 “사기금액(받은 돈)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5조715억원이었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1조855억원이다. 범죄수익(받은 돈 - 돌려준 돈)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2900억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601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수피해액(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보다 더 받아갔으므로 범죄수익이 순수피해액과 차이가 납니다)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에는 8,400억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7913억원”이라고 피해를 주장했다.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은 계속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면서 “김성훈과 다단계 조직원들은 재판을 받는 도중 심지어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지속하는데도 검찰은 수수방관하였다”고 강조했다.

 

#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사례

 

동양그룹 사기사건과 피해자 모임은 “2013년 9월 극심한 자금난으로 계열사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3개 회사에 대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면서 “2013년 10월 1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관할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2013년 9월 동안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하여 5천억 원이 넘는 시장성 차입금을 융통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CP 및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 4만 1398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동양그룹 피해자모임은 계속해서 “사건 이후 동양증권은 직원 약 6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전직원에 대한 급여삭감을 단행하며 구조조정에 나섰다”면서 “2014년 7월 31일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으로 정해졌다”면서 “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에 반발하고, 개인 및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7월에 대만의 유안타 그룹이 동양 증권을 인수하면서 2014년 10월 1일부터 사명을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했다”고 피해 상황을 말했다.

 

# 한성무역 탈북민 사기사건 피해사례

 

한성무역 탈북민 피해자모임은 “한필수는 탈북민로서 한성무역의 대표”라면서 “그는 탈북민들 약 230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사취하였고 금융권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필수는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중국의 공안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2016년 9월 3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한필수에게 징역7년을 선고하였고 한필수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한성무역 탈북민 피해자 모임은 계속해서 “탈북민들은 단순히 한필수의 말만 믿고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다”면서 “탈북민들은 통일부, 경찰청에서 한필수를 강사로 초빙하고 성공한 탈북자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한필수는 탈북민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사취하였을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210억원의 불량대출을 받았다”면서 “한필수의 사기사건에는 통일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관여되어 있다. 국가의 총체적 부실의 모습을 한필수의 사기사건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무역 탈북민 피해자 모임은 이같이 강조한 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세월호 사건에 늦장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부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민석 변호사 '대규모 사기사건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이민석 변호사는 ‘대규모 사기사건과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기사건 등은 검찰의 무능을 나타내어 주는 사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검찰이 수사권 독점에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수뇌부에 대한 로비를 할 유인이 있다”면서 “이런 사건일수록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여 상호감독을 할 필요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법률에서 검찰과 경찰사이에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 산하에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특수한 사건의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개헌이 되기 전에 생각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대규모 사기사건과 국가배상’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IDS홀딩스, 동양증권, 한성무역 사건 모두 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이면서 국가기관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배상을 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계속해서 “국가배상을 계기로 국가기관들이 보다 엄정하게 공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점차 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것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필요 ▲예방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범죄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 도입 필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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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s엘림유세* 2017/08/11 [13:51] 수정 | 삭제
  • 현실적인 법안 대찬성 국가기관의 직무유기가 피해를 확산했다 피해자 전원구재하고 범죄사기꾼 은닉재산 몽땅 뽑아내라
  • 어둠을 이기는 빛 2017/08/10 [00:54] 수정 | 삭제
  • 사람답게 살고자, 교묘한 사기에 속아서, 집단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야기된 피해자들을 수수방관, 핑퐁치는 자들에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답이다!!!
  • 초이 2017/08/09 [23:25] 수정 | 삭제
  • 빠른수사촉구와 국 가의 선배상이 마땅하다
  • 창조아이콘 김성훈 2017/08/09 [22:54] 수정 | 삭제
  • 이러한 대규모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은 직무유기의 관료가 이끌어 가는 국가에게 있으므로 선 국가배상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디에스디저스 2017/08/09 [21:58] 수정 | 삭제
  • 검찰, 언론인까지 이 IDS홀딩스 연루된 모든 자들 싹 조사해 죗값 받게 해야합니다. 화환 보내고, 축하 동영상 보내고, 불구속 수사로 피해자 피해금액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고 모두 조사하십시오!!!
  • 가든 2017/08/09 [21:42] 수정 | 삭제
  • 서민경제를 흔드는 경제사기범은 무기가 정답이다 일본은 1억에 1년징역이라는데 그러면 김성훈은 1만년이 넘는다 무기징역도 약하다
  • 승리는 우리 2017/08/09 [21:38] 수정 | 삭제
  • 검찰 똑바로 수사해라!!!
  • Ids 사기치고 또치고 2017/08/09 [21:19] 수정 | 삭제
  • 직무유기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한 법원이 책임져라!
  • 무기징역유한열 2017/08/09 [16:59] 수정 | 삭제
  • 검찰의 직무유기로 1조이상 1만명이상의 피해가 났다 이게 나라인가? 검찰이 사기 방조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여러시민단체가 고소고발 했음에도 못들은척하고 계속 방치한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