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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폭탄 ‘장기요양인’“급여수가 인상”
장기요양인들 총궐기대회 “직접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즉각 폐지하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8/12 [09:19]

8월의 햇살이 따가운 가운데에도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성난 목소리였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11일 오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폭탄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환영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급하게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이날 대회 개최의미를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철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어야할 민간 장기요양기관 탄압은 이 땅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조정”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재무회계 규칙 및 인건비 조항은 위헌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책을 제시했다.

 

황철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한 뒤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철 회장은 이와 관련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위헌사유를 들었다.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길들여진 양들보다 말을 잘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온 착하디착한 민간장기요양원 원장들이 왜 분노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사유재산권 보장하라 ▲재무회계규칙 파기하라 ▲장기요양급여수가체계 공개하라”등을 요구했다.

 

지정연사 발표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는 “최저시급이 16.4% 인상되어 종사자 1인당 인건비로 최소 260만원 들어간다”면서 “공생의 급여수가는 최소 53%는 올라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총무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되고 난 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울상”이라면서 “대통령의 노동자 위주 정책이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인상하는 효과를 내서 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장기요양 보험 분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폭탄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라고 우려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희 부총재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과연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번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요양원은 후회와 탄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생엠마의 집 선종심 원장은 “입법예고된 재무회계규칙의 내용을 보라”면서 “소상공인 보다 못한 1인 기업인 재가기관이나 공생 등에 의무화를 강제적용 시키는 것은 작은 수레로 자동차를 끌고 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윤경희 울산대표는 “인건비 적정비율의 고시는 공산국가에서나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말하라”고 쓴 소리 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홈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욱 센터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줘야할 급여를 국가에서 주는 수가에 84.5%로 맞춰 줘야한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수가도 올라야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15% 갖고 (센터를)운영할 수 없다”면서 “센터를 헌신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에서 29인 시설을 운영 중인 또 다른 센터장은 “어르신을 모시고 한 달이 지나야 대가(급여)를 받는다. 복지부에서 우리가 혈세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부는 요양원 지정서를 내고 승인받기까지 단돈 10원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주려면 수가가 올라야하는데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입소자가 없다면 개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줘야한다”고 전했다. 또 입소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광고를 불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호자가 낼 100% 중 20%를 보호자가,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인데 복지부는 마치 요양원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현장에 오지 않아 상황을 모른다고 씁쓸해했다.

 

파주에 또 다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무회계를 하라고 한다. 우리는 국가에게 1원도 받지 않았는데 이자도 가져가지 말라하니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93%가 장기요양법을 만족한다 했다. 그러자 국가가 이 사업은 공공·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를 국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한다. 요양원 숫자가 많으니 없애려는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이 대형 천에 장기요양 정책의 문제점을 적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  선언문 발표 직후에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  

 

▲  대회 직후에는 숭례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행진을 펼쳤다.   

 

 

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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