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화내는 이유는!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사입력 2017/08/24 [11:52]

北,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화내는 이유는!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 입력 : 2017/08/24 [11:52]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되었다. 8월 23일 오후 2시에는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직접 참여한다고 한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등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어 현 안보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도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레드라인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요”라고 기자들이 묻자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여 레드라인을 언급하였다.

 

이에 한국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레드라인을 넘어간다면 외교적 대응에서 군사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수단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사항이다.

 

전시에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레드라인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조심스러워 하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대치국면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레드라인이 있다고 해서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언급해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당황케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은 그 내용도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북한은 2016년 3월에 소형핵탄두를 공개하였으며 2016년 9월 9일의 제5차 핵시험에서는 핵탄두의 규격화를 선언하였다.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의 ICBM 발사시험 성공은 북한의 ICBM 개발이 기술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시켰다.

 

북한은 애당초 경제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면서 핵탄두와 미사일 생산을 계속 늘릴 것이라 선언한 지 오래다. 북한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은 상황에 따라 한미연합군이 지금 당장 군사행동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인 것이다.

 

UFG를 두둔하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두고 “을지훈련은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격퇴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미 한미연합군은 북한이 ICBM을 고각발사하자 폭격기 B-1B를 한반도 수역에 진입시키고 항공모함 2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동시에 미국은 모든 종류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하며 북한의 전쟁지휘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UFG 연습이 추진되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은 지하벙커에서 UFG 기간 동안 실제로 전시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모니터링한다.

 

이번 UFG 연습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이른바 ‘안정화 작전 훈련’도 진행한다고 한다. UFG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입장을 바꿔서 북한이 한반도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암살을 검토하고 국군부대에 대한 핵공격을 모니터링하면서도 방어훈련이니 대한민국은 안심하라고 하면 청와대는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UFG 옹호발언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미국도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며 핵항공모함 진입을 자제하고 미군참가병력을 7500명 가량 줄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구태여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위험한 불장난을 그만두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14일에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로 8월 21일부터 시작된 UFG 연습이 괌 포위사격훈련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이러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훈련을 강행하면 한반도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 지금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애당초 포위사격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0일 NSC 회동 이후 “단언하건대 나보다 평화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며 평화적 해법을 언급하였다. 8월 13일에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며 “다만 북한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에 곧바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북한이 물러섰다고 평가하는데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도 핵시험을 5번이나 하고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는 상황에서도 ICBM 발사에 나섰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북한의 ICBM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조치들이다.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날에는 사소한 충돌도 민족의 공멸로 치달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위험한 불장난을 그만둬야 한다.

 

미국의 전임행정부들도 실패하였고 반북대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실패하였던 것이 대북강경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은 결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대북강경정책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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