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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북한의 핵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06 [03:3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현재 남북간 북미간 일촉즉발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두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공격적 질문과 함께 그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정 의원은 6일 자정,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문제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 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큰 틀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응 틀을 따라가고 있다."면서 문제해결의 전반적 틀을 바꿔야 할 것임을 말했다.

 

▲ 이미지 출처 : 정동영 페이스북    

 

그는 이날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5년 동안 미사일 발사 50차례, 핵실험 4차례. 그때마다 규탄과 압박을 되풀이 해왔다."면서  "도발-제재-도발-제재의 악순환 고리는 속도가 빨라져왔다."고 지적하고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2005년 6월 평양에서 대북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핵문제를 놓고 토론했다."면서 당시의 경험을 말했다.

 

즉 그는 당시 자신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의 긍국적 목표가 핵무장 아니냐는 세차례에 걸친 각도를 달리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한차례 두차례 세차례를 반복해가면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면 자신들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즉각 NPT체제에 복귀해 사찰을 받겠다고 대답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막판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쓰고는 "그건 북핵 개발 역사상 처음 나온 언급이었고 북의 체제 특성상 극상 수준의 어법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말을 꽁꽁 묶어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그는 "북핵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근본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면서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 주체는 남과 북"이라고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을 쳐다보며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한반도 문제는 비극이 되고 만다."고 전쟁의 위험을 경고했다.

 

아래는 이날 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북핵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규탄은 쉽다. 뿌리를 봐야한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5년 동안 미사일 발사 50차례, 핵실험 4차례. 그때마다 규탄과 압박을 되풀이 해왔다. 도발-제재-도발-제재의 악순환 고리는 속도가 빨라져왔다. 문제는 해결능력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큰 틀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응 틀을 따라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생명선을 잘라버렸다. 사드배치를 전격 결정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복판에 끼어들었다.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위안부 밀실 합의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도를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끌려들어간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는 낡은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재연하게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척점으로 밀어내게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결정권과 영향력은 극도로 축소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는 접근 틀이 달라야 한다. 북이 도발하면 즉각 트럼프-아베와 통화하고 제재압박을 강화하고 거기 더해 대응무력시위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다. 제재 강화로 해결될 문제라면 진즉 해결됐을 문제다.

    

이제 본질로 직진해 들어가야 한다. 한국 대선이 있던 5월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간 1.5트랙 대화에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안은 묵살되었다. 이게 핵심이다.

    

북의 핵개발 목적은 생존을 위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 군사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파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북은 핵보유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2005년 6월 평양에서 대북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핵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북의 궁극적 목표가 결국 핵무장 아니냐는 세차례에 걸친 각도를 달리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한차례 두차례 세차례를 반복해가면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면 자신들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즉각 NPT체제에 복귀해 사찰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막판에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그건 북핵 개발 역사상 처음 나온 언급이었고 북의 체제 특성상 극상 수준의 어법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말을 꽁꽁 묶어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적극적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는 압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관여에는 무력하다.

    

압박이 최대면 관여도 최대가 돼야 맞다. 관여의 틀은 한-미-중 협력과 공조에서 시작된다. 한-미-중 삼각협력을 통해 만든 성공사례가 2005년 9.19 공동성명 즉 북핵 포기 선언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한-미-중 협력과 정면충돌한다. 이게 딜레마다. 사드배치도 하고 중국과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적 어법이다. 한-미-중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큰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기서 북핵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근본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 주체는 남과 북이다.

    

미국과 중국을 쳐다보며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한반도 문제는 비극이 되고 만다. 123년 전 부패와 학정에 견디다 못해 일어선 백성이 두려워 중국에 지원병을 청하자 일본이 왜 우리는 안 부르느냐고 멋대로 들어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 청일전쟁의 역사가 새삼스러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17년 9월 6일 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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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6 [03:3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통일 대통령 청학 17/09/06 [12:36] 수정 삭제
  정동영의원의 말이 하나도 틀림이없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되면 정동영의 바른말에 귀를 귀울이지않으려고 할까 남북관계의당사자는 분명 남과북인데 왜 외세에 의존하려는걸까,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진정 한국을위해서 지금에 행동을 하는걸까? 나는 자기들의 이익에 혈안이되여있다고 본다
당신이 영웅이다 진정성 17/09/06 [14:15] 수정 삭제
  당신이 걸어온 길이 옳다
문재인정부는 정동영을 국정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그의 고견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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