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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준안 부결...민주 국민 결국 제 갈길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17:0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당이 결국은 민주당과의 동반길을 포기한 것이다.

 

이 결과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표결에서 여당이 소수의 한계를 절감한 것이며, 이 때문에 여당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함을 알려줬다.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 투표에 들어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최종 확인되었다.  결과는 부결, 이는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 가결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란 때문이다.

    

▲ 김도읍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투표는 우리 국회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기록이다. 이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다. 이에 투표결과가 나타나자 여당은 당혹감에 휩싸인 채 지도부가 패닉 상태에 들어갔으며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애초 정치권과 언론은 반대의사가 분명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을 빼더라도 인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 의원들의 다수  찬성이면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날 개표결과 국민의당 소속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친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0, 정의당 6, 새민중정당 2, 서영교 무소속 의원 등으로 129석, 이는 출석인원 193명의 과반(147표)에서 18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날의 개표결과는 국민의당 출석의원이 39명이었으므로 국민의당 소속의원이 최소 22명이 반대나 기권한 셈이 된다. 그리고 이는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최초로 치러진 표 대결에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권과 동반길을 포기, 독자생존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행사한 근본 이유가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의 주장과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안 대표의 취임 일성이 강한야당이었으며 민주당과의 대결로 강한야당 면모를 찾겠다는 것이어서 오늘의 투표 결과가 이 같은 안 대표의 노선 때문이라는 분석도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지도부의 작전실패 또는 국민의당 설득부족 등을 지적하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않은 채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히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어떻든 이 투표결과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국민의당 내부의 반대론이 그동안 계속 확산되었음에도 이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확실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또 오늘 표결은 앞으로 여당의 국회 운영에 큰 숙제를 남겼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닌 인사문제나 예산안 등에서 소수여당은 다시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소장 부결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호남지역 지지율이 10%이하로 바닥인 국민의당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호남출신이라는 점과 김 후보자의 군 동성애 옹호 등은 호남의 문재인 지지 여론과는 별개이므로 일단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80%가 넘고 있는 호남으로선 국민의당의 문재인 발목잡기란 비난이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규모 장외집회 후 국회로 복귀한 지유한국당으로선 의외의 대어를 낚으면서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부결로 결정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따라서 국회는 정상화 되었지만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더 강하게 여당을 압박할 경우 추후 정국은 매우 불투병하게 되었다.

    

또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되게 되므로 국회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더 커질 공산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동의안은 재상정이 불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다시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날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으나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직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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