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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하지구내 ‘성현사’...‘감보율’ 불만!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15:17]

대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의 한 사찰에 대한 환지처분에 따른 감보율(토지부담율)이 구역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적용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 

 

수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찰은 학하지구내 계산동 296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성현사(주지 만성스님)다. 불만은 사업지구내 다른 사찰과 비교해 감보율 즉 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토지부담률이 현격하게 높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청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압류가 되어 공매 처분으로 사찰이 사라질 수 도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

 

 

▲  학하지구내 성현사 전경   

 

 

대전 학하지구 어떻게 개발이 진행됐나?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일대에서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사업면적은 1,812,740㎡이었다. 시행자는 대전광역시장으로 시행기간은 2006년 2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였다. 사업비는 2,420억원 평균 감보율은 51.08%였다.

 

학하지구는 1998년 1월 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이 결정이 되었다. 이어 2002년 12월 30일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이 되었다. 2005년 12월 31일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고시된 후 2006년 2월 1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7년 5월 11일 환지예정지 지정, 2007년 6월 5일 체비지 매각 등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현사 측은 2006년 4월 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환지면적 이의에 대한 민원이 합의됨에 따라 개발계획에서 종교용지로 계획 된 부분은 체비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교용지 면적을 축소(6,586㎡에서 5,066㎡으로)하면서 환지면적은 5,125.6㎡이 되었다. 이어 2012년 8월 16일 공사완료 공고후 2012년 8월 30일 환지예정지 변경이 지정되었다. 같은 해 9월 4일에는 환지 청산금 교부 및 징수가 시작 되었다.

 

성현사 환지처분 문제는 어떤 것

 

환지기준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환지계획 수립시 법 3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소토지와 기존 건축물이 있어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할 경우에는 체비지화 하여 증환지 할 수 있으며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르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수용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8일 증환지 수용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확인 요청하였다.

 

문제는 증환지에 대한 계획 기준은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성현사의 경우 작은 규모의 사찰로서 현재와 같은 부지가 불필요 했다는 점이다.

 

실제 주변 사찰 환지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광수사의 경우 편입면적은 39,436㎡ 권리면적은 22,583㎡ 환지면적은 26,235㎡ 과도면적은 2,584㎡로 징수청산금액은 18억 8800여만 원이었다. 자광사의 경우 편입면적은 4,181㎡ 권리면적은 3,770㎡ 환지면적은 4,472㎡ 과도면적은 522.7㎡로 징수청산금액은 3억 7895여만 원이었다.

 

이와 반해 성현사의 경우 편입면적은 3,722㎡ 권리면적은 2,334㎡ 환지면적은 5,130.5㎡ 과도면적은 2,685.4㎡로 징수청산금액은 19억 6168여만원이었다.

 

감보비율에서 자광사는 9.81%를 적용했고 평가금액은 245만원이었다. 이와 반해 광수사는 40.61%로 240만원이 성현사는 37.3%로 245만 5천원을 적용했다.

 

광수사와 자광사는 이 같은 징수 청산 금액 모두를 완납했다. 문제는 성현사의 경우 9.81%의 감보율을 유지한 자광사와 같이 사업 시행 전 부지 거의 전부가 종교용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반해 광수사의 면적 상당 부분은 임야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성현사 측에서는 자광사의 경우를 들면서 자신들만 현저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성현사 환지청산금 미납부, 청산 후 압류 공매절차 들어가

 

환지처분을 2012년 8월 30일 마치면서 청산금 납부기간이 경과하는 2013년 3월 4일 이후에는 연체이자율 4.37%가 적용됐다. 대전시는 성현사가 계속해서 청산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13년 7월 8일 환지등기 완료 후 압류 했다.

 

한편 성현사는 “2005년 6월 경 공원부지 위치 변경 된 것을 알았다”면서, “법당 정면에서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이에 시정 요구하자 공원부지로 변경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1월 환지 공람 통보후 살펴보니 공원 부지로 변경되지 읺았음을 확인한 후 계속 건의했다”면서 “개발공사에서 보궁자리 및 주차장 사용하고 2필지 체비지 사용 통보, 공원부지 변경 및 체비지 사용불가 건의해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산동 296-1번지 보궁부지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나 담당자가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현재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성현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2 시행령 건교부 고시와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찰 교회 성당 재실 등 종교시설 유치원 및 사회복지 시설 등의 경우 100분의 75’ 감면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성현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전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감보율은 환지계획에 따른 것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 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들었다”면서 “학하지구내 종교용지에 있는 보현사 성현사 자광사 광수사 4개 사찰에 적용한 기준은 똑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통상적으로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보통 일반용지보다 일반적으로 감보율은 훨씬 적다”면서 “종교용지가 일반 단독주택 용지보다는 평가금액에서 조금 적게 평가되기 때문에 감보율은 적다. 즉 자가기 가져가는 면적이 넓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계속해서 “성현사 같은 경우 권리면적 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가져 가셨다”면서 “성현사는 권리면적을 그대로 다 가져갔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져간 만큼 청산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걸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압류를 건 것이고 그것이 사찰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다. 청산금 납부하지 않은 단독필지 등 모든 청산금 부과대상에 미납한 대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현사에 대한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 일반 환지처분이 되면 지금 와서 그것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된다”면서 “왜냐면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설사 처분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한 필지에 대한 잘못으로 환지처분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그곳은 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다”면서 “법률적으로 고시하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고 하자가 없는 상황이다. 배려를 해준다면 오히려 그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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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2 [15:17]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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