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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파괴 주범, 국회 해산하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6:26]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의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 김도읍 의원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이 국민의당 호남지지 기반을 급속하게 허물어 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선 후 그 첫 시험 무대로서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을 앞장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국회 자체를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정을 말한 후 “헌재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재 소장은 그 상징”이라면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어져온 소장 공백은 11일 부결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국회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계속해서 “이미 헌재 소장 공백 사태와 8인 체제 운영이 계속되면서 계류 중인 굵직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 정치·사회·경제에서 논란이 된 사건들의 판결이 늦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이러한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으면서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명분없는 보이콧 이후 국회에 복귀한 수구적 한국당은 제외하더라도, 헌재 내 소수의 정당한 의견을 부정하는 바른정당, 아무런 명분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임명동의안을 부결로 이끈 국민의당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어 “그리고 자질없는 장관 후보 등을 고수하면서 안일하고 무전략으로 표결에 임한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 책임을 각각 따져 물었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이 같이 각 정당의 책임을 따져 물은 후 “이번 사태가 국회 스스로 헌정을 파괴하는 주범인 적폐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확인시켜 준 것이기에 더 이상 현국회를 민의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 해산 및 탄핵을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헌정 파괴 주범,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

 

2017년 9월 11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헌재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헌재 소장은 그 상징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이어져온 소장 공백은 11일 부결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되었다.

 

이미 헌재 소장 공백 사태와 8인 체제 운영이 계속되면서 계류 중인 굵직한 사건 선고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 정치·사회·경제에서 논란이 된 사건들의 판결이 늦춰질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지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으면서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방치하는 행위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해야 함이 마땅하다.

 

명분없는 보이콧 이후 국회에 복귀한 수구적 한국당은 제외하더라도, 헌재 내 소수의 정당한 의견을 부정하는 바른정당, 아무런 명분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임명동의안을 부결로 이끈 국민의당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자질없는 장관 후보 등을 고수하면서 안일하고 무전략으로 표결에 임한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실현주권자회의는 이번 사태가 국회 스스로 헌정을 파괴하는 주범인 적폐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확인시켜 준 것이기에 더 이상 현국회를 민의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새로운 국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 해산 및 탄핵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12.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공동대표 박흥규, 이기묘, 임태환, 정영훈, 정현덕, 허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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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16:2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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