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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여야 합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6:5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대상자가 되었다. 즉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박 후보자 부적격에 동의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사실상 청문회 이전부터 야3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장관 후보자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청와대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본인도 사퇴하지 않으므로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 뉴라이트 사관 신봉자임이 알려져 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박성진 중기부장관 후보자.    

    

하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박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기류는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회되었다. 이에 여당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내심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사퇴를 기다렸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준 시한인 13일 오후 3시까지 내정철회나 자진사퇴거 나오자 않아 여당도 야당 측의 '부적격' 의견에 동의했다.

    

따라서 결국 국회는 여야 합의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 정부로 보냈다. 이는 결국 공을 청와대로 넘긴 것인데 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대통령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질 것 같다.

    

물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다. 즉 그래도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야당 측은 극한 반발을 했으나 여당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라며 야당의 공격에 방어, 대통령을 엄호했었다.

    

하지만 이번 박성진 후보자는 경우가 다르다.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기일을 경과시킨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회 전체가 반대하는 최초의 공직후보자가 된 때문이다.

    

때문에 아무리 임명에 법적 하자가 없다 해도 소수여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권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려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고집대로 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준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협치는 없다는 선언이 되어 정국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3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3당이 정직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부적격'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이에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청문보고서 상정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청문회 시작 전에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을 사전에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청문과정에서 다소 유감스런 부분 있지만 오늘 원만히 처리되지 못한 것은 여당 간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산자위는 앞서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하면서까지 박성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하지만 박 후보자나 청와대에서 별 다른 변화가 없자 당초 합의대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간사인 홍익표 의원만 남고 전원 퇴장했다.

    

또 앞서 장병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여야 간사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까지 (박 후보자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부적격 의견으로 처리하는데 동참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결국 사상최초로 ‘여야합의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보고서는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여당에서조차 박성진 장관후보자에게 말미를 두 번이나 준 것 같다.”면서 “자진사퇴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부적격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완 위원장은 "청문보고서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돼있다"며 "특히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가 종교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견을 동시에 인정한다거나, 전에 했던 부분을 뒤바꾸면서 일관성이 없고 또 정직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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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3 [16:57]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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