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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상대 사기 이호승 전철협 대표 무죄
 
백은종   기사입력  2017/09/14 [08:25]
철거 보상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철거민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돼 5개월이 넘게 옥살이를 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상임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철협이 지향하는 투쟁 방식을 설명한 것 외에 특별한 보상 내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이 대표가 자금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9개월 동안 전철협에 돈을 지급했지만 사용내역을 묻지 않았다"며 "전철협에 지급된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아무 이의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 지역 철거민협의회 회원이었던 최모씨로부터 투쟁 기금 명목으로 1억350만원을 받은 것 등에 대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5년 "이호승 대표는 돈의문 지역 철거민들의 보상금과 이주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최씨 등을 꼬드겼다."며 "이 대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전철협은 이 대표 구속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투쟁자금은 자발적으로 모금된 것으로 이 대표가 얼마를 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전철협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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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4 [08:25]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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