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북한이 또 일본열도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이 미사일은 15일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리고 “이날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도발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거리 250km를 고려해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대응훈련 사격을 했음도 알렸다.

    

이어서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이 지난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즉각 무력대응을 하도록 사전 재가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군도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포착된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 기조 하에 국제공조 대응 대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14일 사전점검회의와 지시에 이어 이날도 즉각적인 대응책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이날 NSC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증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음도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도발의 사전징후 포착부터 도발과 동시에 이뤄진 무력시위 대응까지 과정을 국민께 꼼꼼히 보고해 우리의 안보 역량을 보여드리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게 하라"며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 갖추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국민들 눈살을 씨푸리게 하고 있다.

 

▲ 15일 오전 여의도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홍준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출처 : 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북한의 도발이 11번이나 있었다. 핵실험을 한번 했고 미사일 도발을 10번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흡사 그 이전 정부,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는 안 하던 짓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혼 대표는 “유엔 제재를 발표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UN 제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같은 폐쇄경제 체제 하에서는 UN 제재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이 판국에 대통령께서는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체제보장용이고 한국은 전술핵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북한 스스로 북핵의 목적을 적화통일용이라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은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비판, 문 대통령의 군사력 증강 발언을 재래식 군사력 증강으로 폄하하면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두고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며 “오늘 대구에서 전술핵재배치 국민보고대회를 거행한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고 말해 한반도가 핵무기 창고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안보리가 역대 최대의  제재안을 만든 지 사흘 만에 세계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미사일을 쏘아댔다.”며 “이것은 핵미사일 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또 한 번 전세계에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전술핵 배치를 않겠다는 CNN인터뷰를 거론한 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겠다는 건지, 또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술핵 배치를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천만 핵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 그 또한 한반도를 핵무기 창고로 만들자고 말하고 있다.

    

이어 우리 군의 현무미사일 발사를 두고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권총 들고 온 사람 앞에 바늘로 싸우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 핵과 핵의 맞대결을 부추기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미사일불 발사한 북한의 도발에 직접 북한을 지명하여 바판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또 이어진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줄 언급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력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자신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현실화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적당한 제재’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문 정부가) 아직도 대북 유화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대북지원정책을 거론했다. 그리고는 "전술핵 배치를 국민 68%가 찬성한다"면서 "‘국민 심판론’이 일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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