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17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야당에 호소했다.

 

▲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인데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현안 중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다"며 "내일 출국해 22일 밤에 오시기 때문에 그사이에 별도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어서 가시기 전에 국회에 대해 마지막 호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해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잘 풀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호소와 청와대 관계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을 트집 잡아, 김 후보자가 법원을 편파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민의당 또한 추 대표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 대표가 꿈쩍도 않고 있어서다.

 

더구나 지금 sns등을 보면 추 대표의 강경노선을 지지하고 사과하지 말 것과 그래도 국민의당이 국민적 압박에 못이겨 스스로 꼬리를 내릴 것이라거나 끝내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면 그땐 아주 국민의당을 죽일 수 있다는 예측이나 충고 지원사격 등이 난무한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 강경파나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금 녹록하지가 않다. 아예 대놓고 지지율 5%에서 더 내려가면 바닥인데, 바닥은 더 내려갈 곳이 없다면서 버티기 모드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버티기라도 원내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현실적 힘은 이번 김명수 후보자 인준 건만이 아니라 정부법안, 예산안 등에서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에 17일에도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준동의안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두고 “뗑깡을 부렸다.”라든지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고 있다” 등의 막말에 대한 사과를 기필코 받아야 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괴 없이는 어떤 현안 협조도 못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래서 이날도 문 대통령의 입장발표가 나온 뒤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文대통령 말대로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져도 그 책임은 민주당 몫”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김이수 건처럼 방어선이 아니라 미리 공세를 취한 것이다.

    

이날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 저급한 단어와 독설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다"며 "부결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옹하고 환호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콕 찝어서 거론했다.

 

▲ 추미애 대표와 악수하는 문 대통령

    

그러므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추 대표뿐이다. 결자해지...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으며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자신의 이번 외유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 무겁게 한다"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소통부족도 인정했다.

    

그런 다음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안보야 당연히 북핵문제로 야기된 것이지만 현안해결이란 김이수 부결, 박성진 자진사퇴 등의 인사불통에 대한 사과와 소통노력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와중에 추 대표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추 대표 주변이나 여권의 강성 인사들이 “김명수가 희생되어도 국민의당을 아주 죽이자”는 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김명수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지금 60%대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도 50%대 폭락도 우려해야 한다. 김명수 인준 부결이란 곧 여당이 자신들 입으로 말한 형제당을 죽이고자 하는 작전이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그들이 형제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다고 하지만 여당 대표가 형제당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들이 형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형이 형다워야 한다. 동생이 잘못한다고 그 동생을 죽여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형은 없다. 추 대표의 성찰을 기대한다. 만약 이번 사안의 해결 방법이 공개 사과인데 그게 싫다면 추 대표는 여당의 대표직을 사퇴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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