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한기현 / 전 서울시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TF 위원장 =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 어려운 자리에 있도록 한 표를 행사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공유하며 이런 글을 씁니다.(한기현)
문재인 대통령 비난에 유감있다.
결국 자진사퇴에 이른 박성진 후보자 추천 등 몇 번의 인사 문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적해 줄만 하다. 그 외에도 지적해 줄만한 것들이 또 있다.
그런데 그에게 투표하여 그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외롭고 고통스러운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힌 사람이라면 “뽑아주었더니 뭐 이따위로 해!”라고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헛발질을 계속 하게 만드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다면 제거해 주자는 생각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첫째, 인사청문회를 생각해 보자.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업무적격성의 검증보다 도덕성이나 가치관 검증에 너무 치우쳐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볼 때 지도자부터 깨끗한 사람들을 배치하여 본을 보일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도덕적 수준을 볼 때 능력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의 본이 될만큼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정부 요직에 능력자를 초빙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하여 결국 (능력으로 볼 때) 후순위의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는 말도 들었다.
어느 부처장관은 지적받은 문제가 너무 많아 다른 분을 알아보아도 현재의 후보자보다 문제가 더 많아서 할 수 없이 많은 문제와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정확한 팩트가 아닌 그저 흠집 내기 위한 아니면말고식의 까발리기 수준의 의혹 제기도 난무한다. 그러니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능력자와 그 가족이 이런 의혹 제기로 돌이키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 대통령의 요청이라도 거절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온 가족이 반대를 하여 포기한 분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니 “뭐 그런 사람을 추천하냐?”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최고능력자를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아직 개혁 전인 <물려받은 상태>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사람, 시스템뿐 아니라 장비의 문제도 포함된다. 청와대는 북한이 8월26일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300㎜ 방사포’라고 발표했다가 수정을 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발표했을 것이기에 청와대와 군의 정보 판단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도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가 물려받은 국방능력에 대하여 “이제까지 그 많은 국방예산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하며 한탄을 했다.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 정도의 판별능력을 갖춘 정보탐지장비가 없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정보를 구걸하다시피 하며 얻고 있는 형편 아닌가? 또 그런 장비가 있는데도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면 갓 물려받은 무능력한 군부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막 군 수뇌부만을 경질했고 이제 막 국방개혁을 시작했다. 그러니 이런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제 막 감독으로 임명받아 메달을 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존의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한 감독에게 왜 메달을 따지 못하냐고 비난하는 꼴이다.
비난이 아닌 생산적인 지적은 좋다. 지적을 해주며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개혁의 지난한 작업을 돕고 필요한 첨단장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방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할 정도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이리라. 모든 분야가 엉터리 상태를 물려받은 상황이고 이제 막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그것이 개혁이 되도록 돕자. 자기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파렴치하게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수구적폐세력들을 뉴스에서 매일 보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으로 그들을 돕지 말고 그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심각한 문제들을 개혁하는 지난한 작업에 도움을 주자. 적폐세력은 국회를 장악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러니 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주고 개혁을 돕자.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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