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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가결은 촛불시민의 승리...
“전관예우로 병든 사법부 개혁하라!”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9/21 [16:0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국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김명수 대법관은 69년 사법적폐를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 정대택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의 국회통과는 촛불시민의 승리”라면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 사도 법관 김홍섭 이후에 혜성 같이 나타난 국민이 원하는 대법원장이다. 꼭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타파해 주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송태경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법부 개혁을 통한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임명 동의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0년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과제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 21일 오후 1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 앞서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추광규 기자

 

 

전관예우 등으로 타락한 사법부 개혁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21일 오후 2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 임명동의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 90%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비리 전관들을 척결하는 일은 하지 않고, 전관예우를 척결하겠다는 김명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고작 MBC 김장겸 사장 구인영장 발부를 가지고 어버이연합 등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했던 관제집회를 국회 안에서 자행함으로 인해 전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가 전 정권의 사법부 수뇌부를 유임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모임의 출신이고, 법원내 대표적인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냈다”면서 “현직 판사들도 지지하는 김 후보자를 반대한다면 어떤 법조인이 대법원장이 되어야만 되는지, 대법관 출신자만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국당과 홍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매 정부 때마다 비리 판, 검사 처벌할 공수처법을 만들겠다고 추진은 하였으나 늘 국회애서 자초 되고 보니 전관예우로 인한 엉터리 판결로 국민 재산을 약탈한 결과 법조인들만 살기 좋은 금수저 사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판사가 불법논리로 조작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여 행사하는 수법으로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재판 조작행위는 흑을 백으로 바꾸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 버려 사법의 존재이유마저 부인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성격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파탄 내는 것이며,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매우 파렴치하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서야 법무부에서 비리 판검사를 처벌하는 공수처법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에 본 시민단체들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관청피해자모임 정대택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동참하여 김 후보자와 손잡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법풍토를 개혁하라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여 전관예우로 타락한 사법부를 개혁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풍토를 척결하라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동참하여 전관예우 등으로 타락한 사법부를 개혁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정당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정의국민연대, 가칭)적폐청산행동연대, 한겨레민족지도자회의, 민족정기구현회, 충주환경시민연대, 관청피해자모임,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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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1 [16:05]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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