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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기사입력  2017/09/27 [03:21]

[편집부주]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하고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주최한 ‘2017 중기·벤처 발전 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의 토론문 전문입니다. 세미나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국회도서관 지하1층)에서 열렸습니다.

 

 

▲  26일 열린 세미나   사진= 박재용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은 수없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공약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중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이었다. 소상공인들은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자 상당한 기대를 하였고 새로운 부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에 탄생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친 대기업 정책을 펼쳐왔던 지난 정부들을 놓고 볼 때, 기존의 부서와 달리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차별적인 부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이유는 기존 중소기업 정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문제와, 생계를 위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자영업자로서, 소규모 제조 및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문제는 구분해서 운영,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제반 정책들 속에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나치게 예속시켰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소상공인 특화 정책과 예산이 너무나 미미하는 등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2700만명이고 소상공인은 그중의 40%인 일천만명 이상이다. 2014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4%(306만개)이고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38% 수준인 605만명에 이르며 국내 GDP의 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86%가 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자본 경쟁시장에 방치할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 7월 2일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122여만 명이고 폐업한 사업자는 90여만 명이다.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이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수는 794만명에 달한다.

 

지난 해 9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400만 명 정도는 나홀로 장사를 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영업을 유지한다. 나머지 160여만 명 정도가 1인 이상의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이고 전체 자영업자의 50%에 가까운 250여만 명은 연 매출이 460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연 매출 4600만원 미만은 임대료 및 고정 지출을 제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015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는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45%가 월 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9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20조에 이른다. 이는 가계부채 1359조원 중 40%에 해당한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신용도마저 낮아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을 전전하면서 부채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 중의 반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입으로 빚더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이자 소상공인의 문제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보니 프랜차이즈 형태의 자영업은 계속해서 늘고 포화속의 빈곤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경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농림수산 등 1차 산업과 비교시,  농림수산 가구와 업체수가 114만개인데 반해 소상공인은 306만개이다. 인구 종사자 수는 농림수산이 270만명으로 총인구의 5%인데 반해, 소상공인은 605만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6년 중앙정부의 지출예산을 비교하면 농림수산 분야는 약 19조원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예산은 약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동안 농림수산 분야는 장관급 부처가 전담하였으나 소상공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1개 국에서 전담할 뿐이었다.

 

지난 6월 5일,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중소기업부의 조직도는 3실 1국의 체제였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게 된 본질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3실 1국의 체제는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에 항의와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결국 소상공인정책실로 명칭이 바뀌고 4실 체제가 되었지만 씁쓸함만 안겨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형성하면서 중산층 형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제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취약한 소상공인 부문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취급한다면 정책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편향적 문제 제기가 야기될 수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는 바이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모든 법률은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야 한다. 소관 법률의 관할권 확보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하고 있는 불공정 경쟁 구조를 타파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내는 견제장치로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영세 임차인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중기부에서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가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부분에만 착안하여, 남발된 대기업 위주의 규제완화, 성장론에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삶의 현장을 빼앗겨 왔다. 그런 이유로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상생과 관련된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동네의 골목 상권에서도 대기업과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소상공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이 존재해야 한다.

 

앞에서 나열했듯이 지금도 소상공인 관련 법은 많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 등 역할을 나름 수행하지만, 소상공인의 환경을 아우르는 정책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일반적 방안이 필요함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소상공인 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한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서 산자부의 특성상, 대기업이 선도하는 거시적 산업정책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로 독립, 승격하였으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융·복합화로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관리형 실무부처로서 승격 의미와 부합된 역할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605만명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소상공인 전반의 생태계(종합 풀뿌리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제대로 없었기에 정부 정책의 정확한 지원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업종별 과밀 지수를 분석하고 골목 상권 분석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오랜기간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 구조에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이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경제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청을 부로 승격하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4개월째 장관의 공백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장기간 공백은 사실상 소상공인에 대한 푸대접이라 여겨진다.

 

최근 후보자 낙마에 대해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선을 하면서 한국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 모시려 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굳이 벤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찾으려는 그 이유를 소상공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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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7 [03:21]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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