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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BIS기준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없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10/08 [09:56]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을 좀처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일 "2017년 8월 30일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인 ‘17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8%로 업종 평균치인 15.37%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케이뱅크만을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통해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총자본비율인 14.35%가 국내 은행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38%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계속해서 "따라서 우리은행은 지금 당장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재 심사받는다면 재무 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28일자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면서 "이는 2015년 11월경 케이뱅크의 예비인가를 심사하던 중,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치인 14.09%에 미달하자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을 ‘과거 3년 평균 기준’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억지 유권해석을 내려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과거 3년 평균’으로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게 될 가능성이 컸다"면서 "금융위원회가 2016년 6월에 은행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개정하여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만일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말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꼼수로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 말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거나, 4%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는 케이뱅크에 대한 중대하고도 부당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같이 강조한후 "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현실 인식을 개탄하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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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08 [09:56]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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